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독립성.
검찰을 한낱 광대로 만들고 이용하는 것이 현 정권과 정부의 목표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파격적인 검찰 인사는 개혁을 위한 발판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세력 다지기를 위한 광대로서 검찰인가?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 과정과 결과는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행동이다. 지청장에서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승진과, 이후 또 한 번의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이 그것이다. 두 번의 인사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 적폐로 불리던 과거 정권과의 연계를 끊어내는 역할과 함께 이후 검찰 개혁을 위한 세력의 포진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 내부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지명하고 있었다. 현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서 검찰 내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유일하다.이런 파격적인 인사의 결과로 검찰 상부에 대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그 동안의 검찰 내부 권력의 세력에 대한 구도와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많은 상부의 인사들이 검찰 조직의 기수에 대한 서열화로 인해 자진 사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정부의 개혁을 위한 발판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고, 개혁의 목표인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분배와 영장 청구권에 대한 개헌의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검찰 내부의 개혁에 대한 반발 기류를 막아낼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것이 가장 큰 열매이다.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구도로 현 정부와 소통하고 움직이는 검찰 조직이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 인사 개편을 통한 내부 세력 구축 이후에, 외부의 힘을 이용해서 권력의 분배를 진행하고 책임질 총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을 교체 임명하여, 조직 구조와 사법제도 및 현행 사법권의 변경을 통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 최종 검찰 개혁을 위한 법무부 장관 후보는, 정부의 핵심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 역할을 맡을 중요한 인재로 전 민정수석이던 조국을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청문회 진행 이전부터 조국 후보 및 가족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난항이 시작되었다. 조국 후보와 가족에 대한 의혹들로 인해 야권과 시민들은 후보 자격에 대해 강한 부정의 의견과 장관 임명에 대해 반대를 강하게 주장 하였다. 법무부 장관 후보인 조국 후보 청문회는 다른 후보자들의 지명과 임명 과정에 발생했던 내용들과는 다른 형태로 흘러 들어갔다.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후보자 딸의 대학 수시 전형의 하나로서 글로벌 인재 전형 입학 지원서에 작성된 내용 중, 단국의대에서 2주간 연수 후 발표한 논문의 제1저자 선정 문제였다. 의료 분야의 논문에서 제1저자 선정 과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와 인턴 지원 및 연수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와 도덕적 기준으로 올바른 지에 대한 검증이었다. 조국 후보는 평소 SNS나 방송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진보주의자임을 주장했으며 자신은 사회 기득권들의 특혜와 법의 사각을 이용한 편법성에 대한 비판을 해왔다. 후보 검증 중에 후보자가 과거 발언했던 소신 발언들이 후보자의 딸이 대입 진학을 위해 했던 행동들과는 너무 달랐다. 후보자는 기득권층에 대해서 그들의 사회적 특권과 특혜에 대해 비판을 해왔지만 자기 자신과 가족은 사회 기득권층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 후보로서 자격의 기준이 되는 진실성과 진보적 시각에서 말하는 평등과 공정에 대한 후보자의 평소 이야기와 위배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과 언행이 불 일치하는 도덕적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조국 후보의 또 다른 문제는 도덕성과 윤리와 관련한 금융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른 후보자들은 대부분 과거와 현재 부동산의 소유와 과정에 대한 투기 및 도덕적 양심과의 괴리감에서 발생하는 국민 감정의 문제들이었던 반면, 조국 후보자의 문제는 사모펀드의 투자 과정과 펀드 구성 과정에 개입 및 투자와 관련 정보의 전달로 인한 이익 실현에 관한 의구심으로 옮겨 갔다. 문제점에 대한 제기는 주로 단편적인 형태로 제기되기 시작했고, 문제의 초점은 젊은 20, 30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교육 입시와 관련된 전체적인 부정과 현행 입시 제도에 대한 공정성 문제로서, 수시 전형이 편법적으로 가진 자와 사회 기득권층들의 계급 세습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의 위배가 주를 이룬다. 그 외 제기되는 문제는 금융 투자 관련한 자본 시장의 투자 위반과 투자의 목적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특혜와 일부 부정의 행동이 발생했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압축된다. 법리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고, 교육과 입시의 부정과 입시 과정에서 이루어진 편법이 도덕적 기준에 위배하는지 아닌 지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 재산의 이동 시 사모펀드에 투자한 과정과 사모펀드를 재산의 증식 및 자신의 위치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처로 활용하여 부정 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의혹이었다. 추가로 개입의 진행과 과정으로 미래 수익과 소득 발생의 여부와 현행법상 공무원으로서 펀드가 가족 펀드로 구성된 이유와 조성 과정이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금융투자법 위반 인지에 대한 의심과 문제점이다. 조국 후보에 제기되는 의심과 진의에 대한 내 나름의 판단은 다른 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단 제기된 문제에 대해 현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은 임명 이후 제1사건으로 지목 개입하였다. 