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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PanDora Feb 07. 2019

꿈꾸는 대한민국

아직도 이상적인 꿈에서 깨지 못하는가? 현실은 이와 반대로 흘러가는데

아직 우리는 촛불 혁명의 촛불 정부를 믿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꿈속에 있다. 우리가 이루어낸 작은 것에 만족하며, 현실과 타협하고 꿈에서 깨기를 거부한다. 흡사 매트릭스에서 빨간약과 파란 약 중, 파란 약을 선택하고 차마 진실을 알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기를 스스로 기원하는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는 계속 꿈을 꾸기를 바란다.

그냥 우리가 이룬 2016년의 작은 기적에 만족하고 그 작은 기적에만 매달린다. 그러나 꿈이 깨면 참단 한 현실이 기다릴 것이라는 건 우리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왜 지금의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현실을 보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렇게 저마다의 이유로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보려 하길 두려워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방관자의 눈으로, 또 어떤 이는 부정한 꿈속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저항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다들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고, 저항의 목소리마저 포기해 버린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이룬 작은 성과를 부정하기 싫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자기부정을 하기 싫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마냥 현실과 타협하고 누군가에게 미래를 맡겨 놓는다면, 분명 언젠가는 절망 속에서 후회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 등의 지금의 문제들을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건 곧 우리 스스로가 몰락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고, 또한 미래에 더 참단 한 현실을 기다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우리 자신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에 한계를 지어놓고 앉아 있으면,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자.

처음 우리는 현정권에 무한한 신뢰와 기대를 보냈다. 그리고 이 정부 또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 하에, 국민들이 그동안 가슴속에서만 간직하고 표출하지 못했던 부정과 부패에 대해, 적폐 청산 및 부패 척결이라는 칼날을 휘둘러 주었다. 그래서 정부의 인기는(엄밀히 말하면 문재인 개인에 대한) 하늘 높이 치솟았고, 이 정부가 무엇을 하든 국민들은 앞뒤 재지 않고 존경과 동의의 메세 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시원한 부분도 있었다.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 옳지 못했던 행정부의 정책들과, 두정권이 사욕을 목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대한 실체를 하나 둘 파헤치고, 그 일들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지고 실제 실형이 내려졌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동안 8년의 부정부패 정권이 저질렀던 많은 잘못들이 바로 잡혔고, 그 정권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내려왔으며 많은 분야에서 적폐라는 이름의 부정을 없애고 고쳐 왔다.

이제 시작되는 현 정부의 본 게임, 허니문은 끝났다.

그렇게 시간은 1년 여가 지나고 결국 문제는 경제다라는 이름으로 현 정권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의 조지 부시 정권은 걸프전을 통한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다. 여론조사 당시 초반에 90% 가까이 지지율을 얻으며 어느 누구도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재선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때 민주당 후보 클린턴은 아칸소주의 주지사 출신으로 거의 무명으로 정치권이나 대중에게 알 져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오히려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느 누구도 현 분위기로 부시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 지는 게임의 주전 선수로 클린턴을 내보낸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슬로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 놓는다

"It's economy, stupid" - "멍청이들아, 문제는 경제야"

이 슬로건 하나가 부시 부자 정권하에서 벌어진 전쟁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으며, 그 전쟁의 결과가 경제적으로 미국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저해를 하는지 전문가들이 조망하기 시작하고, 여론은 앞으로 전쟁에 들어갈 비용들과, 그리고 미국이 분담해야 할 많은 분담금들과 세계 경제에 있어서 아시아권의 추격으로 미국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등에 대해 떠들어 대기 시작한다. 그로 인해 전쟁의 승리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깨달은 유권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미국의 1992년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클린턴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결국 이 말은 아무리 대외적인 이미지나 정부의 정책들이 화려하고 국가를 위한 시나리오가 좋더라도 결국 삶의 문제에 대해서 민중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AMERICA FIRST"

