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3막 마지막 장이 끝나고.
4막의 연극에서 무대의 3막의 커튼이 내리고 이제 4막이 올랐다.
<-- 촛불 혁명 이후 대한민국에는 분열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합의와 긍정적 에너지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단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로 간의 불신과 진영 싸움으로 얼룩진 사회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다. 촛불 혁명으로 정치권은 보수 대 진보, 좌 대 우의 진영 싸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경쟁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정권은 보수, 진보 간의 대결이 아니라, 87년 이후 정체 되어있었던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되며 정치 문화와 구조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촛불 혁명은 민주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준 놀라운 사건 중 하나 이고, 근, 현대 민주주의 역사상 정치가 국민의 지지에 의해 힘을 발휘 한다는 역학적 관계를 명확하게 해준 사건이다. - 민주주의 국가들 헌법 제 1조에 명시된 국가의 주권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단지, 문서에 기록된 민주주의에 대한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서 힘이 행사 됨을 증명하는 실제 사건이다. -->
대 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사적 사건들의 주체는 혁명이나 국가 전복 등의 무력에 의해 이루어 진 경우가 많다. 국민의 열망이나 요구가 직접 국가 시스템에 관여해서 구조와 형태를 바꾼 경우는 촛불 혁명이 유일할 것이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아랍의 봄 또는 시민 혁명들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무력을 동반한 기존 시스템과 정치의 폐기와 혁명과 세력을 이용한 일부 정치 조직이나 사회 조직의 정권 교체이다. 촛불 혁명은 혁명으로 불리기는 하나 그 사건 자체가 가지는 의미의 크기가 혁명적이라는 것이지, 실제 무력이나 아니며 기타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한 혁명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 임을 각인 시키고 실제 그 힘을 받고 행사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럼으로 촛불 혁명은 혁명에 수반되는 무력이나 일부 정치나 사회 세력이 주도하는 선동 등의 역할이 없다. 순수하게 주권자인 대 다수의 국민들의 결집을 통해 대의 기관인 국회의 결정에 직접 간섭하고 대의 기관은 국회는 자의적 해석 없이 주권자의 의견을 대리함으로서 나타난 역사적 사건의 하나이다.
촛불 혁명은 그 사회적 여파나 사건으로서 의미는 혁명으로 분류되나, 그 과정과 정치나 사회 내부의 교체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의사 결정체는 국민임을 명시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함을 보여줬다. 무력이나 일부 세력의 쿠데타 등에 의한 정권과 국가 전복 사태 이외에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높이고 대의 기관을 움직여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민주주의 제도의 원초적 이면서 근본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4.0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
해방 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첫 번째의 1.0의 시대는 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무언지도 모르는 대 다수의 민중들과, 외세의 간섭과 일부 엘리트 들의 합작에 의한 정부 설립이었다. 그리고 1.0은 언제나 그렇듯 부족함 천지이고 수많은 버그와 오류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1.0 ~ 1.9까지는 변화와 민주주의의 좋지 않은 부분만 드러나는 시기였고,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사상 속에서 최악의 사회 시스템으로 변했다. 국가는 10의 지배 계층과 80의 피 지배 계층 및 10의 아나키스트 또는 현 시스템과 맞지 않는 당시 사회 부적격자들로 구성 되었다. 그러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수순인 군부와 무력 세력의 간섭으로 인해 변형되었다. 당시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한 무력 쿠데타 그것이 민주주의 2.0의 시작이다. 민주주의 2.0 독재의 시작은 몇 가지 사회적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전체적인 경제가 낙후 상황이어야 하며, 정치는 일부 세력에 의해 독점 되어야 하고 부정과 부패가 정치의 대명사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최종 권력자이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대 다수는 정치에 문외한 이거나 또는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렇듯 완벽하게 민주주의 정치가 대중으로 부터 관심이 멀어지면 최후에 등장하는 것은 군부에 의한 쿠데타 또는 일부 무장 세력에 의한 집권이다. 대한민국도 이런 역사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5.16 쿠데타가 발생했다. 그리고 당연하듯 처음은 정국 안정과 국가 위기 상황을 조장하여 한시적 집권 체제와 유사시의 계엄령을 매개로 한 합법적 권력 집권이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세력은 권력에 취하는 법,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위한 플랜을 마련하고 항상 그렇듯 군의 정치에서 어느덧 정치의 중심에 있는 집권 세력으로 변모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 헌법과 법의 개정을 통한 민주적인 방식의 통치이다. 모든 것은 법을 통해 통제한다. 단지 그 법이 한쪽으로 편향되고 자신들 집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 사회의 안위와 보호는 두 번째이다. 그렇게 독재가 시작되면 이후는 정말 민주적인 방식으로 모든것을 독재의 그늘로 끌어 들이고 만다. 여기서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독재는 민주 독재로서 전혀 위법도 아니고 위헌도 아닌 정당성을 가진 정치 제도이고 세력으로 국가를 움직인다. 민주주의 2.0은 민주 독재로서 국가의 정치 사회 시스템으로 당당히 오랫동안 존재하며 국가의 정점에서 움직인다.
