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란 무엇인가?

1. 현대의 국가의 형성과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사회 구성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엄마, 아빠 또는 동생 형 등의 다양한 가족 구성 속에서 태어난다.

가장 먼저 구성되는 건 가족이라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선택이다. 이 선택에 있어서 만큼은 어떠한 이유도 원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똑같은 이유로 나 이외의 가족 구성원 또한 우연의 일치로 나라는 가족을 받아들이게 되며, 최초로

나는 태어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동의 주민, 시의 시민,

도의 도민,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한 국가의 국민이 된다. 이 또한 최초의 태어남에 있어서 필연적

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그러나 가족과 그 외의 공동체의 성격은 다르다. 그건 가족은 임의적으로

변경될 수 없는 최소 단위인 것이 미지만, 그 외의 공동체는 선택적으로 후에 변경도 가능하며, 필요시

그 공동체에서 영구적으로 탈퇴도 가능하다. 물론, 가족이라는 것도 혈연에 의한 구성 부분이 변경

불가능하지만, 서류상의 변경이나 행정적인 구조속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서 가족이란

내가 태어남의 기초와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공동체다. 다른 원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동체란 것이다.

그럼 태어나면서 속하게 되는 공동체들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받으며 그리고 무엇을

제공하며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일까? 가족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 이상의 공동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공동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가져

가는 것일까? 그들의 정책은 옳은 것인가? 옳다면 무엇이 그 옳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인가?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건, 그 공동체가 규정한 합의를 아무 조건 없이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등 다양한 물음들이 공동체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존재한다.

가장 먼저 의문이 드는 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만들어낸 룰들, 법이나

사회적 약속 규범들을 꼭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공동체는 왜 존재할까? 원시적인 물음에서

외부의 위험요소로부터 하나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합의체로서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개인으로서 외부와 대항하고 살아가기에 비효율적이고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으며 생활하는 환경요소가 비슷한

개체들이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면서, 공동체라는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인간을 비롯한

많은 동식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생태적으로 독자적 생활을 하는 개체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체들의 특성은, 혼자 살아가는 게 오히려 편리하거나 개체를 유지하는데 집단보다는

독자적 최소 단위 구성이 맞는 개체 들일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도 최소의 단위 구성 공동체와 룰은

존재한다.

이런 광범위한 공동체들 중에서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의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왔으며,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인간이라는 공동체가 구성된 것은 언어라는(현대의 언어는 아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행동이나 목소리의 형태) 것이 생겨 나면서, 집단이라는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고 생활해

왔다. 그건 공동체의 필요조건이다. 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 그 안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규범과

질서가 생겨나고, 이를 표현하고 전달할 매개체가 필요해진다. 그것이 언어다. 알지 못할 괴성과

울음소리 본능적인 표로 등도 넓은 의미로 언어라 부를 수는 있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그 공동체

라고 부르는 집단에서 하나의 룰과 행동 패턴에 관여를 하고, 공동체는 그 목적에 맞게 유지되고

행동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라는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존재해야, 각 공동체들은 개체 간의

소통을 통해 합의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 언어가 없다면, 공동체는 개체 간 합의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체의 구성은 힘들어진다. 그러나 인간의 공동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소통의 매개체인 언어가 점차 디테일 해지고, 체계적으로 변하고 발전해 왔으며, 그리고 문자가

발명이 되고, 구전으로 또는 단순한 행동으로서만 표현되던 공동체 내에서의 내용들이 문서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록을 가지면서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 및 집단과 통합을 이루며 점점 커지고 현재의

국가라는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 냈다.

인류의 공동체는 최초의 원시적 공동체인 집단에서 씨족 형태, 그리고 부족이라는 단위를

지나 현대의 국가라는 개념에 이르렀다. 원래의 개념대로 외부의 요소에 대항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공동체 개념에서 언어의 발달과 그 외 사회 기능의 발전에 의해 점점 변화 발전해 왔고, 이는

기존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서 진화하여, 문명이란 것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지금은 발전을

거듭해 국가에서 더 거듭나 인류라는 하나의 종을 통합하기 위한 목전에 와 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라는 하나의 종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러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우선 우리는 사회나 문화 형성의 기본을 국가라는 틀 안에 묶어 둔다. 물론 한국가에

여러 민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여러 민족들은 합의에 의해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냈으며,

만약 민족 간의 불화가 발생했을 시 국가란 단위가 나누어지면서 공동체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즉, 국가는 현대에 있어서 개인이 속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큰 단위가 될 것이다. 즉, 지금의 공동체

는 국가를 기본으로 해서, 그 하위의 단위들로 세부적으로 구성되며 작은 공동체는 상위의 공동체에

속하는 종속형 공동체 구조가 형성이 된다.