그리고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어떠한가? 아마 1992년의 대통령 선거의 완전한 판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것만 다른 점이다. 마찬가지로 2016년 예비선거 및 캠페인 기간 내내 힐러리가 앞선다는 여론조사는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었다. 객관적 지표로 보더라도 당시 선거의 승자는 민주당 힐러리가 될 것이라는 데에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당내에서나 당 바깥에서 어느 곳에서든 힐러리를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또한 1992년 의 클린턴처럼 방법을 찾은 것이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국은 자유경제 시장에 대한 회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자본이 통제하는 시장 경제의 문제점과 미국이 80년 냉전 종식 이후 세계 경찰로서, 세계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자처하면서 내건 "PAX AMERICA"의 슬로건과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냈다. 그것이 트럼프가 내건 "AMERICA FIRST"라는 슬로건이 당신의 유권자에게 어필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완벽하게 다르다. 우선 팍스 아메리카는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만들어가기 위해 미국은 전 세계에 투자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자원에 대한 컨설팅 또는 자본의 유입 등의 지원을 했다. 물론 이면에는 미국 월가의 숨은 의도(결국 그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후에 미국 자본가들의 무한 수입증대의 원인이 된다.)가 존재 하지만, 겉으로는 세계 경찰국가로서 중동의 평화를 위해 평화유지군을 지원하고, 유럽이나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지원은 물론 경제 및 정치에 개입하여 빅브라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이 팍스 아메리카이다. 팍스 아메리카의 이런 정책들은 이후 유럽의 통합에 지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동아시아권에서 중국 과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에 미국이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팍스 아메리카는 미국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빅 피쳐 중 하나였다. 그러나 미국 중심 세계를 만들기 위한 역할에는 미국의 투자와 희생이 필요했다. 그렇게 온 시간이 30년, 그동안의 미국 경제는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후발 경제 도상국의 추격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트럼프가 내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중심주의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 이 슬로건이 지금의 미국 국민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바꿔 놨다. 집단 이기주의가 여론을 움직인 것이다. 미국 경제의 어려운 건, 이민자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경제 탓으로 돌리고, FTA에서도 쌍방 간의 균형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재협상을 유도하고, 미국의 제조업이나 러다이어트 산업의 지원을 위해 파리 기후협약 마저 가볍게 탈퇴해주는, 이른바 미국을 위한 미국민만을 위한 정책과 기조가 트럼프의 승리를 가져왔다. 이 또한 결국 경제가 선거의 결과를 바꾼 중요한 포인트로 보면 된다.

현 정부의 탄생의 배경과 국민의 선택.

2017년 5월 대선의 승리의 주역은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재야 세력도, 진보주의자들도 아니었다. 2017년 정권교체가 가능했던 건, 이전 정권의 부정부패가 더 이상 숨길수 없을 만큼 썩어 들었고, 이에 국민들이 당시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 분노를 일으키며, 주범인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면서 일어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선택을 위한 대안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다.

현 정부의 탄생은 썩어버린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적폐 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물론 이에 대한 열망은 정치권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된 것이었다. 그로 인해 이전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 모두 그 책임을 지고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며, 여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적폐청산은 드러난 청와대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과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경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사법부 또한 적폐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개혁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 현 정부는 그런 적폐 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에 충실한 결과, 정부의 초기 국정지지도는 과거 정부에서 없었던 고공 행진을 해왔다. 그러나 결국 경제 문제로 인해 정부의 지지도는 점점 더 낮아지고, 꺾일 줄 몰랐던 국정지지도는 50% 이하로 추락했다. 일부의 진보주의자나 정부 지지자들이 40% 후반대의 정부 지지율도, 그동안의 정부들의 지지율에 비하면 높은 것이라고 변명을 하지만, 보아야 할 건 초반 지지율과 현재의 지지율의 갭이다. 그동안 다른 정부의 지지율은 초반 지지율이 50%를 넘기기 힘들었다. 대한민국은 양당제와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 구조이다. 확연하게 여당과 야당의 지지자가 나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정에 대한 초기 지지율이 50% 넘기가 힘든 구조이다. 즉 대통령 선거의 1등과 2등의 격차가 곧 국정지지도의 지지자와 반대자의 차이와 같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는 기존 정부의 부정과 부패로 인한 반 적폐 정서로 인해 국민들이 선택을 한만큼, 초기 지지율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어찌 보면 대통령 선거 결과, 당시 자유 한국당 지지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적폐 청산의 소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보면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지지율 50% 이하로 추락은, 다른 정권의 수치와는 관계없이 현정권의 특수성으로 다르게 보아야 한다.