민주주의 3.0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오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러나 3.0은 오는 경우도 있지만 2.0에서 체제의 변화 또는 국가 전복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사회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2.0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의 세습이다. 독재를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 내부에서 독재는 혈통 세습이나 또는 자신의 최고 권력의 이양을 독재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은 민주 독재라는 시스템에 보장된 헌법과 법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결국은 선거와 투표라는 시스템은 허울 뿐이지만 존재하는 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 독재는 헌법과 합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 지는 만큼 결국은 사회 지배 시스템이 법에 의해 움직인다. 그리고 독재라 해도 민주 독재는 일반 다른 사회 시스템의 독재와는 달리 모든것을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력의 기반인 국민 대 다수의 합의가 없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독재가 세습 되는 과정이나 세습을 위한 정치적 공작 중에 일어나거나 새로운 쿠데타 또는 혁명이 정치와 권력의 판도를 바꾼다. 다행 하게도 대한민국은 세습 이전에 독재자가 암살을 당했다. 그리고 과정에서 국가 계엄이 발생하고 새로운 군부가 정치 세력으로 등장 했지만 이미 독재는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 내부에 존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특히 오랜 기간 독재자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졌던 과거의 기억으로 새로운 군부가 장기 집권 플랜을 하기에는 사회 내부의 성숙도가 올라 갔고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3.0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시점이 87년 6.29 선언이다. 6.10일 전국적인 시위는 당시 군 정부는 더 이상 간접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과 합법적이지만 비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과거로의 회기와 어설프지만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헌법을 개정하였다. 즉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직접 선거를 통해 국가 최고 통치자를 뽑았으며 합법적 장기 집권의 기반이 된 유신헌법과 대통령의 임기와 횟수 제한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3.0의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고 새로운 정치인들과 재야 세력들이 표면에 나오게 되었다. 이전 지하에서 활동하던 민주 세력인 노동 운동 세력과 통일을 기반으로한 민족 중심의 운동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세력이다. 6.29선언을 기점으로 정치 참여의 기회를 얻은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을 만들고 기존의 정당과 연합하거나 새로운 이념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웠다. 대부분의 새로운 사회 세력이나 정치 세력들은 자신들을 지역주의나 과거 냉전 시대의 반공 애국을 탈피한 이념주의 정당임을 표방했지만, 기실 내부는 이념주의 보다는 기존 정치의 맥을 이어서 그대로 접목시킨 변형된 형태의 정당일 뿐이었다. 사회 운동 세력으로 존재할 때에는 운동의 순수성이 오염되지 않았고 노동 단체 및 통일 세력 등 각 단체가 가진 이념이 명확하였다. 그리고 그 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반 독재 전선 연합을 구축하여 민주주의 도입과 실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독재와 군부 정권이 무너지고 최고 권력의 자리가 비어 있게 되면서 그들 마음 속에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자라났으며, 공동의 적 또한 없어진 후 그 다음 목표는 권력을 향한 움직임 되었다. 그 움직임의 바탕이 본연의 이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한 굳건한 뿌리를 튼 모습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어떻게 하면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는 그들로 하여금 현실적 타협을 하게 만들었다. 우선 비슷한 노선의 세력끼리 연합을 통해 기본적인 힘의 우의를 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을 차지해서 그 권력을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이었다. 반 독재 이외에 공동 목표가 없었던 재야 단체와 세력들은 집권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내고 서로 지분을 정하여 합종 연횡을 하였다. 독재 타도를 외치던 암울한 시기에 반 독재의 기치를 내건 가장 뚜렷한 두 세력이 있다. 하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 운동 세력이고, 또 하나는 대학의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 이어지면서 존재 한 학생 운동 세력이었다. 두 세력은 독재 당시에도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자신들 세력의 중심 사상을 우월적인 이상적 목표로 주장 했지만, 독재와 군부가 막을 내린 이후 민주주의 3.0의 대한민국 내에서는 오히려 사상과 이념을 양보하면서 집권이라는 목표를 향해 합쳐 나가기 시작했다. 두 세력은 처음 자신들의 색깔을 가진 독자 노선을 걸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 두 개의 노선은 통일 연대와 노동 운동이라는 뚜렷한 자기 색깔과 이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87년 12월 치러진 직선제에서 끔찍한 패배를 맛보았다. 87년 이후 반 독재 세력이었던 민주 진영은 진보 진영으로 새롭게 태어나 정치를 시작했으나, 정치는 쌓아온 시간과의 인연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독재가 사라지면 진보 진영의 세상이 오고 자신들은 승리자 로서 권력의 중심에서 전리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현실은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치 활동이란 사람과의 연대와 연계를 기본으로 한다. 