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의 선택, 삶 또는 죽음?
간단한 희곡 스타일로, 지금의 상황을 아테네 투영해 소크라테스에게 묻는다
<-- 나에겐 제 3의 선택이 없다.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한다. 소크라테스의 선택이라고 명칭한 이유는, 아테네 재판에서 소크라테스가 받았던 사형과 그 과정 및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죽음을 선택하기 까지의 이야기에서 민주주의의 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아테네는 다양한 신을 믿는 사회였고, 신화 시대의 신이 믿음의 대상이며 시민 계급과 노예 계급을 가진 계급 주의 사회가 완성된 곳이었다. 그리고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한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곳이었다. 전체구조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과정을 보면 아테네의 시민 정치 기구야 말로 민주주의가 원하는 최후의 정치 시스템일 수 있다. 물론 당시에 노예 제도가 합법화 되고, 모든 것은 시민 계급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사회 시스템 자체는 지금의 관점에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시민 계급 만을 놓고 본다면, 시민 계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나 사회 시스템 및 집정관 제도와 지도자의 선출 및 각종 사회를 위한 결정 등의 제도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직접 민주주의 일 수도 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객체의 중심인 시민이 사회와 정치 및 조직을 유지하는 기본이고, 노예는 당신의 개념으로 단순한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 생산품 또는 소비되는 제품 정도로 당시의 눈으로 재단 한다는 가정이다. 시민 직접 민주 정치 제도인 아테네의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주권자의 의견이 곧바로 전달되고, 대의 기구의 가공 없이 전해지고 결정되어지는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이런 제도 속에서 태어나고 죽어간 위대한 철학자로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만약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는 이념 갈등과 대립의 희생자로 강요된 선택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 하고 무엇이 정의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할까? -->
희곡 : 현대 소크라테스의 변명
현재를 가정해 보자 가정의 이유는 정해진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의 기준과 이유는 무엇 인가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다.
가정 : 현재 정부에서 개인에게 선택을 하라고 강제한다고 가정해 본다. 그 대상은 소크라테스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이다. 소크라테스는 대한민국 내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리더들을 진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왔으며, 그의 지인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지식인이자 그가 가진 내면의 깊이와 행동은 그의 도덕성이 얼마나 청결하고 금욕 적인지 알려준다고 했다.
인물 설명 : 소크라테스 (대한민국 출생이고 사회 지도자들을 지도하고 진리로 이끄는 지도자 이며, 금욕 생활과 도덕적 양심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물이다.
정부와 진보주의 단체들의 소크라테스에 대한 고소 내용 : 소크라테스는 반 사회주의자로 정부와 사회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정부와 전보 단체에 대한 저항 조직을 지지한 죄이다. 정부와 진보주의자들은 그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 지금의 행정 지도자를 옹호하는 글과 지지의 신호를 보내면 그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의 침묵을 지키면 최대의 형벌을 요구 할 것이다. 그럼으로 재판은 소크라테스의 말에 의해 판결이 정해질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표명하여야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사회 배경 : 소크라테스는 70년을 살아온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신의 의지를 시험 받는 선택의 중심에 섰다. 정부와 정부를 옹호하는 진보 단체의 고발은 침묵함으로서 반정부 활동 및 반 진보 대열인 보수를 지지한다는 것이고, 정부는 보수 지지를 반 애국적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와 사회에 위험이 되는 존재로서 최악의 상황은 위험 제거를 위한 해외 추방이나 사형이 가해진다. 현재 지도자와 행정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님 반대의 형벌을 받아들일 것인가? 대한민국 사회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를 병행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경우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선택하여 결정하게 되어있다. 직접 민주주의라고 불리지만, 실제는 한시적 대표성을 갖는 기구로서 축소된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기구이다. 이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민의집행제도" 줄여서 "민집제"라고 부른다. "민집제"에는 두 개의 의결 기구인 소 결정 위원회가 있는데 우선 제 1결정 위원회는 사회 구성의 요소를 4개의 단위로 나누고 이들의 대표로 구성된 의결 기구가 있다. 이를 "진정노상"이라고 명칭 한다. "진정노상"은 "민집제"를 위한 소 결정 위원회이기도 하지만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상시 기구이기도 하다. 단, "민집제"내부에서는 "균형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평소 회의 기구는 각 단체 당 10인이지만, "균형 위원회"로 활동 할 때는 평소의 2배수로 20명이 한 단체를 구성하고 총 80명의 인원이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결정한다. 구성은 "진보 연대 시민 대표", "정부 지정 대표", "노동 연합 대표", "상인 연합 대표"로 구성 되었다.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단위들이며 각 분야에서 강력한 의사 결정과 행동을 하는 단체들의 대표이다. 이들은 진보 정권이 수립된 이후 사회 전체의 구조 변경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논하고 의결하며 대안을 수립하거나 법적인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가 이데올로기적 문제나 과거의 틀과 현재의 이슈가 대립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미래의 방향과 제도를 만들고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회의 기구이다. 