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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5. 2021
안전속도 5030 이제 속도세도 내야 하나요?
부동산 정책 실패한 정부, 안전속도 운운 국민을 범죄자로
서울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신 ‘안전속도 5030 협의회’의 모든 구성기관과 전문가분들게 감사드리며 ‘작은 속도 차이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요청드린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미안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효과적인 정책을 해야 할까 연구해야 할 정부가 세금 거둬들일 연구만 한다는 것이 국민 한 사람으로 입장이다.
러시아워가 다르고, 밤에는 텅 빈 길이 다르다. 안전속도는 시간의 차이에 따라 바쁠 때와 한가할 때가 있다는 뜻이다. 한 밤 중에 거리에 한 사람도 없다면 속도는 빨라져야 하고, 러시아워에는 빨리 가라고 해도 가지도 못한다.
이미 규정속도가 있는데 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강력한 처벌은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새주소 정책의 실패? 새주소는 몇 번을 들어도 암기하기 어렵다. 결국 병행표기로 얼마나 국고를 낭비한 것인지?
모든 억지정책을 내놓을 때 마다 선진국 OECD, 미국, 영국, 프랑스 운운하며 정책을 내놓는다. 어째서 한국인에게 맞는 한국 특유의 정책은 못내놓는 것일까.
그렇다면 얼굴도 백인으로 색칠하고 다니라고 할 판이다.
정책이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 미국에서 사용하는 Free Way는 모든 도로가 공짜다. 한국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속도로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또 통행세를 빼먹는다.
단적인 예로 고속도로를 잘 못 들어서면 무작정 수십키로를 가야한다. 가는 도중 마음이 바뀌거나 돌아가야 하는데도 다음 톨게이트까지 무작정 가야한다. 사실 미국의 프리웨이는 어디서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도로 또한 무료다. 그런데 한국의 고속도로는 끝까지 가야하고 돌아오는데 시간낭비 기름낭비 등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중세 영국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창문세를 받은 적이 있었다. 어떻게든 세금을 걷기 위한 구실이었고 집을 짓는데 창고처럼 창문조차 없는 집들이 지어졌다.
창문세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다.
중세 유럽에서 시행되었던 조세 제도 중 하나.
말 그대로 창문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뜻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게 있었어?"라는 생각이 들 만하겠지만 정말로 있었다. 당시 중세 유럽에는 난로세, 장갑세, 모자세, 수염세, 벽지세 등 지금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별의별 황당한 조세 정책이 있었는데, 창문세가 그 중 으뜸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속도, 바쁘고 분주하고 지치는 사람들이 부모를 보고 가족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텅 빈 길을 빨리 달려왔다면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가.
안전속도5030 법으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를 누가 모르는가. 운전자가 사고내자고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있고, 사고 나기를 바라는 시민이 어디에 있는가.
모든 정책은 국민이 더 잘 살고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빈틈없이 만들어 내야 하는데 얼토당토 하지 않는 정책을 내놓는 정부의 속셈은 대체 국민들을 울리는 정책인지 웃기는 정책인지 모르겠다.
해도해도 황당하고 너무한 정부여당의 정책에 얼굴이 찌푸려질 정도이다. 지금까지 야당이었던 정권, 누구보다 열심히 지지해주었더니 국민을 배신하는 정부 여당을 용서할 수 없다. 제발 좀 잘해주기를 지지했고, 수십년 지지했던 지지당인데 참 많이 실망이다. 솔직히 다른 당도 기대할만한 당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더욱 그렇다.
국민의 힘을 지지한 것은 여당이 못해서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야당의 지지이지 야당 자체의 지지도 아닌 셈이다.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 마다 집값뛰며 양극화를 만들었다. 아니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세지감의 격차를 만들었고 세대간의 갈등까지 부축겼다. 제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를 믿고 참 잘한다는 정부 여당은 정말 될 수 없는 것일까.
대체 국민을 위한 정책 연구원인지? 국민을 통제할 세금 연구원인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다. 내 나라 내국가 내 정부라고 지지하고 성원하고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