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2021년 정부는 생존권까지 위협하는가.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는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참정권이다. 생존권(生存權)은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을 위한 권리이다. 먹고 입고 거주할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한국 사회는 보장하고 있을까.

    '생존경쟁 속에서의 자연도태설(陶汰說)'(찰스 다윈)에 의하여 희생된 낙오계층은 대체 어쩌란 말인가.

  한 사람이 스스로 낙오를 택하는 경우는 없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 하는 본능은 진정 원시적 본능primitive instinct에 속하는 것이며, 이것은 사회와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권리의 한계 즉 암묵적인 약속인 관행이나 관습, 그리고 법적인 범주 범위에서 그 범위가 넘었을 때 개인의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

  '장사의 신(神)'들은 타고난 것인지도, 명석한 두뇌로 그 누구 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와 독창성을 지니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 못지 않은 두뇌를 가진 사람이 된다.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에 과감한 칼질로 사회 전반을 난도질 하는 코로나19에서 칼맞은 자들의 낭자한 피는 바로 자영업자들이다. 부동산 정책은 발표할 때 마다 치솟는데, 어느 하나 자율시장을 벗어난 억지 통제가 오히려 양극화를 나았듯(2021.3. 현재)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은 생존권 조차 위협받고 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를 말 그대로 사각이지 정부가 선심성 복지 혜택을 준다고 해서 정작 받지도 못한다. 누가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국가의 곳간을 쓰라고 했는가.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가는 마음대로 부동산의 법을 만들어도 되고,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용납하고 했는가. 

   2021년 정부는 선심성 복지를 한다고 쥐어짜는 세금은 평범한 서민들을 옥죄고 그 옥죈 세금으로 마치 정치가가 자신이 돈을 뿌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남발되고 있다.         

  촛불시위로 세워진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쓰면서 복지 포퓰리즘에 휩쓸리고 정치가들은 국민의 세금이 꼭 자신의 돈인냥 마구 공약을 해댄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교란이며, 이는 4대강 사업이나 매한하가지 눈속임과 다름없다.

  국민에게 기존의 세금규정을 마음대로 갈아치우며 세금만을 거두려 혈안이 된다면 국가는 국가로 위장한 산적이나 다름없다.

   평범한 시민들은 생존권 까지 위협을 받으며, 코로나19를 내세워 국민의 기본 생존권 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민은 숨막혀 죽겠고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어쩌자고 국가는 세금을 마음대로 세금의 칼을 드리대며 강탈한 세금으로 동의도 없고 협의도 없이 마구 쓴다. 국민을 기망하는 배신한 정권을 그 생명이 짧을 것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