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불어온 또 한번의 강풍, 그것은 발전을 위한 필요인가? 아니면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가는 대립인가? 미래 발전을 위한 선의의 대결이길 바란다.
첫 번째 현상은 색깔론 공격이다. 오랫동안 진보 계열의 좌파 인물들은 선거나 공직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친북 주의 또는 사회주의자 중에도 공산주의와 연결하는 색깔 공격을 많이 받았다. 아직 북한과 이념 대결중인 대한민국 내부는 보수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과 전쟁에 대한 포비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색깔 공격의 효과는 싸움의 주제와 진실 여부와 관계 없이 자신들의 세력을 집중화 하고 단결 시키는데 아주 유효하며, 사건의 진실과 진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대 세력의 개인과 단체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무기로 이용된다. 과거의 예를 들면 아직도 문제를 제기하는 통진당 사건이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 장인에 대한 친북 성향 공격 및 여러 진보 인사들에 대해서 낙인을 찍은 공격을 가했다. 대부분의 색깔론은 과거 행적 과 몇 가지 사실만을 활용해서 대상의 모든 다른 요소들을 덮어버릴 정도의 힘을 가진다. 전쟁 무기로 비유하면 핵이나 잠수함 같은 비대칭 전략무기의 하나이다. 국가의 정책들과 특정 세력이나 인물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하나로서, 상대가 가진 사실과 사건의 진정성은 외면한 채 상대의 성향과 이념을 매개로 하여, 사회 내부에 담론으로 이끌어서 공격 대상을 절대적 악으로서 규명하고 비난하고 공격한다. 그리고 보수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들이 색깔론을 통해 진보 인사나 세력에 대한 공격을 가하는 경우는,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불리한 입장이거나 진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 가장 많이 이용된다.
이런 색깔론 공격을 지금 진보 진영 내부에서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는 중이다. 그 방법과 대상은 특정 개인에 편중된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부정적 견해나 사실을 말하는 인사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 조국 후보와 관련한 의혹 중 총장 표창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대립되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극우의 색깔을 씌우고, 그 외에도 언론이나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치인 또는 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반대 의견과 비판에는 극우와 보수의 이미지를 씌운다. 얼마 전 주말 자유한국당이 진행한 집회에서 한 청년의 조국 후보에 대한 비판을 진보 진영의 뉴스 앵커는 수꼴 이라고 비웃은 사례도 있다. 오랜 세월 대한민국 정치 사에서 색깔론은 보수가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가장 강한 무기였다. 색깔론은 진영 간 싸움에서 자신들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흐리고 맹목적인 지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과거 보수가 남북 사이의 갈등을 무기로 국가 안보를 핑계로 한 이념을 통한 색깔 공격을 했다면, 지금 진보 세력 중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현재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용한 색깔 씌우기로 반대 세력을 공격하고 세력의 결집과 지지율의 상승을 노리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 가장 적대 시 되는 아베 정권의 지지 세력인 일본 극우 세력과 대한민국 극우와 보수 세력을 일본의 극우와 동일 시 하는 사회 분위기를 이용한다. 조국을 지지하는 진보 세력은 반대되는 의견과 사실을 제기하는 인사들을 극우 또는 수구 보수로 규정하고 마치 그들이 친일 세력인 것처럼 포장한다. 상대의 발언에 대해 극우나 수구 보수로 몰아가서 발언에 대한 진의와 사실에 대해 신뢰를 떨어뜨리는 공격을 진행한다. 사건의 진실이나 내용은 배제한채 성향 만을 강조하면서 편 가르기를 진행하고 사건에 대한 논점과 핵심을 흐리게 만든다. 극우와 수구 보수라는 색깔론 공격을 통해 조국 사건으로인해 분열되는 진보 세력의 결집과 사건의 진실과 중심 보다는 세력의 승리를 위한 행동만 진행한다. 지금의 상황은 기시감을 불러 일으킨다. 과거 자신들이 당했던 빨갱이에 대한 색깔론이 오버랩 되는 순간이다. 보수 진영이 사용하던 비열한 공격 방법이라고 비판하며 사실과 내용을 직시 하라고 외치던 진보의 모습이 떠오른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색깔론 공격을 선택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며, 실체적 진실과 제시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실질 사실에 가까운 합리적인 의혹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진리와 사실에 대한 검증의 디테일이 사라졌다. 