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란 무엇인가?
2. 국가공동체의 형성과 개인의 의무와 권리의 발생 현대 국가공동체 형성
공동체라는 구성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어떤 동일성을 가진 개체가 외부에 대항하고 개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집단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결성이 된
다. 공동체는 그 형성을 위해서는 내부의 규칙과 공동체의 생활 패턴이나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전달
수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언어이다. 여기서 언어란, 단지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뜻을 전
달하는 수단 전체를 이야기한다. 그중에서도 지능이 높은 개체의 집단은 그 언어가 세부화 되면서,
공동체 구성이 좀 더 체계화되고, 발전해 나간다. 그중에서도 인간이 구성한 공동체는 언어의 발전과
언어를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달 수단인 문자에 의해서,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게 발전된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었다. 즉, 단순한 외부 방어와 집단생활의 편의를 위한 공동체가 문화
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럼 인간이 구성한 공동체는 무엇이 다를까?
먼저 인간 이외의 공동체들은 구성에 있어서, 지역적 한계성과 유전자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공동체가 처음 만들어진 목적에서 발전 변화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즉, 공동체의 목적이 외부
천적이나 환경에 대응하거나, 자신들의 개체 유지를 위해 형성된 공동체란 것이다. 물론, 인간 또한
원시 공동체의 구성은 유전자 보호와 번영 및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단순한 씨족 공동체 구성
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의사소통의 하나인 언어를 발전시키고, 후에 언어를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문자를 발명 함으로써, 다른 개체와는 다르게 공동체를 구성하고 발전시켜왔다. 즉, 공동체의
형성이 좀 더 세밀해지고, 최초에 가졌던 개체의 번식과 보호 및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해 온 것이다. 그리나 그런 다양한 공동체에 속하면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된 공동체가 있다. 지금의 국가라는 형태의 공동체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즉, 국가공동체는 지금의 발달된 공동체의 형태 중에서도, 공동체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개체 보호와 유지 및 외부 세력에 대항하는 형태의 최종 공동체이다. 국가공동체는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대의 개인은 여러 형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 물론 가장
기본단위인 자연 발생된 공동체인 가족공동체는, 자신의 의지나 그 공동체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돼
어지거나 선택할 수 없는 공동체이다. 그 외의 공동체들은 개인이 의지와 생각에 의해 선택하거나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공동체 들이다. 물론 국가공동체 또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 변경하거나
아예 공동체 자체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국가공동체는 어쨌든 개인이 속해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면서, 최종 형태의 공동체이며,
그리고 가장 복잡한 공동체이기도 하다. 국가공동체를 개인이 선택을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국가
공동체는 지구의 거의 모든 땅위에 존재하며 설령 개인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개인은 국
가공 동체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구성요소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럼 국가공동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그 이유는 '개
인이 국가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면, 국가공동체 내에
서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란? 태초에 인간이 종의 보호와 그리고 연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지금의
국가라는 형태로 존재하게 된 공동체이다. 그래서 국가공동체는, 인류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었던 원시적인 목표가 그 안에 포함된다. 그것은 바로 종의 보호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외
부의 세력에 대해 대항하며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동체 구성인 것이다. 그래서 국가공동체
또한 종의 보호와 번식을 우선으로 그 체제가 유지되고 구성된다고 봐야 한다. 즉, 개인의
보호와 개인들의 이념이 국가 이념을 구성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국가란 어떤
것인가?' 문화를 형성하고 커져 오면서 국가공동체를 이룩하기 까지, 인류의 공도체들은 많은
융합과 분열 그리고 생성과 소멸을 거쳤다. 그러면서 차츰 공동체들은 조직의 구성을 문화라는
형태로 정형화시켜 외부로 드러냈으며, 이는 곧 국가라는 틀을 만들어 내는 기초가 되었다.
즉, 현대의 국가란 태초의 목적에서 발전 또는 탈피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기
초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형성하면서 개인보다는 그 조직의 틀에 맞춰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