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의혹속에서 법무장관임명 나쁜선례 만들었다.
뚜렷한 위법 확인이 안돼,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1. 진보가 법리를 따진다.
진보의 성향은 정체 되어 있는 사회를 개선하고 사회 내부에서 법과 규칙이 작용하는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진보는 법의 기준보다는 도덕적 양심을 기준으로 삼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강화하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은 성향이 조금은 강하고 거세어 보이지만 그들의 이념과 행동의 기준인 높은 도덕성으로 인해 대중에게 인정을 받는다. 과거의 슬픈 일이지만 진보주의자의 그런 모습과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준 사람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집권 당시와 직후에는 정치적 공격과 정적들의 흠집 내기로 인해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나, 시간이 흐르고 당시의 상황과 진실이 밝혀 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고 안타까워 하고 있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인간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높게 평가하고 자신들의 영적, 이념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에 바로 그 진보가 기준으로 삶는 도덕적 가치가 존재한다. 도덕적 가치의 흠은 진정한 진보주의자로 하여금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 정도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과거를 돌아 봐도 많은 진보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선조나 다른 국가와 민족의 성인들도 도덕적 가치의 훼손에 의해 그 삶을 달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또한 사회에서 받은 혜택과 자신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제도를 지키는 것이 도리임을 명시 하면서 감옥에서 독약을 받았으며,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춘추 시대 전란 속에서도 왕도의 정치와 민심을 얻는 정치를 주장하여 도덕적 가치가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렇듯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시대를 이끌어간 진보 주의자들의 정신에 깃든 것은 사회가 기준 하는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이야기 한다. 그런 진보주의자들에게 현실에서 법이란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과 제도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고 삶을 살아간다. 진보주의자들이 자신의 이념과 기준을 지키기 위해 제도와 불합리한 법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 가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 속에서 모난 돌처럼 존재하기도 한다.
2. 무엇이 진짜 나쁜 선례인가?
나쁜 선례의 기준은 무엇일까? 대통령은 뚜렷한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임명을 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했다. 위법이란 검찰의 조사와 기소 후 사법의 판딘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 이야기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전 까지는 어떠한 범죄나 의혹도 죄가 되지 않고 위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치권에서 자주 하는 말중 하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아무리 피의 사실이 확실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법리상 무죄로 보아야 한다. 임명의 사유가 이런 당연한 이유를 가졌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두번째는 본인의 위법사실이 없다는 거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가좈의 위법은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지 아님 지금 나오는 모든 의혹이 위법이 아니라는 메세지인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은 유교의 뿌리가 깊은 민족이다. 유교는 가족과 사회 전반에 다양한 연결고리를 사회 구성의 요소로 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 및 혈연에 의한 자연적인 연좌제의 테두리를 삶의 기본 구조로 살아간다. 이번 조국 장관의 비위 사실과 내용은 조국 후보의 직접적인 관여는 없어보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연결의 정도나 관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딸의 입시 과정의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사모펀드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 등 직접 행위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위치가 관여되어 있음은 점차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조국 후보의 이야기를 따르자면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자신은 없고 부인이 진행했다고 보여진다. 과연 부인이 진행했다 하더라도 만약 의혹 중 몇가지가 확실한 범죄로 들어났을 경우 조국은 그 범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사실이 밝혀지고 점차 검찰의 기소가 이어지면 결국 최종 책임은 조국에게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통령은 본인의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말장난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보지 않고 눈봉사가 되려한다. 지금 촛불정부가 있을수 있는 이유중 하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실을 파헤쳤기 때문이다. 의혹은 사실일 수도 거짓으로 루머로 끝날수도 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 됐다면 그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기회마저 빼앗을수 있는 힘이 그 자리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의혹이 범죄로 나타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인가?하는 오해가 생긴다. 이번 임명은 평소 신뢰하던 정부와 대통령의 진의를 의심할 만큼 믿을 수 없는 결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