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가 아닌 희망 배달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바꾼 작은 기적 이야기

"세금 체납"이란 말을 들었을 때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표정으로 집에 찾아와 돈을 받아내는 사람들, 혹은 빨간 글씨로 쓰여진 경고장을 상상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2019년, 경기도 황주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했지만, 급격한 상권 변화로 손님이 줄어들면서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고, 결국 그는 어느 공장 한쪽의 컨테이너에서 어렵게 생활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그의 컨테이너를 찾아왔습니다. "계십니까? 체납관리단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목소리를 듣고 남성은 긴장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뜻밖에도 고작 3만 원의 지방세 체납이었습니다. 남성은 형편이 어려워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고 답하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체납관리단원들은 그의 허락을 얻어 조심스럽게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체납관리단원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바로 세금을 받아내는 대신 복지팀과 연결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남성은 체납관리단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임대주택 조건에 맞으세요. 지원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가 체납관리단 덕분에 마주한 현실은 과거 그가 상상조차 못했던 희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체납관리단의 목표는 단지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의 생활을 개선하여 근본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복지팀 연결뿐만 아니라 일자리 연계까지 지원하며 실질적으로 삶을 회복할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접근법은 그 당시 곧 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단지 경기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세금 징수는 무조건적이고 때로는 가혹하기도 했지만, 이 사례는 사람을 먼저 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복지가 실현되는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