결국 시간과 만남의 횟수만큼 사람들의 뇌리에 남고 이것이 표로 연결되는 것인데, 단순히 반 독재의 중심에서 활동했다고 이후의 정치에서 인정을 받고 들어갈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이 오산이었다. 이념과 사상을 기반으로 세워진 노동, 학생 운동 중심의 다양한 진보 정당과 세력들은 집권의 길을 위해 세력을 모으는 걸 택하게 된다. 기존의 민중의당 위주의 급진 세력과, 학생 운동을 중심으로 온건 진보를 지향한 한계레 민주당이 뭉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진보는 다시 서로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인지도와 인식이 조금씩 올라가고 바뀌어 가는 과정에 새로이 연대를 통해 세력을 규합하게 되었다. 사회적 지지도 상승과 연대의 물결은 범 진보 진영의 통합을 기원했으나, 문제는 기존 노동 운동 중심의 민중 민주주의(PD) 세력은 사상과 이념이 민주노총 합법화 및 노동자 권위 상승 등의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대한민국 사회 내부의 주류로서 활동이 원할 한 한편, 과거 민족해방 중심의 학생 운동권 세력들은(NL) 내부적으로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와 민족 해방과 통일을 우선하는 민족해방 계열이 같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노동과 민중을 중시하던 PD계열은 NL진영의 친북 성향의 주사파 계열과는 맞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범 진보는 민주노동당을 창당해서 2004년 4월 국회 선거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원내 정당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당히 진보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고 정치의 중심으로 서게 되는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당시 NL과 PD진영 및 범 진보의 연대로 탄생한 정당이다. 결국은 당내 이권과 배분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 특히 처음부터 NL중 친북성향의 주사파와는 이념이나 사상적으로 맞지 않았던 PD세력은 당 내부에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우선 첫 째로 범 진보 연합의 하나로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있어서 PD계열 출신의 정치인과 배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NL은 세력 면이나 숫자 면에서 PD세력 보다 월등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당내 패권 전쟁으로 NL의 독주와 당내 세력 점령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NL의 일부인 주사파 세력과의 내부 갈등과 PD계열 내부의 사상과 이념의 순수성에 대한 노동 운동가와 세력들의 의심들이 정치에 참여한 PD세력들로 하여금 결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민주주의 3.0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이변과 흐름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진보는 좌익과 노동 운동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었던 한국 사회에서 진보 사상의 다양성과 시대의 변화를 알려준 사람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구 시대적 마르크스 주의와 냉전 시대의 사상에서 진보의 의미를 찾고 있던 대한민국 진보 세대는 변화된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향상된 의식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6대 대통령 노무현은 일반인으로서 진보적 삶을 살아가고 이념 주의와 관성 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 내부 진보주의 자들에게 새로운 바람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진보적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준 대통령이다. 자신의 약력이나 출신도 기존의 진보 운동권이나 민주 진영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사고의 범위 또한 폐쇄된 사고가 아닌 열린 사고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에 진보적 삶은 이념과 사상의 바탕이 아닌 행동이 우선 시 되는 삶이란 것을 일반인들도 깨닫고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었다. 그 시기부터 진보는 크게 두 가지의 갈래로 나누어진다. 기존 NL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 중심의 진보 주의자들과, 비록 시작은 새천년민주당의 후보로 시작했으나 대통령을 만든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열린우리당 출신의 친노 세력으로 나누어진다. 16대 대통령 선거는 분명 진보 진영의 승리이다. 그러나 당시 권영길 후보라는 제 3의 진보 진영 후보가 있었음은 이미 진보는 분열의 조짐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과거의 진보와 당시의 새로운 진보 세력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것은 87년 이후 시간의 흐름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이데올로기의 과도기적 현상이다. 공동의 목표가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회복이었던 시절에는 다양성이나 사상의 기본인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크게 중요치 않았다. 단지 공동 목표를 위해 자신들의 위치에서 연대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고 각 세력들 본연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원리 주의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그동안 정체되고 쌓여있던 변화의 물줄기가 집단 내부로 스며든다. 외부에서 스며든 변화의 힘은 기존의 중심 세력들에게는 위험적 요소나 또는 방어해야 될 소지가 있는 사상으로 받아 들여지기 쉬워지며,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막아내야 하는 입장은 수구적 형태를 띄게 된다. 그리고 집단과 세력 내부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과 원리 주의를 내세우는 세력 간의 대결이 심화 되며, 똑 같은 사상과 이념의 바탕 아래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변질된 형태의 구조로 나타난다.