진보주의 계열은 대립하는 상대에 세력에 대한 사실 검증과 비난과 비판의 방법은 항상 디테일한 사실을 이용하여 검증하고 공격한다. 진보 주의자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방법은 사건의 전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디테일한 사실을 찾아서 대응한다. 만약 정부가 노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소유한 재산과 실질 수입에 제한을 두고 지급 한다면,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선택적 복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일을 하는 과정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명분보다는 일에 대한 실질적 역할과 효과를 분석 하고 사건에 대한 내용의 사실을 기반으로 해결하는 것이 진보의 성향이다. 이번 사건도 과거와 마찬가지 상황으로, 진보는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내용에 대한 사실과 정황을 근거로 자신들의 논리를 만들어 대항해야 한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의 특성은 사회 기득권과 특혜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며, 현실에서 법이 가진 한계와 맹점에 대한 인지가 빠르며, 행동과 사회 정의에 대한 기준은 법보다는 도덕적 가치를 우선 시 한다. 사회 내부에서 진보 주의자는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법이 가진 기울어진 모순을 찾아내고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이 진보 주의자들이 가지는 성향이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조국 후보자는 본인은 진보 주의자임을 항상 이야기 하고 있으며, 진보 주의자의 성향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지금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며 내세웠던 가치와 내용은, SNS나 언론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공개 발언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진보적 시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개인의 의견들로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판단이나 기준이 법을 통한 판단 보다는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바라봤다.
과거로 부터 지금까지 진보 성향이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의 사회적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디테일한 내용과 사실에 집중을 해왔다.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 내부에 대립이 생길 경우,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과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문제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 왔다.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당시 진보적 성향을 가졌으며 개혁을 주장하던 인물들과 시대의 주류에 맞서는 사람들 과 세력들은 사회적인 명분보다는 실리와 실체적 사실 부분을 중요시 했다. 그런 인물들과 사건의 예를 들면 고려 말 조선 초 건국의 주역인 정도전, 조선 중기 중종때 사림을 이끌고 유교의 개혁을 주장한 조광조, 조선 말 뛰어난 문장 실력과 글씨체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를 들 수 있다. 이들 진보 성향의 인물들은 당시 사회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개혁을 주장 하였다. 과거로 부터 지금까지 진보 성향의 인물과 세력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가 있다. 진보 성향의 인물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학습 방법과 논리 증명에 대한 방법을 나타내는 말로서 현실적 감각을 나타내는 "실사구시" 이다. 뜻은 '실체적 사실을 통해서 진리를 구하는 것' 이라는 뜻이다.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경험론이나 실증주의로 대변할 수 있다. "실사구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배제하며 인간의 오감에 의한 인지를 바탕으로 한 학문이다. 유교의 학문인 유학의 관점에서는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비 현실적이며 체험 불가능한 요소와 관념적 현상과 존재 및 형이상학적인 원리와 내용을 배제하는 학문이다. 실제 체험으로 느껴지는 오감에 의해 인지하고 사물과 법칙의 실질적 원리를 이해하며 증명한다. 증명의 방법은 고증과 실증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이나 사회적 현상을 증명하는 학문이다. 