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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PanDora Jul 22. 2019

1. 한국과 일본의 지금 주소는?

일본은 무엇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키는가?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첫번째 - 지금 상황까지의 전반적인 관계를 알아야함.

두번째 -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지금 상황의 연계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옴.

세번쩨 - 잘못을 지적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가감없이 사실에 기반함.(민족주의감정배제)

네번째 - 언어든 행동이든 폭력에 굴복하거나, 상대에게 폭력을 휘둘려서는 안됨.

다섯째 - 지금의 상황과 그 국가의 국민들의 민족성은 관계가 없음.

여섯째 - 내가쓰는 글은 내 주관의 깊이가 있으니, 결코 동의하지도 부정하지도 마시길.

1. 현재 한일 관계의 인과(기본은 팩트, 그외에는 저자 주관적역사관)

1) 양국의 현재상황

* 일본 - 7월 1일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물품(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세품목에 대해, 안전보장상의 우대국 혜택을 철회한다고 발표, 4일에는 실제 세품목에 대해서는 2004년 이전의 수출 방식인 포괄허가가 아닌 건별 허가 및 6개월 단위의 허가를 얻도록 규제. 8월 부터는 한국을 무역거래시 우대국인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고 전체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예고.

* 한국 - 일본에 이번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통보. WTO에 부당 수출규제로 제소함. 정부 차원에서 조치는 외교적으론 동맹국인 미국에 이번조치의 부당함을 어필. 민간에는 반일감정이 치솟고 불매운동으로 번짐.

2) 일본의 한국에 대한 규제이유.

* 표면적이유 - 일본은 표면적으로 전략 물자에 대한 위험도때문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 혜택을 철회한다고 밝힘. 그리고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국의 전략물제 감시 및 이용이 불안하여 신뢰를 기반으로한 화이트국가에서 배제예정.

* 아베의 진심 -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에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일본은 경제 대국임. 그러나 세계에서 그 위치는 경제에서 가지는 힘만큼 영향력은 없다. 특히, 유럽의 선진국에 대해서는 2차세계대전 이후 자신들의 입장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외에 동남아나 아시아에서도 중국다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자신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불만과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항상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경제 등 여러분야에서 일본의 발목을 잡아끄는 존재로 각인 되어있다.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은 불과 몇십년전 자신들의 원조로 일어선 국가라는 우월적 의식과 지금의 현상황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아시아 지역내에서 일본이 한국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 못하고 있다는 열등감이 작용한다. 결국 지금의 수출규제및 한국을 향한 규제나 기존의 우대정책에 대한 철회는 두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아직까지 일본의 일부(정치인이나 관료또는 우익)는 한국을 6.25이후 패망국가이고, 하등국가의 국민으로서 민족성이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둘째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일본과 비슷하거나 아님 일부 분야에서 자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 을사늑약 및 병탄이후에 한국을 강점했던 기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 - 현재 아시아에서 마저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하고, 과거 흑역사를 정당화 시키지 못하는 불만이 한국에 대한 규제를 통해 대외적으로 세를 과시하고 높은 위치임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

일본이 한국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시점을 보면, 경제의 이슈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쏠려있고, 그외 이슈로는 미국과 북한 한국의 정상회담이나,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관련한 각종 사건들이 세계 뉴스의 톱이 되거나 다양한 이야기로 나오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위치나 영향력이 점점더 낮아진다고 느끼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한국에 대한 제재를 선택했다. 그리고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건이 한국내에서 일어났고 그 사건들의 원인이 자신들의 과거역사에 기인하고 종결되었다고 생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내 대법원에서 2018년 10월 최종 결정된 일본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승소한 판결과 얼마전 박근혜 정권과 맺었던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현정부의 합의 파기로인해, 한국내부와 국제사회에서 개인배상청구권이 새로운 문제로 확대되고 과거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지금보다 더어려운 입장이 되었다. 그리고 추가로 병탄이후 해방이전까지 자국 기업 또는 개인이 행한 행위들에 대한 개인배상청구문제가 발생이되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될 수 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