단, 진보 연대와 노동 연합 대 정부 와 상인 연합 간의 파벌이 형성이 되어 있어, 매번 5:5의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회의 기구가 가끔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세몰이 기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처음의 의도처럼 사회 내부의 대립의 해소와 원할한 교류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직접 결정 기구인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최고 의결 기구" 민의집행제도 인 "민집제" 구성 : "민집제" 사회에서 발생한 정치 및 범죄가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가진 경우,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범죄의 유무 여부를 투명하게 재판하고 결과를 내는 최고 민주 의결 기구이다. 평소의 행정은 대통령 산하의 행정 집행 기관이 담당 하지만, 역사적인 결정 및 국민의 의견과 대의를 위해서 결정을 내릴 경우는 "민집제"를 소환하여 결정한다. "민집제"의 소환은 정부 지정(행정 명령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 소환을 하는 경우와, 필요에 의해 국회에서 70% 이상의 투표자와 70% 이상의 찬성에 의해 소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민집제"의 결정은 헌법과 일반 법률에 구애 받지 않고 집행과 결정이 가능하며, 반 헌법적 결정 또한 존중 받고 시행된다. 가장 민주적이고 결정의 향방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이 기구의 독점적 지위와 권한은 잘못 사용될 경우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약한 부분인 잘못된 정의론을 이용하는 민주 독재 주의자 와 일부 편향된 사상을 가진 과격 주의자들은 "민집제"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행정 독재를 시행 할려고 하였다. 다행히 최고 의결 기구 내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 100인의 최종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직 문제는 없었다. "민집제"의 의결 구성원과 재판에 대한 결정의 구성원은 사회 각 계층의 대표들로 이루어진다. 제 1 결정 위원회는 "균형 위원회" 라 불리는 80인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균형 위원회" 구성은 진보 연대 시민 대표와 정부 지정 대표, 노동자 연합 대표 및 경영과 상인 연합의 대표 총 4개의 기구의 대표들이다. 이들은 사안에 대해 1차 평가와 결정을 한다. 이후 2차 평가와 결정을 위한 회의와 재판이 열리고 두 번째 결정 위원회 인 제 2결정 위원회 "100인 위원회"가 최종 의결 및 확정을 하며 이에 대한 시행 명령과 법적 적용을 공시한다. 제 2결정 위원회 인 "100인 위원회"인원의 구성원에 대한 선출 방식은, 특별히 사안과 재판의 내용에 공정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된 AI가 이를 시행한다. 표본 추출의 과정과 대표자 선출의 방식은. 표본 추출의 방법과 내용은 전체 주권자들의 지역과 나이, 직업 및 성향과 그간의 공개 행동 및 비 공개 행동의 자료를 분석해서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자 10만 명을 후보로 선정한다. 후보군의 선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를 100개의 키워드로 나누고 키워드에 맞는 후보군을 키워드 당 1,000명의 후보들이 존재하며 이를 AI는 특별하게 제작된 자체 랜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키워드당 한 명의 배심원을 선정한다.
- 지금 까지 에피소드와 상황
정부는 소크라테스가 현 행정부와 그 집행자들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 대한민국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 현재 소크라테스를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하나인 공개 재판 제도 "민집제"를 소환했다. 지금 정부는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와 그들이 하지 못한 사회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새로이 정부를 구성하는 집행부의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일부 요인과 진보사상을 가진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진보 정권인 현 정부가 내놓은 도덕적 허들을 무사히 통과한 집행 위원이나 위원장은 많지 않다. 지금 정부의 도덕적 높이의 기준은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 전략의 일환이고, 그동안 정부와 집행 부서에 많은 불만과 불신을 가진 주권자 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끌어 내기 위한 방침이다. 그리고 이번 정권의 가장 큰 목표이자 역할은, 그 동안 정체 되어 있었던 정치 시스템과 과도하게 집중 되어 있는 사법 행정 시스템의 변화와 개혁이다. 정치 시스템은 정치 행위의 주체자인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진행한다. 결국 선거법의 개정과 개헌을 통한 권력의 재구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정치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반해 사법 개혁은 행정 집행의 하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부 내부의 변화 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단지 기구의 개편과 추가 및 조직의 변동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도 전체 시스템이 입법과 개헌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 정치 시스템 보다는 한결 편하고 쉽게 정리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사법권을 가진 조직들을 세분화 하고 이들에게 사법 권한을 나누어 부여 하면 우선 과도한 권한의 집중은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사법은 행정부 내에 존재 하지만 사법 집행은 행정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하와 피아가 없는 단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집행이 존재 해야만 한다. 어떤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편파적 수사나 감싸기가 진행되어 서는 안된다. 사법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이며 꼭 이루어야 할 부분인 수사권에 대한 독립이다. 정치의 개혁과 사법의 개혁이 정권 존재의 목적이 되어 버린 이상, 꼭 이루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를 집행하고 진행하는 위치를 가진 인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서로 엇갈려 있는 상태이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동안 많은 착오를 거치었으며, 착오와 잘못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