개인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또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개인은 여러

공동체에 공동으로 속하면서 하나의 틀 안에 존재하는 개체인 것이다. 즉 다른 동식물들의 공동체

와는 다른 형태의 공동체 구조이다. 인간이 구성한 공동체 이외의 존재들은 하나의 집단에 다양성을

갖춘 다른 공동체가 속하거나, 그들의 교집합을 통한 공동체 구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이성이 이 공동체들의 다양성들을 개인이 유지해 가면서, 하나의 큰 공동체

속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준다.

원래 공동체는 처음 설명과 같이, 각각의 개체가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외부의 위험에 대항하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하는 게 이익이 된다는 합의에서 시작한 만큼, 공동체의 내부 규율이나 목적은

각 공동체 내의 개체들의 특성을 잘 나타난다. 이렇게 처음 개인의 합의해 의해서 형성이 되었던

공동체는, 씨족 부족 단위를 거쳐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본질이 변화되었다. 국가는 현재에

와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공동체로서의 역할보다는, 국가 그 자체가 하나의 헤메모니로서

개인의 공통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럼 현대에 와서 국가라는 공동체는 개인에게 어떤 무엇으로 존재하며 그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국가는 사회의 정의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럼, 국가에 속한 모든 개체가 자신이 속해있는 국가

라는 공동체의 이상과 규칙을 인정하며,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문 점이 생겨난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선 지금의 국가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구성 요소는 무엇

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많은 철학자 정치학자 경제 학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은 국가의 구성

요소를 영토, 국민, 주권 이세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현대에 와서 확립된 형태의

국가의 구성요소다. 그럼 이런 구성요소가 이루어지는 배경과 흐름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이 산꼭대기에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기 전까지, 시냇물 개천 강 등을 거치는 과정이 있듯이

현대의 국가라는 개념의 확립도, 최조의 국가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과정을 거쳐 지금의

국가의 구성 요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 국가 또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가가 되기 전 사회계약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고, 이들이 통합 분리 파괴 구성 등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지금의 국가로 이루어졌다. 애초에 인간이 개인에서 집단이라는 구성으로 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가족이라 했다. 가족은 특정한 구성의 룰이 없어도 자연 발생적으로 구성이 되는 공동체이다.

즉, 서로 간의 합의가 없어도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가족은 바로 씨족 사회로

발전을 한다. 씨족사회까지의 공동체 내의 합의는, 아마 예상컨대 강제적인 룰보다는 자연 발생

법칙을 따랐을 것이다. 우선 연장자 순과 힘센 자 등의, 공동체에서 지혜로운 자와 힘이 센 자 가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 그리고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씨족공동체가 커지고, 새로운 땅과 정착지

생활공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다른 씨족 공동체와의 경쟁 또는 전쟁 합의 등을 통해 서로

융화, 소멸이 진행된다. 그러다, 지역적으로 유사한 곳에 있는 공동체들 간의 다툼과 융화를

통해 부족 국가의 형태로 최초의 국가라는 개념의 기반이 다져진다. 이후 부족 국가들의 형태가

거대화 해지고 이웃 부족 국가와의 연합의 필요성 또는 새로운 적들에게 대항하고 자신의 부족민

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맹국가 형태가 발생한다. 연맹국가 형태는 지방 분산형 국가 형태로서

중앙의 힘은 의견 조율기구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만 존재한다. 이때까지는 혈연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형태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연맹국가는 즉, 각 부족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합의체를 이루는 것이 서로 간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나은 것이라는 판단 아래 만들어진

초기 국가의 형태의 국가 공동체이다. 이 과정을 지나서 왕, 황제가 존재하는 지금의 국가관과

닮은 전제국가가 형성이 된다. 이때는 지방 부족의 개념은 점점 옅어지고, 모든 힘은 중앙으로

집중이 된다. 그리고 중앙으로 지방의 부족이 가지고 있던 물리적 힘을 중앙으로 이양하고, 한 집단

또는 개인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전제국가 가 만들어진다.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지금의

국가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국가라는 공동체는 지금의 역할을 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그 이면에서 태초에 계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국가

공동체가 힘을 행사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가 공동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고?", 국가는

우리에게 정당한가?, 국가에 속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인간은 그들 자신에게 속해있는 기본 권리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