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은 '가치 평가'에서 공정이 부여된다
결국 '공정'의 문제, '평가'로 보완 가능, 저작권의 정립이 중요
AI로 창작과 과제를 할 경우 문제는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논쟁일 것이다. 창작자의 기여가 있는지, 고유의 생각과 활동의 산물인지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법적 제도적 고민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찬성'의 입장이다. 아니 찬성이라기보다 '수용'이 가깝겠다.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55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특위 2기 출범…“AI 창작물 제도화 모색” - IT비즈뉴스(ITBizNews)
먼저 인공지능-창작물 소위는 AI를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와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할 계획이다. -기사 본문 중-
AI나 거대언어모델링이 사용화되면서 창작물과 과제물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이유는 '평가'로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예술품은 품평과 경매 등으로, 과제물은 채점과 등급 부여로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일자리니 예술과 창작의 기치는 좀 고상스러운 차담의 주제일 수도 있다. 경쟁 사회에서 평가(evaluation)는 공정을 앞세운 완벽한 합리화가 되니까.
그렇다면, AI로 그림을 그리던, 음악을 작곡하던, 소설을 쓰던지 간에, 과제물을 만들어 제출하든 간에 '평가'의 영역에서 그 공정을 담보해 주면 된다. 가산ㆍ감산의 기준을 정하고 등급 부여와 제한ㆍ탈락의 평가기준, 자격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면 된다. 그것을 넘어서려는 시도는 모두 기망과 반칙으로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출처=게티이미지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욕구의 작용이다.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 부작용은 욕구를 품어낸 주체들이 풀어내야 한다. 개인적으로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기술이라는 것이 '지능(intelligence)'라는 이름을 달게 되어 과도한 공포와 걱정을 주게 되었다. 사실 인텔리전스라는 말에는 지각과 사유가 정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부분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 된다.
AI가 주는 기시감, '신디사이저'의 등장... 그리고 - alookso
기술은 인간의 편리에 대한 욕구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도구를 만들고 고도화하는 것이 호모 사피엔스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요. 그 기술 발전에 대한 박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첨단에 AI, 인공지능의 기술 시대가 다가오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상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술 소비자로서는 환영 일색이겠지요. 반대로, 그 기술이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산업 기술에 영향을 받는 직종부터, 법률 서비스에 각종 전문직까지 일자리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창작의 영역에서도 그 침습이 실제 하는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든다니요. 말세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들겠지요. -본문 중-
리포트와 논문은 복붙의 시대가 된 지 오래다. 기술의 발전의 양상과 상관없이 창작의 노력과 지식의 고뇌를 쉽게 훔치려는 사람들은 늘 있었다. 그들의 '의도'가 문제이지, '기술'이 지탄받을 일은 아닐 것이다. 기술을 이용하고 도구로 삼은 창작도 이미 진행 중이다. 다만 그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 영역은 아직 까지, 당분간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니까.
이를 위해 저작권은 중요한 문제다. 미국은 아직 AI를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은 '기여도에 따른 인정'이 21대 국민의 힘 주호영 의원의 대표 발의된 적이 있었다. 그 입안 취지는 '기술 산업 발전 저해 우려'로 명시했다. 이 부분이 씁쓸하다. 창작의 가치 부여에 산업 발전이라니, 교육이 산업 일꾼의 양성소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소통쇼의 답변이 중첩된다. 참 모지리들이다.
https://m.ajunews.com/view/20220306222717831
[Tech in Trend] ②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 인정받을까? | 아주경제
AI가 만든 작품, 소유권 보장 위한 입법 추진... 빅데이터 활용한 학습에서도 저작권 문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