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 세력이나 단체는 처음에는 기존 중심 세력이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으로 훌륭하게 방어하고 집단과 사회를 이끌어 간다. 그것은 변화의 바람을 탄 새로운 세력이 아직 미 성숙한 상태로 조직화 되지 못하고 기능적으로 구조화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지나갈 수록 과거의 중심 세력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세력과 집단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진다. 어느 정도 사회 속에서 조직화 되고 기능적으로 구조화 된 새로운 변화의 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한 진보의 변화를 형태를 갖춘 모습으로 만들 기회와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나 오랜 세월 조직들의 탄생과 사라짐 또는 변화를 보면, 새로운 세대의 형태를 갖출 모티베이션은 필연적으로 기존 중심 세력으로 부터 나왔다. 대한민국 새로운 진보와 변화의 세력 또한 기존 진보 주의자들의 범 진보 세력인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당선으로 그 모습이 갖추어 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새로운 진보 세력들이 사회에서 커 가고 조직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기존 진보 세력 안에서 특화되지 않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진보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에 진보 주의자라 불리는 세력들은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 과거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친 민주주의 세력과 87년 이후 경제의 발전과 국제에서 국가의 위상의 상승 등 국내외 환경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진보 세력이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이후 진보는 친노 친문 세력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과거 PD세력들의 세력으로 재편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 같은 진보 진영으로서 탄핵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그 후폭풍으로 괴멸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 여권인 진보 진영은 친노를 중심으로 한 열린우리당과 정치 주류 세력인 NL의 중심 민주당으로 분열되어 선거를 치루었다. 결과는 탄핵 후폭풍으로 열린우리당의 155석 의석 확보로 과반수가 넘게 당선이 되었고, 민주당의 의석수는 9석에 그쳤다. 이 결과는 진보 진영에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전개를 이야기 해준다. 첫 번째는 진보 진영의 이념과 사상 중심의 이데올로기의 퇴화이다. 반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주장하던 여러 구호와 행동의 중심이었던 사상은 낡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진보 진영의 중심 축의 이동이 나타났다. 정치 내부의 변화는 더딜지 모르지만 사회 적으로는 새로운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와 인간 중심의 사회 정의가 과거 외쳤던 계급타파와 민족해방 통일의 가치는 중요성과 이념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회 운동 또한 맹목적인 노동 운동에서 노동자 복지와 권위 회복으로, 통일과 민족해방 등의 체제 변화 중심에서 현실적 시각에서 남북경제 협력과 한반도 영구 평화를 위한 반핵 반전에 관한 이슈로 이동하였다. 이런 변화가 이념과 사상 중심의 진보 주의자인 민주당과 노동운동 세력 중심인 정의당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현실적 타협을 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가 현재의 진보진영 지형이다. 현재 정권의 중심인 민주당과 여권은 과거 반 독재 세력의 중심이었던 NL의 일부 세력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새롭게 진보 진영에 편입되었거나 진보주의자로 세상에 각인된 인물들이다. 그 두 세력은 과거의 진보와 현재의 진보를 대표하며 사상과 이념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후 진보 진영의 지형의 변화로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수구 와 부패 정권 타도를 위한 목적으로 모이게 하였으며, 그 구심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반자이고 민주주의 회복과 노동운동 등 진보 진영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맞닿아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과거의 진보가 노동 운동과 민족해방 및 통일의 중점을 두고 사상적으로는 마르크스 주의와 북한의 주체 사상 등 주로 냉전시대 좌익 성향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현재의 진보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사모를 중심으로 인간의 기본권과 복지, 사회의 균등과 공평 및 사회 정의 등 대한민국 사회 내부의 질서 회복과 사회 내부 정의 실현에 그 중심을 둔다. 대한민국 내부의 진보가 이념과 사상적 대결에서 현재 공존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분열이 가져다 준 결과로 인해 이명박근혜 두 번의 수구 세력들의 집권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과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마지막이 탄핵으로 귀결되면서 국민적 열망은 진보 진영의 도덕적 우월성에 기대를 걸게 되었고, 진보 진영이 가진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기대하는 모습에 의해 지금 두 세력은 공존의 형태를 띄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4.0의 시대 알림
