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로 보는 의료실태
정책이 서야 나라가 선다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발작하는 좌파들은 여전히 한 가지 사실에는 선뜻 입을 열지 못한다."
표현에 "중년"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인간의 성숙도는 생물적 나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게 해 주어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평균 수명"이 어찌 복지의 기준일까요? 혹시 몰라 질문하건대 <걸리버 여행기>를 읽어 보았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소인국 이야기"만 기억한다면 당신의 독서는 아동문고에서 그쳐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난다는 핑계가 앞선다면 하나만 이야기 거들어 주고 싶습니다.
걸리버의 중간 목적지는 "일본"입니다. 영국 탐험가의 최종 목적지가 왜 일본인지는 담론이 길어지니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경유지에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다들 "이상 특이합니다". 소인국, 대인국, 하늘의 성, 말들이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영생의 나라. 네 번째 영생의 나라는 말 그대로 죽지 않는 나라입니다. 중년의사 씨 기준으로 "복지 천조국"입니다.
걸리버는 소인국, 대인국, 라퓨타를 지나 "스트러드블럭"이라는 곳에 당도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저 80이 지나면 국가에서 이들을 "없는 존재"로 처리하는 것입지요. 이들은 젊을 때 보고 배운 기억들만 유지하고 떠 올리며 80세 이후의 삶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영겁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기억마저도 완전치 못한 "인지저하"의 상태로 재산도 국법으로 죽은 자가 되어 모두 상속하고 겨우 연명할 것만 나라에서 보장해 줍니다.
소망도 기쁨도 없는 영생이 "복지의 기준"인가? 이런 의미에서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지표인지 가늠하고도 남습니다. 단순한 지역별 평균 수명이 "의료 접근성"을 설명하는 대표 지표가 될 수 없음입니다. 그렇다면 의사 씨의 주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용산 어디에 기거하시는 권력자와 그 추종하는 기득권들의 아우성이 아닐까 합니다. "논리 없는 아우성"에 불과합니다. 제시하는 자료가 09~14년도라니요.
https://v.daum.net/v/20230108070019066
김 교수는 또 감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집계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2018~2021년 MRI, 초음파 검사의 남용 의심 진료비 규모는 1,917억 원으로, 전체(2조 1,299억 원)의 9%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100조 원 중 0.2%인 2,000억 원 때문에 재정 위기가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2018년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의료보험 급여화가 시작된 시점이다. -기사 본문 중-
지난번 [셀프 뉴스쇼]에서 이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재고는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다 "보장성 강화"는 아니라는 의미로 비판을 했습니다. 보수 정치 강성 주의자들, 특히 "복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분들은 이 지점에 "주장"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근거"를 대는 사람은 찾기 힘들더군요. "그냥 싫어"가 이런저런 주장으로 오는 것이지요.
오늘은 건보개혁이나 문재인 케어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기사에서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축소보다 병상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윤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나 많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소규모 병상이 지나치게 많다. 김 교수는 “OECD 평균의 병상 수와 병상 구조에 맞게 전체 입원을 3분의 1 정도로 낮출 경우, 2021년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35조 4,000억 원 중 11조 8,000억 원이 절감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 본문 중-
건보 재정 악화의 문재가 "공급 과잉"이라는 주장입니다. 어랏? 공급이 부족해서 의사수 문제, 접근성 문제가 있다는데 일견 이해가 어렵습니다. 특히 "OECD평균 병상수"에 대비하여 3배나 병상수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년 의사씨의 "큰 병원이 부족해"라는 말과도 상충하지만, 지역의료나 공공의료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검증과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뒤져 봅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20714075300530
우리나라의 인구당 병상 수, 자기 공명영상장치(MRI) 수, 입원 일수 등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이 크게 늘면서 요양병상 수는 OECD 평균 대비 8.8배로 나타났다. -기사 본문 중-
보건복지부(좌파 단체 아닙니다)에서 5년 간의 의료실태를 조사해 1년 간 연구해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외국인환자 등의 자료를 총망라됩니다. 이 번 5차 조사에는 2016~2020년의 의료, 보건 실태가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 조사 결과 (출처=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분석, "전반적으로 자원공급과 의료이용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됐다"라고 밝힙니다. 이 말은 눈에 병원이 많이 보일수록 이용이 늘고, 병상수가 많을수록 입원일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과잉"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의료 공급"이 "입원환자" 중심으로 치중된 것이지요. 병원의 수익구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의료종사자들, 특히 종합 상급 병원의 경우 일손이 부족하다는 체감에 비해 지역에서는 필수 의료소비기회가 없다는 서로 모순된 현황이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입원 병상 치중"이 그 모순을 ㅅ스킵하는 블랙홀이 된 것이지요. 인구당 병상 수가 많을수록 입원환자 수가 많고, 평균 재원일 수도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의료자원의 공급 증가가 의료이용 증가를 유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입원하세요"가 남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공급자가 1차적 원인, 소비자의 조급과 불안이 2차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보고서를 보면,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늘고 있지만 이들 병원이 의료 취약지보다는 이미 의료체계가 구축된 곳에 개원되면서 의료 취약지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지역별 자체충족률과 인구당 병상 수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역별 자체 충족률은 병상수가 큰 것과 무관"하다는 반증이다.