검찰이 조국 후보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는지 아니면 찬성을 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중간자적 입장 인지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하고, 윤석열 검찰 총장은 현 정부의 기대를 받고 검찰 총장으로 임명이 되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으로 작용했고, 국민들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의 바탕은 윤석열 검사의 기본적인 소신은 법의 적용의 중립성과 정치 및 특별한 이념과의 관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검사로서 오로지 범죄와 범죄자 만을 바라보는 그가 가진 평소의 의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즉, 어떤 경우라도 그는 검찰이 가진 사법권을 개인적 이익과 정치적 결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검찰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병폐인 정치 검찰로서 살아있는 권력의 무기로서 망나니의 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은 때문이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본연의 모습은 검찰이 특정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공격의 무기로 활용이 되어, 진정한 법의 집행을 하지 않고 일부 세력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 이용되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임명 식에서,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부정과 비리 및 법의 위반 사실이 나타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이 범죄를 단죄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검찰의 제1임무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상과 누구냐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수사 및 단죄를 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살아있는 권력은 현재 권력의 중심 및 정권의 실세들을 이야기 하며, 지금의 권력의 위법과 비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의 적용과 공정하고 평등한 수사와 단죄를 이야기 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 마음이 진심이라면, 진정 검찰이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차별 없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길 원한다면, 지금 개혁의 방향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검찰 조직의 행정부 내에서 언터처블 조직으로 존재하도록 조직의 독립성과 인사권등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 검찰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검찰의 조직을 뒤흔들 인사권이 집권 정당의 정부에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 여당의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은 자신들의 앞날과 조직 내의 인사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최고 지휘자인 검찰총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 조직의 일반 검사들의 인사와 승진에 관한 힘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 결국은 현 정권의 비위에 맞는 조직과 인사들이 검찰의 중요 요직으로 임용 되고 인사가 이루어진다. 독립과 수사에 가장 문제를 끼치는 것이 지금 현 정부가 진행하려는 검찰 조직의 분해와 권력의 분배보다 더욱 심각하다. 그런 원초적인 부분에 대한 개혁은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단지 현재 검찰이 가진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에 대한 힘의 분배에만 몰입 되어 있다. 그런데 정치 검찰이 된 이유가 현 정권의 인사에 대한 독점이 문제 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조직의 독립을 위한 인사권의 조정과 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대표자를 투표나 선거 또는 내부 승진을 통해서 이루어 지도록 하는 인사 조정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 검찰 조직의 막대한 권한은 조정되어야 하고 검찰이 본연의 사법 관련 대응 부서로 형사상 국가 소추의 대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힘의 분배는 개혁의 한 부분이었던 정치 검찰의 역할이나 편파적이고 수사상 불 공정성을 고쳐나가기에는 부족하다. 힘의 분배가 집권 정부의 다른 세력들과의 분배라면 그럴 수 있다. 단지 행정부 내 준 사법 기관인 검찰과 경찰 조직의 균형 잡기에 불과하고 조직의 근본 문제인 외부 세력의 간섭 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면, 무엇이 검찰로 하여금 지금 집권 정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게 할 곳인가?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 검찰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나 관계자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대해서 항명이나 내란과 비유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단지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의심이 시작된다. 현 정부는 진정으로 검찰이 그 동안 해왔던 정권의 칼날의 노릇과 수사와 법의 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정부도 현행 인사 구조로는 정권과 정부로부터 완전한 검찰 독립은 이룰 수 없음을 알 것이다. 다. 특히 현행 법무부의 인사권은 조직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맞추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정부가 주장하는 정치 검찰의 역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사권에 대한 독립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독점적 지휘를 누렸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에 변화를 주는 것은 검찰이 그 동안 정부에 대항하던 힘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할 뿐 개혁의 요구 중 가장 중요한 편파성과 탈 정권은 이루기 힘들 것이다. 지금 정권은 검찰이 독립적 사법 기관으로서 존재보다는 사법 권한의 독점으로 정부와 정권에 저항하는 강한 힘을 가진 조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단순한 힘 빼기의 개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든다. 검찰을 다루기 쉬운 무기로 자신들을 향한 반동은 줄이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적과 적의가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쉬운 무기로서 재편하는 개혁이 아닐지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인사 개입에 대한 개혁과 조직 구조의 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인사 시스템의 도입을 개혁의 하나로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