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왕좌의 게임"은 시작됐다.
예상은 했지만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청와대의 정치적 개입
설마 하던 일이 벌어졌다. 예상은 했지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강했다.
이번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행정부 내 사법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의 알력이,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청와대가 스스로의 행동을 부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모습은 청와대의 개입 없이, 검찰은 윤석열 총장이 임명 당시 부여 받은 임무와 사명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람과 정권을 보지 않고 범죄를 쫓는 모습으로 남아야 하고, 사법 행정의 중심인 법무부는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자신들의 임무이며 조국 장관의 임명의 목적인 검찰 개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남아야 한다.
검찰의 임무인 범죄에 대한 수사가 누구를 향하며 수사 방식에 대한 법적 또는 도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검찰을 제외한 정치와 외부 세력은 어떠한 코멘트도 해서는 안된다. 특히 청와대는 이 사건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현재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 당시 시끄러웠던 야당의 반대와 마지막에 터진 도덕적 신뢰에 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사법의 개혁을 위해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만큼 자신들의 의지와 사명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진 인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일은 그런 믿음과 사명을 이룰 검찰 총장의 지시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이며, 수사 대상이 과거의 끝난 정권이든 아니면 현재 정권을 잡은 자신들이든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임명 당시 내려진 임무와 사명 중 하나였다. 또한 국민의 염원 중 하나는 "공수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설치는 검찰에게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보다 강력한 제제의 장치가 되길 원했던 것이다.
현재 정권의 검찰에 대한 개혁과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은, 검찰은 엄격한 수사를 대상과 인물과 관계없이 진행하고, 법무부는 검찰의 행정 조직을 수정하고 내부에 검찰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검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부 적폐 규정을 없애며 새로이 검찰 개인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법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혁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후보 당시 부터 해온 것은, 장관과 가족 및 주변의 인물들이 현행법에 대한 위반이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보여진다. 이것을 검찰이 정치에 대한 개입으로 보는 것은 현재 정권의 자기 부정과 같은 결과이며, 결국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온 적폐 청산은 정권 유지를 위한 행정 시스템을 변화 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일이 터졌다. 우려하던 청와대의 개입,
결국 지금 대립의 관계를 만들어야만 했나?
과연 청와대는 어떤 말을 했을까, 2019년 9월 27일 진보 신문인 한겨례 신문의 기사 일부를 이용하여 분석해 본다. 이제 사건의 본편은 "왕좌의 게임"과 같이 승자 독식 과 패자는 전멸이라는 사생결단 형태가 되고 말았다. 자신이 임명한 지휘관을 자신의 손으로 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청와대가 검찰총장을 겨냥한 메세지는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을 향한 선전 포고 와 생사의 갈림길을 나눌 전쟁의 분기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상황에 대한 메세지를 보내는 건 흩어진 진보의 집결과 결국은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 일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며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 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 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위 내용을 살펴 보면.
첫 번째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부분에서, 현재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소리가 과연 높아진 것인가? 오히려 과거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금보다 검찰 개혁 요구가 더 강했고, 국민들의 열망이 더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자료는 법무부의 2019년 1월 자료로 자료에 대한 신뢰도는 법무부가 보장한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증명할까? 현재 청와대가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고" 한 코멘트는 사실과는 다르다고 나타낸다. 결국은 사실을 호도하고 증명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다. 그런 사실은 청와대는 도덕적 양심 보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의 사용에 대해서 절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 하나의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 바르다고 생각하면서도 개혁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비열한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엄정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개혁의 요구가 높아진다. 는 이야기는 결국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만약 수사의 결과가 조국 장관의 구속이라도 청와대와 여권은 이에 불복하고 수사 자체가 부정한 수사였고 잘못된 수사였기에 수사 결과 또한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복선과 자기 진영에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 문구를 본 나의 심정은 "나 완전히 새 됐어" 싸이의 이 멘트가 생각나게 만든다. 이렇게 까지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 감정과 부정적 생각을 전달해야 만 했을까?
*****2019년 법무부의 여론조사 자료
자료 출처 : 법무부의 게시 된 자료 중 하나로, 2016년 17년 -> 2019년 1월 까지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국민들의 여론을 공개한 자료 이다.
내용 : 내용을 살펴 보면 과거 공수처 설치 및 검찰 개혁 찬성은 69%대에서 2019년 1월 77%까지 상승했다.
‘공수처 설치’ 찬성, 16년·17년 69% → 현재 77%
BY REALMETER ON 2019-01-10 핫 이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찬성 76.9% vs 반대 15.6%
국민 10명 중 8명에 이르는 대다수 찬성, 강한 찬성(매우 찬성) 역시 절반에 가까워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 30대,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은 찬성이 90%를 상회하거나 90%에 근접
한국당, 바른미래 지지층, 보수층, TK, 60대 이상 등 보수·야권 성향에서도 60% 이상 대다수 찬성
박근혜 정부 시기 2016년 7월말 조사(찬성 69% vs 반대 16%), 2017년 9월말 조사(69% vs 22%) 대비 찬성 약 8%p 증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양대 검찰 개혁 과제인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의 요구 확대되고 있음.