송영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병상 수급·관리계획의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각 시·도가 수요공급 등을 분석해 지역별 계획을 세우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이번 실태조사에 지역 간 의료격차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 내용을 여러 대책을 활용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본문 중-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유의미한 부분을 발췌합니다.
출처=매티컬 옵저버1.
2020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 6742개소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8%씩 증가. 이 중 요양병원은 2020년 기준 총 1582개로 연평균 2.6% 증가했으며, 100~299 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3.9%로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임.
2.
2020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만 5636 병상으로 연평균 0.5% 증가했으며, 국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13.2 병상은 OECD 평균 4.4 병상 대비 3.0배 수준. 병상유형별로는 2020년 일반병상이 30만 66 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7만 1999 병상, 정신병상 8만 2595 병상, 재활병상 1만 4316 병상, 기타 병상 1만 3660 병상. 최근 5년간 일반 및 정신병상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재활 및 요양병상은 증가. 요양병상은 국내 인구 1000명당 5.3 병상으로 OECD 평균 0.6 병상과 비교할 때 8.7배.
3.
보건의료인력에서 2020년 기준 의사 면허등록자 수는 12만 9000명이며, 간호사 44만 명, 약사 7만 3000명.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10만 7000명, 간호사 22만 5000명, 약사 3만 6000명으로 연평균 의사는 2.3%, 간소사 5.8%, 약사 1.9% 증가.
4.
의사의 경우 의원급에 4만 4000명, 종합병원 2만 2000명, 상급종합병원 2만 1000명 순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은 100~299 병상 규모 종합병원과 병상이 없는 의원급에서 4.6%로 가장 높음.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만 6000명,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만 4000명이 활동 중이며,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은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8.0%로 가장 높음.
5.
인구 100만 명당 장비 수는 2020년 기준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2019년 기준 OECD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했을 때 보유량이 많은 편. (의료 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정비비라는 고정비임을 기억하자)
출처=메디컬 옵저버6.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입원환자 수는 128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30만 명으로 감소.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 수는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증가해 OECD 평균 재원일 수인 8.0일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 평균진료비는 2016년 226만 원에서 2020년 343만 원.
7.
병상이용률과 평균재원일수를 비교했을 때,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었으며,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재원일수가 긴 300 병상 이상 및 100~299 병상에서 병상이용률도 높은 편.
8.
2020년 기준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충족률은 대구가 88.7%로 가장 높음. 그 외 자체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29.7%로 가장 낮은 수준.
출처=메디컬 옵저버9.
2020년 기준 지역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해당 지역 환자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지역환자구성비는 서울이 59.7%로 가장 낮았고, 대전 66.6%, 광주 67.3% 순이었으며 제주는 92.4%로 가장 높음.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89.5%는 서울, 6.8%는 경기에서 진료받았고, 부산 거주 입원환자의 88.5%는 부산, 5.3%는 경남에서 진료.
반면, 강원 거주 입원환자 74.2%는 강원에서, 14.6%는 서울, 6.4%는 경기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 거주 입원환자 30.9%만 세종에서, 30.2%는 대전, 13.1%는 서울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음.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충족률이 92.9%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8.4%로 가장 낮아 시도별로 약 11.1배의 차이를 나타냄.
전문 질병군 (출처=메디컬 옵저버)10.
2020년 외래환자의 72.5%는 의원을 이용했으며, 종합병원 10.6%, 병원 8.9%, 상급종합병원 6.2%, 요양병원 0.6% 순으로 이용. 병상수가 "의료접근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 병원은 "주요소"같이 접근 가능한 지점에 적재적소해야 한다는 의미.
11.
인구당 병상 수는 인구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평균재원일수도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자체충족률 및 병상이용률과는 무관.