서양에서는 경험론의 흄, 베이컨, 오컴등과 19세기 유물론의 마르크스, 엥겔스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의 과학자나 철학자들을 보더라도 진보 성향의 인물들은 실체적 진실을 통한 검증과 분석을 이용하여 진리를 추구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진보 성향의 역사적 인물이나 지금의 진보 주의자들이 가진 공통점은 사물에 대한 진리 탐구와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사실과 진실에 대한 증명의 방법에 대한 논리는 귀납적 방법 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진보는 "디테일에" 강하다. 이 문구가 진보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 준다. 진보 주의자들을 정의해 보면, 첫 번째는 진보 주의자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디테일을 추구한다. 두 번째는 디테일은 진보주의자들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방법이며 무기이다. 지금 까지 진보 주의자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신들의 행동과 원칙을 수정하고 있다. 바로 지금 조국 후보자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의혹과 여러 가지 정황을 기존의 사실주의나 실증주의에 입각한 귀납적 방법이 아닌, 특수한 상황의 경우를 일반화 시키거나 또는 몇 가지 오류를 이용하여 전체를 포장하고 있다. 더 비참한 것은 평소에 논리적 접근과 고증을 중심으로 사건과 현상을 바라보고, 사건의 기준과 진실에 대한 해석을 법의 기준보다는 도덕적 가치나 사회적 양심을 중시하던 세력들이 위법이냐 아니냐에만 집중하고 있다. 평소 자신들이 이야기 하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호혜와 기득권의 편법과 특혜에 대한 비판은 사라졌다. 사건의 중심인 조국 후보의 도덕적 가치보다는 검찰 개혁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진실을 보던 혜안과 논리적 사고가 무너졌다. 지금은 진보 성향의 조국 지지자들의 판단 기준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위한 목적 밖에 안 남았다. 장관의 자격과 그에 맞는 인성이나 도덕적 기준은 검찰 개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실종된 상태다.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준 사법 기관인 검찰의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자리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인해 검찰 개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간과하고 있다. 결국 목적이 검찰 개혁이 아닌 장관 임명으로 바뀌어 버렸다. 과거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인들이나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야기 한 가장 위험한 상태가 수단이 목적화 되는 경우다. 강한 목적 의식은 목적 달성을 위해 방법의 종류나 행동에 대한 도덕적 가치인 선, 악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과 자본 및 사회 내부의 제도와 규칙들은 사회 질서의 유지와 원할 한 조직의 회전을 위해 수단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도구와 힘 등의 수단이 자신 또는 일부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변하면 그 사회에는 개인과 세력을 위한 내분과 분열이 일어난다. 분열과 내분은 결국 사회 해체 현상을 일어나게 한다. 사회 전체의 담론에 의해 형성 되었던 도덕적 가치에 의한 선,악의 구분은 각자 세력과 자신의 편의에 의해 구분된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만의 정의로 상대를 향한 싸움의 명분을 만들어 내고 결국 전쟁이나 내분으로 그 사회와 문명은 멸망하게 된다. 지금 진보는 과거 보수주의라 불리던 세력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을 짜 맞추기 하고 실제 일어난 일과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밝히지 않는다.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전에 가졌던 사실과 진실을 찾는 냉철함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결국 보수화 되어 거대한 벽을 때리는 느낌이다. 도저히 그들에게서는 진보가 가졌던 사실과 디테일한 내용을 기반으로 자신의 논리를 세우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디테일이 사라진 진보 세력에게는 강한 힘이란 존재하지 않고 단지 보수의 짝퉁처럼 비칠 뿐이다. 지금의 현상이 사회의 주류가 바뀌는 현상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진보의 몰락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그들 또한 권력의 욕심을 부리는 승냥이떼로 전락 하고 말 것이다. 다시 디테일한 사실로 진실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보길 원하며 지금의 모습 그대로 라면 3년전 몰락했던 자유한국당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권력의 욕심인가? 아니면 새로운 보수로서의 등장인가? 아니면 단지 순간의 흔들림인가?
