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의 과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6 해결책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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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7. 2025
해결 방안
위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한국 시장 발전의 장애물로 기능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한국 주식시장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 또한 저해될 수 있다. 특히, 낮은 주주환원율과 취약한 지배구조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국가별 평균 배당 세율(출처: 조선비즈)첫째, 배당소득세 인하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배당소득세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을 감소시켜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국제적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10~15%로 조정함으로써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투자 환경을 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줄여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사의 독립성 강화이다.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해야 할 중요한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이사회는 대주주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해 실질적인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외이사 비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이사회 구조는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주주에 의해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사외이사를 현재 법안인 4분의 1 기준보다 높은 과반수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와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공직 퇴직자나 과거 계열사 임원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픽] 도시화 단계: S자 곡선(출처: 부동산자락 Tistory)세 번째는 감시 및 감시 기구의 독립성 강화이다. 정경유착은 개발도상국에서 신속한 정책 실행과 자원의 효율적 집중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선진국 단계로 진입할 때, 이러한 유착관계는 투자 평가 과정에서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는 특히 투자 평가 단계에서 정치와 경제가 별개로 평가되지 않고, 두 영역이 직결된 관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치 = 경제
일반적으로 정치와 경제는 서로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간주되며,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경제적 성과가 이를 상쇄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경유착이 심화된 국가에서는 한 영역에서의 리스크가 곧바로 다른 영역의 페널티로 작용한다.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한다. 반대로, 경제적 위기 역시 정부의 부패나 불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과 연관지어 해석되면서 정치적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는 정경유착이 없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정경유착이 없는 국가는 정치적 리스크와 경제적 리스크가 비교적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가 정치적 불안정을 일부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착관계가 깊은 국가는 정치와 경제가 긴밀히 얽혀 있어 두 리스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문제가 곧바로 다른 문제로 직결된다. 예컨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적 불안정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도 직결되며 투자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