대한민국 민주주의 4.0은 극적인 형태로 열렸다.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하나인 집회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대의 기관에 전달하고 대의 기관인 국회가 이를 수행하여 시작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 형태가 갖춰 졌고 사회 내부의 시스템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은 새로이 정권을 잡았고, 그들은 국민을 대신해 과거의 부패와 부정을 없애고 적폐청산을 시대와 사회적 과제의 하나로서 정의를 집행하는 히어로의 흉내를 내었다. 지금 진보 진영의 구성은 과거 부터 이어져온 86세대 중심의 반 독재 민주 세력과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새롭게 사회 주역으로 떠오른 세력이다. 정권 초기 두 진보 진영과 중도 세력 및 일부 보수 진영까지도 현 정권의 탄생과 적폐청산의 대의에 열광하고 축하를 보냈다. 정부는 사회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4.0은 완벽한 민주주의의 모델을 보는 듯 했다. 이렇듯 국민으로부터 발현된 권력은 민주주의가 그 바탕에 국민의 주권을 이양 받아 대의 정치를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준다.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의 지난 한 여러 과정을 거치고서 안정화 된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대립과 경쟁은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4.0에 있어서는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아닌, 진정한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의 대결로 가야 한다. 이념과 사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는 하나의 트렌드에 불과하다. 좌익, 우익, 페니미즘, 다원주위, 포스트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여러 이념들은 단순하게 보면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일 뿐 이 자체가 진보나 보수, 보수적 가치나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가 사회 내부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대립이 되는 것은 새로운 선택을 위한 과정이지 둘 중의 하나 만을 선택하기 위한 싸움은 아니다. 우리가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내부가 거쳐 왔던 사회적 문제와 시대의 문제들, 그리고 다른 국가와 민족들이 거쳐갔던 또는 거치게 될 이념의 대립은 지금 사회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다. 이미 사회 내부와 시스템에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많은 제도와 법들이 존재한다. 과거의 냉전 시대나 이전의 계급 주의 사회처럼 첨예하게 대립하여 생사의 문제로 발전할 정도의 사회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거나 무의미한 대결이 되었다. 앞으로 민주주의는 4.0을 지나 계속 발전을 할 것이다. 새로운 이름을 가진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등장하여 새로운 정의에 의해 시행되고 안정화 되기 전까지는 지금 정의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명시된 명확한 권력의 위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의 모티브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국가 최고 권력자라는 "국민주권주의"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거짓말
- 대한민국 이데아, 현 정부의 대국민 약속과 공약에 의해 만들어져야 할 사회
// 정부는 국민의 대의를 따랐으며 과거 정권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밝혀졌고, 노동 분야에 있어서 오랫동안 문제로 남은 비 정규직과 파견직 등에 대한 권위의 회복과 노동 안정성 보장등을 약속했다. 정부 기관 및 관련 기관 취업에 있어서 특혜는 사라 질 것이고, 자신의 과거 약력과 부모의 능력 및 주변의 영향에 의해 평가가 절하 되는 상황이 없어질 것이며, 노인과 장애우 사회 부적격자 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잘 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제도나 규칙은 개정되거나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며, 청소년과 어린이 미래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새롭고 정의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로 정부는 가족 해체를 방해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없앨 것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해 10년 20년을 굶고 기다리고 저축 하지 않아도 적당한 가격에 필요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시급 몇 천원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는 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며, 과거 만연했던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대한 입사나 취업은 보다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거쳐 당락은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부의 부당한 대우와 적폐에 의한 피해는 보상 받을 것이고, 현 정부 내에서 과거와 같은 줄서기와 자신의 정의를 깎아내리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정부의 기관 또한 철저한 적폐색출과 부정과 부패를 조사하여 과정과 원인을 제거하고, 검찰과 사법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올바른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바꾸고 개선한다고 했다. 그리고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현 정부의 내각 구성에 있어서 법을 떠나 도덕적 관점에서 4대 악을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자는 정부 관료로 임명하지도 후보로 제청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 약속을 많이 했다. 그리고 약속의 대 부분은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들이고 이를 시행하는데 여론의 저항이나 걸림돌은 없을 듯 했다. 그리고 이 정부는 당연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들의 약속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수록 그것은 나와 국민들의 오산으로 남는 것이다. 이미 약속 중 이루었다고 할 것은 단 하나 뿐이다.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 색출과 청산이다. 지금은 그 진의마저 과연 대의로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정권 유지와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 구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