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주주환원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주주환원율과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가 있으며,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불신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시장 활성화 저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주 환원 정책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높은 수준의 배당소득세와 강한 대주주의 지배권이 주주환원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대주주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이사회의 독립성과 효과적인 기업 감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배당 소득세 인하, 이사의 독립성 강화, 그리고 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주주환원율을 높이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한국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를, 주주환원을 중점으로 한국 증시의 문제 분석과 이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 실행과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와 기업은 상호 협력하여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주석
아래는 본 소논문 작성에 참고한 모든 문헌 목록입니다.
저의 기나긴 소논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책
염후권, 「손에 잡히는 금융증권용어」, 중앙경제평론사, 2007, 총 320쪽.
논문
연강흠, 「기업의 배당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6, 총 50쪽
김준석·강소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023.02.16, 총 26쪽
신민식·이재익, 「기업의 배당정책이 미래의 이익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2015, 총 24쪽
정재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한국ESG기준원』, 2007.03.04, 총 3쪽.
이창민·석우남, 「사외이사, 독립이사 그리고 기업가치: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한국비교경제학회』, 총 5쪽.
최실근, 「기업지배구조 우수 상장법인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태와 시사점」, 『한국ESG기준원』, 2009, 총 1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