삶에 스며드는 정치와 법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최강욱

[이창우 북클럽] 방송 듣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수사까지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을 보면 마치 법이 정치를 심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법과 정치를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던지는 최강욱은 이 책에서 가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합니다. 법조계의 민낯을 보여주겠다며 작정하고 나서서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법 현실을 통해 그 이유를 조목조목 들려줍니다.

기소독점주의라는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권력을 견제할 사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권력에 줄부터 서는 사법부, 엘리트주의로 점철된 법조계의 어두운 이면.

법은 결코 정치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겠죠.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올바른 정치 권력이 만들어지고, 시민의 건전한 상식이 뒷받침된 올바른 법이 만들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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