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와 문 닫는 대학

오늘 아침 뉴스에 '문 닫는 동부산 대학'이란 기사가 눈에 띄었다. 전문대학으론 벌써 네 번째란다.

한 때 대학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 묻 닫는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가 될 것이라고 한 말이 공공연한 사실이 된지가 벌써 오래 전의 일이다.

예전에는 대학 간판만 걸어놓으면 장사가 잘 됐던 시절이 있었다.

외양을 중시하는 한국적 풍토가 너도 나도 대학 간판을 따는데 한몫을 했기 때문이었다.

허나 지금은 알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이 0%(0.92:2019년통계)대로 떨어졌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로 전세계 출산율 순위로는 198개국중 198위 꼴찌를 차지했다고 한다. 2018년 통계로 출산율이 낮다는 일본(1.42)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OECD 평균이1.63이고 이스라엘은 3.09명이나 된다.

내가 대학에서 학생과 업무를 관장할 때인 2000년대 초기만 해도 징집적령기인 20세 전후의 남자 숫자가

당시 군병력 60만을 유지하려면 26만명 이상이 돼야 하는 데도 인구수가 줄어 24만 정도라고 했다.

적정 인원수보다 2만명이나 더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고로 당시 특례로 인정했던 산업기능요원에서

해기사를 제외하겠다고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했던 것이다. 이보다 10여년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셍길 때에도 내가 학생처장직을 맡고 있을 때여서 국방부에 올라가서 해기사를 산업기능요원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했었다.

그래서 해기사근무가 제4군이라며 군대 이상의 고된 업무와 에너지수송 및 전략물자 수송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겨우 존속시키는 데 합의를 본 후 노대통령이 부산신항개항식에 내려왔을 때 대통령지시로 해결이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밀어넣고 있다.

그러나 한번 낮아진 출산율은 다시 반등할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정부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지난 2018년 26조 3천억원, 2019년 32조 3천억원, 올해 37조 6천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지자체까지 나서서 출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나 출산지원금 등으로는 인구감소추세를 역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왜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보육과 교육정책이 뒤따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혼가정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진다.

정부에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정작 해야될 일은 뒷짐만 지고 강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고

오거돈이나 고 박원순이 성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행세를 해왔다.

또 법으로는 직장여성의 출산을 보호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론 아직 요원하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인식의 괴리다. 대한민국 직장여성이라면 결혼을 시작해서 임신,출산,육아 4단계를 무사히 통과하기란 성경에 나오는 구절처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실토한다.

또한 젊은이들의 철학부재도 한 몫을 한다.

부동산 정책의 부재로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자 내집마련의 꿈은 허망하게 사라지자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족이 유행병처럼 번졌다. 내일을 위한 저축보다는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다'는 식으로 버는대로 쓰고 즐기자는 주의다.

돈이 있으면 차타고 여행다니고 해외여행 나가고(지금은 코로나때문에 못나가지만) 명품 사서 입고 맛집 찾아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놀자는 식이다. 아이는 키우기 귀찮고 나중에 교육시키려면 등골이 휠 정도가 될테니 아예 포기한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