무엇이 현 정부의 지지도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정치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건 결국 경제문제이다. 2018년 초부터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는 하락 하기 시작했고, 특히 내수시장의 악화와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일관성 없게 진행이 되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사라졌다. 물론 이전 정부들의 실책들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가장 큰 원인들은 현 정부가 지향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들이 실패를 하면서 국정지지도에 변화가 찾아 왔다. (실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적용된 것은 최저임금 부분밖에 없다. 실질적인 분배 문제는 정책으로 진행도 하지 못함.) 결국 현 정부의 정책은 21세기 유럽형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경제는 내부 분배를 통한 성장을 주도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그 효과와 역진적인 작용에 의해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되었다. 직접 고용 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상승은 부분적으로 대한민국 소규모 중소 상인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고용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가 경제개혁 목표를 바꾸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2018년 말 2019년 초에는 대기업에 의존하거나 기존의 정부들이 해왔던 대규모 SOC사업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이 경제에 대한 현 정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형태로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 현 정부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뼈대 없는 경제정책과 개혁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오히려 수렁으로 끌어내려가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럽기만 하다. 특히 정치 사회분야의 정책들과 다르게 경제정책에서 만큼은 자신들의 처음 의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예타 면제 사업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정책들, 그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아무런 검토 없이 진행되는 각종 규제완화 등 현 정부 또한 과거 정부와 똑같이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다고 보인다. 어찌 보면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들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발전이 아니라 후퇴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심정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에서 현상유지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또한 지금 일순간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시장의 투기가 잠시 잠잠해졌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언제까지나 잡아둘 수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이든 아니면 골목 경제든 결국 통화가 흘러야 내수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의 억제 목적으로 담보대출 및 은행 대출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유동자산 및 노동 수입 만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내수 경제를 살릴기 위한 소비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국민이 많지 않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은행의 대출 및 노동 수입 외에 부동산 및 기타 투자를 통한 자금을 마련하여 소비를 이어왔다. 그중 가장 큰 현금의 흐름은 부동산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이용했는데, 현재 정부는 투기의 원인으로서 과다대출이 문제라는 점을 들어 부동산 대출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정책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잠재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에 더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 시장은 디플레이션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현재 세계 어느국가도 지향하지 않는 통화정책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강제로 통화량을 줄이게 되면 일순간 부채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통화완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정책보다는 오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책은 아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정책 또한 부정적 역할은 있다. 인플레이션을 통해 정부나 민간 개개인의 부채를 줄일 수 있으나, 잘못 활용하게 되면 단기적 물가상승과 명목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어, 전체 자산과 국가 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지금 선진국이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약화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펴고 있다.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디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 는 중요치 않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책으로서 시장개입을 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정책의 변화를 통한 강제개입보다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활용하여 세수증대 및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을 국민복지나 실질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해서 국민들이 수입 자체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구매력이 향상될 수 있게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현재 정부는 이런 부분에 역행을 하고 있다.

그럼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문제는 무얼까?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표면상 소득주도 성장이다. 여기서 그럼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와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애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슬로건의 뜻을 소득 재분배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였다.

첫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첫걸음인 임금 상승, 즉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방식이다. 첫 번째 효과로는 최저임금을 높이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져갈 몫이 적어지고, 최하위 노동계층이 가져가는 몫이 많아져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효과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국가 세수가 증대하며 그로 인해 복지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는 사이클이 동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직접 고용을 통한 노동 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이다. 이는 우선 노동 시장에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투자 대비 효과는 정확히 나온다. 간접 투자 형태인 인센티브제도나 인턴 지원제도 등은 한시적 효과 또는 그 정책의 효과가 정확하게 예측되지 않고, 경제의 활성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쉽지 않다. 그러나 고용 직접투자는 투자에 대한 고용 효과가 직접 나온다.

세 번째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그동안 추가 수당이나 아니면 포괄 임금계약을 통한 업무를 지속하게 했던 잉여 시간에 대해,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 기존의 노동자가 연장근무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지만, 52시간 근무제에 묶이면 동일 직급의 노동자를 추가 고용할 수밖에 없다. 그 외의 효과로는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시간당 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 외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큰 그림은 이 정도이고 이외에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들이 나왔으나, 실제 시장경제에 도입되고 활용된 경우는 전무하다.

정부가 시행한 다른 경제정책들은 SOC(사회간접 잔본) 투자나, 2018년 시행되었던 인터넷 은행 또 2019년 확정된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과 규제 프리 정책 등 이명박근혜 시절의 정책을 이어온 것뿐이다. 결국 실제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주 사업들은 기존의 정권들이 해온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과는 무관한 사업과 정책들이다.