국민 10명 중 8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찬성했고, 강한 찬성(매우 찬성한다) 역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2016년과 2017년 조사에 비해 찬성 여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법·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48.3%, 찬성하는 편 28.6%) 응답이 76.9%로, ‘반대’(매우 반대 10.5%, 반대하는 편 5.1%) 응답(15.6%)의 다섯 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은 7.5%.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는데, 특히 30대(찬성 89.3% vs 반대 7.0%), 더불어민주당(91.7% vs 4.7%)과 정의당(89.7% vs 5.2%) 지지층은 찬성 여론이 90%를 상회하거나 90%에 근접했고, 자유한국당(62.8% vs 28.5%)과 바른미래당(60.4% vs 28.9%) 지지층, 보수층(71.9% vs 23.1%), 대구·경북(73.3% vs 18.6%), 60대 이상(71.0% vs 16.7%) 등 보수·야권 성향에서도 찬성이 60% 이상의 대다수로 조사됐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7월말에 실시한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69.1%(반대 16.4%)를 기록했고(관련 보도자료 참조), 작년 9월말의 법무·검찰개획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찬성이 68.7%(반대 21.5%)로 집계된 바 있다(관련 보도자료 참조).
이번 조사의 찬성 여론은 이러한 과거 조사 대비 약 8%p 증가한 것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양대 검찰개혁 과제인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 설치 및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 추세는 50:50 정도로 오히려 팽팽하게 맞선 상태다. 그 동안의 중도 진보 진영이 이탈하고, 86세대를 기점으로 한 민주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일부의 진보 이외에 급진 진보나 젊은 층의 자유 진보 진영의 이탈이 눈에 띈다. 정의당의 계열과 더불어 민주당과 다른 길을 걷는 진보는 지금은 반정부의 편에 있다고 보아 진다.
두 번째로 "검찰 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부분이다. 이 부분의 뜻은 뭘까? 윤석열 검사를 이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 총장으로 내정하고 임명하기 까지, 현 정부는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가득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은 현 정부가 꼭 이루어야 할 두 가지 사명 중 하나인 사법 개혁 속의 검찰 개혁이다. 정치인들이 항상 비판해 왔던 검찰의 안 좋은 부분인 정치에 의해 검찰의 힘이 사용되어 지는 정치 검찰을 개혁 하는 것이 목표 이다. 이 목표를 위해 행정부는 두 가지 형태의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중 하나는 검찰이 가지는 막대한 사법권의 분할과 역할의 축소이고, 두 번째는 행정부의 조직 구조 변경을 통한 상명하복의 검찰 내부 위계질서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상하에 관계 없이 검찰 개인들이 조직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호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검찰의 권력이 정권을 위해 사용되어 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며, 검찰 개개인은 조직을 위한 법의 집행 보다는 검찰 본연의 역할인 사회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힘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의 좋은 의미가 청와대의 문장 하나에 의해 개혁의 정의로움과 바른 방향성을 잃어 버린 것 같다. 지금의 수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이를 시정 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개혁이라는 틀 안에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모든 행동과 사안을 집어넣어서 개혁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저 문장은 결국 자신들의 검찰이나 정권의 개인 정견으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자신들에 의해 임명된 검찰 총장과 그 조직에 대한 전체 부정과도 같다. 결국은 조국 수사 하나로 인해 검찰은 전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현 정권 또한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이 검찰 개혁이란 명분 아래 자신들 정권의 보호를 위한 정치 검찰로서 그리고 정권의 사냥개로 만들 고 싶은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검찰 전체를 부정하는 코멘트는 해서는 안되는 말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보인다. 우선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부분은 수사권 독립 자체가 검찰 개혁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굳이 검찰 개혁과 수사권 독립이라는 문구를 나란히 놓고 사용 했을까? 그것은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의 사용과 제한에 대해 암묵적 지시를 하는 것과 같다. 그들에게 검찰 개혁은 곧 수사권의 독립이다. 검찰 개혁 전체의 무게 만큼 수사권을 강조 함으로서 지금 수사하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의 범위와 한계를 지정하는 것과 같다.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현재의 수사에 관여하는 문장이기도 하다. 검찰 개혁 속에 수사권 독립이 있고, 영장 청구권 독점에 관한 부분이 있으며. 공소 유지 및 기소권에 대한 조정 또한 들어가 있다.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굳이 수사권을 그 안에서 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 정권은 검찰 개혁의 다른 부분은 건들 이지 않고 수사권 만을 강조 하면서 코멘트를 했다. 결국 위 문장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로 해석 되며 검찰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사의 중지와 축소를 요구하는 메세지가 암묵적으로 지시 된 것이다. 과연 윤석열 총장은 이 메세지를 받고 청와대의 의도대로 행동할까? 청와대는 이와 더불어 조직적으로 전국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집회와 조국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게 할 것이다. 메세지와 함께 집회를 통해 동력을 얻고 검찰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이번 정권에서 볼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청와대의 코멘트가 나와서 결국은 또 하나의 나의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말았다. 조국이나 시사 관련에 대해서는 지금은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메세지를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름 이해하고 해석된 순간 내 손은 자판기 위에서 글자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청와대 코멘트는 지금 까지 남아있던 대통령의 마음과 고생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그나마 지지하던 마음 또한 완전하게 돌아서게 만들었다. 조국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말의 신뢰가 남아 있었다. 현재 어려운 나라 사정과 실패한 여러 정책들에 불구하고 그 방향은 좋은 곳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 사람과 국민을 존경하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지지자나 국민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이번에 큰 배신을 느끼게 했다. 결국 이번 정권도 권력의 유지와 권력의 수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싸구려 집단임을 인식했다. 이제 기대는 하지 않는다. 단지 사회 정의가 스스로 세워 지길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다. "아디오스 대한 민국" .
지금의 진보라 자처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만약 진보라면 대한민국 세상엔 빛이 없다.
"대한민국은 진보에 의해 지옥 이 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