"조로남불" 이 짧은 네 단어가 지금의 조국을 나타내는 언어이다. 진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 보면서 기득권이 가진 특혜에 대해 비판을 하고, 기득권 층과 힘이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을 핑계로 한 편법을 저지를 때 그들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도 강남의 자본가 출신 이지만 자신이 가진 부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진보적 시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를 국민들은 높은 도덕적 소양과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 했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이면서 사회 안에서 상위 계층에 속해 있는 기득권 계층으로서 같은 기득권과 가진 자들을 논리와 사실을 가지고 합리적인 비판을 했다. 조국 후보가 지금까지 기득권을 향해서 외쳤던 사회 정의와 공정성은, 이번 후보 검증을 통해 드러난 자신과 부인 및 가족들에 대한 여러 의혹으로 그 가치와 진정성을 의심 받고 있다. 이런 의심들은 지금까지 그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지를 철회 하거나 또는 반대편에 서서 비난과 비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초기에 정권을 지지하던 중도 세력과 일부의 보수층은 이미 그들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이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후 여론조사에서 최근 3주간은 임명 반대 사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약속된 청문회가 무산 되던 날 기자 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세력의 결집을 잠시 이루었으나, 바로 그 후 검찰의 전방위 적인 압수수색 및 새로운 의혹의 등장으로 다시 지지율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는 자신이 노렸던 간담회를 통한 지지 세력에 대한 결집 호소와 중도 및 일부 탈 지지를 한 진보 들에게 목소리와 진정성이 닿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을 듣는 청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자신의 해명이 명확하지 못했거나 해명에 동의하고 이해 할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결국 그것은 실제 이야기에 진위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라는 반증이며, 또한 설명에는 의혹을 반전 시킬만한 진실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사태는 진영 싸움을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 여당과 지지자들은 진보와 보수의 진영 싸움으로 끌고 가고 싶을 것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을 합쳐도 30% 안팎의 지지율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에 반해서 현재 임명 반대는 56%가 넘은 상태다 결국 보수 지지자 외에도 26%의 진보 또는 중도 진영의 탈 지지자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간담회 이전 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앞서기는 했으나 찬성과 차이는 크지 않았었다. 당시에는 무결정층이 20%가 넘은 상태라 유동층의 움직임이 중요했고. 간담회 바로 직후 지지 철회는 했지만 반대 진영으로 옮기지 않았던 무결정층이 찬성으로 일부 돌아서면서 박빙을 이루었다. 최근 마지막 조사에서 추가 의혹과 검찰의 조사로 인해 무결정층 마저 반대 진영으로 완전하게 돌아선 상태다. 이런 상황을 진영 싸움이라고 부른다면 진정 여당과 진보는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진영 싸움이 아닌 얼마전 박근혜 정권 때의 잘못된 국정 상황과 인사 문제들처럼 겹쳐 보이는 것이다. 즉 지금은 박근혜 정권이 탄핵 되기 몇달전의 상황처럼, 당시 보수의 일부 콘크리트 지지층만 남아서 버티던 시기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 결국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드러나면서 당시의 콘크리트 지지도 무너지고 한 자리수의 지지자 만을 남기고 탄핵을 당했다. 물론 이번 정부와 정권에서 탄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정부의 조기 레임덕과 인사 문제의 후폭풍으로 내년 총선과 이후의 대선에서 진보는 큰 패배를 맛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후의 5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5년이 될 것이며, 이후 5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제, 정치, 문화 등 대한민국의 향후 30년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진보 세력은 과거 가지고 있던 도덕적 가치를 다시 찾고, 자기검열을 강화해서 스스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법무부 장관의 문제로 진보 진영이 분열하고 연대의 끈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입는다면 앞으로 진보의 위치는 지금의 자한당의 수준으로 내려 앉을 것이다. "권력을 주는 것도 국민이고 권력을 빼앗는 것도 국민이다"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는 대한민국 힘의 원천이며 주권자들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대변해 주는 말이다.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전부를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진실은 중요하다. 그럼으로 진실을 밝히는 작업도 중요하며 국민과 주권자들이 잘못된 진실을 오해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해서도 안된다. 그렇다고 지금 여권과 진보의 조국 후보 지지자들이 진실을 그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진실을 은폐 할려고 노력하는 반 정의 세력으로 보이는 건 왜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올바르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면 결국 무엇이 옳았는지 나오게 되며 그것을 알게 된 순간은 진실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또 다른 선택의 문제에서 과거의 교훈을 잊어 버리고 나만의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진실인지 다시 알게 된다. 우리는 선택과 결과를 반복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죽을 때까지 선택의 기로에서는 내가 아는 사실만이 진실이라고 선택하게 된다. 그것은 나도 그리고 상대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가 아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을 진실이라고 역시 믿는다. 그런 인생과 삶에서..
*100번의 1번 정도는 선택의 기로에서 나의 진실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진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진다면, 세상은 그 1번으로 발전하고 아름다워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정하지 못할 때는 하나라도 많은 쪽의 생각과 의견을 같이하면, 만약 틀린 답을 골라 고통을 받더라도 그 짐을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누기 때문 약간은 가벼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