우선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관련은 순작용도 있지만 역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제도란 최하위 노동계층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임금을 지정액 이하로 줄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이다. 우선 정책의 목적이나 방향성은 좋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상승은 최하위 계층의 급여를 올리는 역할을 하나, 바로 위 차상위 계층의 급여는 동결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아주머니가 있다고 보면, 예전에 이런 분들은 업무는 단순하고 노동은 비생산적이었어도, 일의 특수성(3D직업)으로 공급이 많지 않아서 일당제로 최저임금보다는 30~40%를 더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상승하면서 이 직종의 급여가 최저임금과 동일시되는 하향 평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외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종의 대부분은 자영업이나, 또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의 근로자는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이미 그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이슈가 되고 일부 중소업체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 개편이 되는 곳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하향 평준화되거나 임금 동결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인건비가 자신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것이 곧 자신의 실수입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이 경영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나오는 피해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나온 정책으로, 단지 공약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산입범위를 재정립한다면,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된들 최하위 노동 계층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차라리 최하위 계층에게 1만 원의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직접 생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직접투자를 통한 고용정책은 좋은 정책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모든 경제정책을 직접투자를 통한 고용으로 실업자를 전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다.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하는 순간에만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기간 내내 퇴직 전까지 임금과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사람 한 명을 고용하면 지금의 급여체제에서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월평균 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과연 정부의 정책으로 몇 명이나 직접고용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직접고용은 비용의 문제와 결부된다. 그리고 직접고용을 하는 분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직접고용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결국 국가 기관 관련 사업이나, 공무원으로 제한된다. 그 외의 산업에서는 직접고용을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다. 임금을 지불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이상 고용을 통한 실업자 구제 정책이나, 기업의 직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직접 고용정책은 이상에 불과하다. 단지 공무원 숫자 몇 명 늘려서 과연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까? 결국 이 정책 또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허울 좋은 명분의 도구로 활용된 것뿐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정책은 정말 잘 펼친 정책이다. 아직은 정책이 완전하게 사회에 고착화되지 않았지만, 계도기간이 지나고 조정기간이 지나 52시간 근무제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하여 급여나 수입에 문제가 되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정책이 오히려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발목을 잡아 끄는 형태가 될 것이다. 수입에 변화를 주지 않고 이 정책이 대한민국에 꼭 뿌리내릴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의 완전한 고착화를 위해 균형감 있게 사측과 노동자 측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추가 인력 비용에 대한 지원이나, 기존의 인력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 후속 대책들이 알맞게 시행되어야 이 정책이 좋은 정책으로서 노동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경제 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결국 전정권의 경기 단기 부양정책을 이름만 바꿔서 내놓은 정책이 대부분이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들, 새로운 정책이나 변화를 주는 경제 정책들은, 정책의 진행이나 과정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진행을 한 결과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 또한 국정지지도의 하락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이 대다수로 나타난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한 미래에 소비를 오히려 줄이고 있다. 그리고 소비지출의 감소가 내수시장에 악 영향으로 작용하고, 내수시장이 불안함과 최저임금 정책이나 52시간 근무제도의 시행으로, 오히려 시장 경제의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의 사이클이 선순환 구조로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공약의 달성이나 고민 없는 경제 정책으로 악순환 구조로 변하고 있다.

그럼 대책은 없는가? 대책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은 하지 않고 있다.

누진세 도입을 통한 세수증대와 이로 인한 경제 불균형 바로잡기

소득과 자산의 크기와 상속 증여 등에 대한 누진세 제도 도입니다. 세금 징수를 차별화해야 한다. 특히 간접세는 일반 국민과 하위계층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이다. 담뱃세의 상승은 상위 계층의 주머니를 터는 게 아니라 하위 노동계층의 주머니를 턴 결과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래서 직접세인 목적세를 걷어야 한다. 지금은 은행의 자료나 각종 회계자료를 통해, 기업의 수입이나 자산의 크기를 정확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다. 소득의 불균형은 노동소득의 차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에서는 상속이나 증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히 지금의 저성장 시대에 안전한 자본수익률이(연간 4% ~6%) 경제 성장률(2.5% ~ 3%) 보다 큰 경우 자본의 이동이 더욱 중요하다. 결국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현실화되기 쉽다. 만약 경제 성장률이 자본수익률 보다 크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제성장률에 따라 개인의 년간 수입의 상승폭이 커지기 때문에 노동소득을 통한 자산 축적이나,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뒤져봐도 1910~1940년 사이 1,2차 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뒤처진 적은 없다. 대한민국의 짧은 역사만 보더라도, 한창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장할 때(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을 때) 은행 이자율은 10%가 넘어었다. 보통 자본 수익률 경제성장률의 1.5배에서 3배에 가까운 수익을 보인다. 이런 자본수익률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가 대한민국 하나의 문제는 아니다. 북미대륙이나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계까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면서, 노동자 노동 수익은 정체되고 있으나 자본의 자본수익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본을 소유한 일부 개인들이 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가 전체부의 60%를 가지고 있다면, 상위 1%는 전체부의 40%를, 상위 0.5%가 전체부의 25%를 가지고 있다. 즉 전체를 10 분위로 나눴을 때 상위 10%가 가지는 개인별 부의 총량보다 상위 1% 또는 0.5%가 가지는 개인별 부의 총량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 현상을 없애야 한다. 그렇다고 부의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던 전쟁을 할 수는 없다. 전쟁은 자본의 가치를 하락시켜 부의 재분배와 개인별 부의 총량의 차이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 이는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자본의 이동과 부의 편중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있다. 부동산 가치의 하락과 가지고 있던 채권과 현금 및 일부 유동 자산(금, 은 보석류)을 제외하고는 가치가 하락하여 자본의 재분배 현상이 일어났다.