인구당 의사수는 입원환자의 자체충족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충족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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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논리가 박해지면 퇴로를 찾거나 우회를 하기 마련입니다. "지역의료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에 논거는 딱 학가지였습니다. "규모의 구조가 서비스를 향상한다"라는 논리입니다. 병원의 규모가 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규모란 안타깝게도 "입원 병상수"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병상수"는 긍정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집중 분야에 공급 과잉으로 공급 병목이 발생하고 양극화가 커졌다. 덕분에 의료비 지출이 과다해진 것이지요.
반면, 병상수가 지역 의료 전문의료 영역에 있어서 "자체충당률"에는 직접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년 의사 씨의 가설이 깨진 것입니다. 가설이 깨지면 우회가 아닌 깨진 그대로를 인정하면 됩니다. 다음에 남는 것이 의사수입니다. 의사수야 말로 중요한데, "인구당 몇 명" 같은 단순 통계는 위험합니다. "전문질병군"별 의사수가 중요합니다. 이를 보여 주는 것이 "전문질병군별 입원 자체 충족률"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길)
의료접근성이 이슈였습니다. 의료접근성은 말 그대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얼마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료접근성은 경제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등으로 나누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의서들의 필수 과목이라 할 수 있는 "보건행정 개론"의 정의입니다.
경제적 접근성이란 의료서비스의 공급 가격과 의료 소비자의 지불 능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의 논리다. 시장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즉, 의료서비스 가격이 낮을수록,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의료접근성은 커지고, 반대의 경우 작아질 것입니다.
물리적 접근성은 의료기관과의 거리와 소비자의 의료 이용 시간의 문제입니다. 의료소비자와 의료기관 간의 거리가 멀면 의료기관 이용에 저해가 됩니다. 인구당 의사수 같은 이야기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진짜 민간 시장의 논리입니다. 의료는 "공공재"이다. 반박해 보려면 이 "공공성"을 전면 부정하여야 합니다. 통학 학생 1명을 위해 간이역에 기차가 서는 이유가 공공성입니다. 인구 100명이든 10000명이든 물리적 거리는 줄지 않습니다. 또한 휴일이나 야간 등 의료기관의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심리적 접근성은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고려되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접근성을 결정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드는 심리가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불만, 대형병원의 고압적 자세나 불친절 등입니다. 이는 심리적 접근성을 악화시킵니다. 현대의학 대신 전통의학이나 대체의학을 찾는 경우도 심리적 의료접근성이 이유가 됩니다. 감기나 배탈과 같은 가벼운 질환이나 당뇨나 고혈과 같은 만성질환자가 동네 병원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형병원 혹은 소위 5 대 메이저 병원만 이용하려는 것 또한 심리적 의료접근성의 판단입니다. 이는 상급 의료의 "공급 과잉"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접근성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의사단체들은 동문서답입니다. 아래 기사를 보자, 어투만 빼면 누군가의 주장과 흡사합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535
우리나라 국민 1명당 외래진료 횟수가 OECD 국가 중 또 1위를 기록, 국내 환자들의 높은 의료접근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대수명도 10년 전보다 3.3년 더 길어지는 등 의료서비스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정책 발표에서 자주 활용되는 OECD 대비 의료인 수 분석에서는 임상 의사 수와 간호인력 모두 '적다'라고 분석했다. -기사 본문 중-
한 사람당 의료 진료회수와 기대수명 증가를 "의료 접근성"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병상수, 장비는 많은데 의료인력은 적다고 인정했다. 이것이 인식의 차이입니다.
의료 종사자가 환자를 나부랭이로 대하는 것에 기분만 나쁠 뿐입니다. 그저 인격에 대한 의구심만 남깁니다. 데이터를 제시하라는 말에 "발작"을 운운합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 책임은 지길 바랍니다.
SNS에 얼룩소 에디터가 이분의 포스팅을 (무엇이 주저스러운지) 댓글에 포스팅을 하고 "표현이 공격적이지만 읽을 가치가 있는 글"이라 소개합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유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장이 팩트와 전제부터가 NG인 글입니다. 표현은 두말 거들지 않겠습니다.
얼룩소의 스탠스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씁쓸합니다. 그리고 얼룩소의 에디팅 시선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공정. 공정 외치는 발작하는 나부랭이들과 내가 유치한 네임드 필진"들에 대한 어설픈 이분법 말이지요. 설명이 없겠지요. 그리고 SNS에서 또 힐난하겠지요. 상관은 없습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s://naver.me/Go5beX0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