전쟁 이외의 방법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인플레이션도 있다. 인플레이션은 현금 및 통화와 유사한 형태의 명목 자산에 가치 하락을 유발하여, 부채가 큰 국가나 개인은 부채의 비율을 현격히 낮추거나 갚을 수 있다. 그리고 실질가치를 가진 재산에 대해서는 가치 상승을 통한 부의 증대를 누릴 수도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새로운 부의 집단이 생겨나거나 국가 균형발전의 이상적 형태로 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누진세의 도입이다. 상위계층의 부를 세수로 충당하여 하위계층으로 옮기는 거다. 물론 강제성을 띄거나 공산주의처럼 국가가 부를 소유하거나 컨트롤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의 종부세나 부동산 관련 재산세 등은 그대로 두고 한시적 누진세를 도입하는 거다. 경제의 균형을 맞추고 부의 이동을 세금을 통한 사회지원 서비스 및 복지를 강화해서 하위 계층에 실질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개선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화하고, 개인의 자산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범 국가차원에서의 자산 의회 기구 형태를 출범하고, 국민 개인의 행복을 위한 정확한 목적의 정책을 만든 후 비용을 관련 세수를 증가시켜 충당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행 의료보험 같은 경우 개인의 평가를 한 후 현행의 의료보험 분담금에서, 하위 50% 이하의 계층에게 필요한 완전 무상의료 비용을 산출 후 이를 전체 10 분위로 나누어 상위 50%에서 부담할 수 있또도록 조절해야 한다. 하위 50% 노동소득계층이나 자산 계층에서 10%의 세수를 증가해봐야 세수 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의료보험 비용을 노동소득 대비가 아닌 전체 자산 평가를 기준으로 한 비용 부과를 진행해야 한다. 하위 50%의 무상의료서비스를 위한 분담금에 대해 50% 이하는 자산의 1%, 51% ~ 60%는 자산의 2%, 61% ~ 70%는 잔산의 4%, 71% ~ 90% 자산의 5%, 91% ~99%, 자산의 7%, 상위 1% 자산의 10% 이런 형태로 점진적 누진세를 진행해 무상의료를 지원한다. 그 외에 주거복지를 위한 시스템 또한 그 목적세를 신설하고 종부세가 아닌 주거 복지세를 신설하고, 분위별로 별도의 누진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대한민국 전체부에서 분위별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누진세는 변해야 한다. 상위 1%가 대한문국 자산의 40%를 가지고 있다면, 무상주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수 경비가 1억 일 경우 상위 1%에게 전체 비용의 40%에 달하는 세수를 부과하도록 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복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세수를 증대하고 복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각 분위별 그룹이 차지하는 부의 크기만큼 세수를 걷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법제화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 누진세 제도 도입이야 말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정책으로 생각을 한다. 전체의 부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양극화는 아니다. 양극화는 양극단의 무게가 같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부는 상위 1%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불균형을 없애고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세수증대를 통해 목적세를 신설하고 이를 복지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최선일 것이다. 그것이 지금 떠들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촛불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정부이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공정하게, 정의롭게, 균등하게 하겠노라고. 그러나 지금의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현 정부 또한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역할은 세금을 걷어서 국민이라는 공동체를 국가라는 단위로 제대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과 역할이 있는데 어디에서도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잘못 뽑은 것인가? 마음속으로 의심이 든다. 아직 바닥을 치지는 않았다.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희망을 건네줄 차례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임기의 반도 지나지 않았다. 단순히 적폐만을 청산하기 위해 만든 정부는 아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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