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얼마나 아시나요?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가 아닌 "현재 세대"의 문제
정치권의 판도라 상자:
알면서도 안 하는 연금 개혁
qqq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54880?sid=102
우여곡절 끝에 나온 연금개혁 정부안은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의 핵심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이 '사지선다'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번에는 모수개혁에 한해서는 사실상 '백지'다. 그나마 정부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도 상당 부분 이미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상태로 기시감이 강하다.
-기사 본문 중-
정치권마다 연일 쏟아내는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에 일단 귀를 기울이곤 한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참 안타깝다. "개혁의 필요성"이 근본적인 체질과 구조의 진단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를 갈라 치려는 "정치적 속셈"에 의한 아우성뿐이기 때문이다. 마치 정권에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는 덤으로 챙기고, 독서 지구력 약해진 2030들에겐 짧은 구호로 공갈 협박하며 각자의 속셈을 몰아붙일 뿐이다.
"너희 부모 세대 때문에
국민연금 다 거덜 나!"
90년대생이 온덴다내가 할아버지가 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50대에 접어든 나는 그동안 낸 만큼 받을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아 높지만, 장담은 어렵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제도 운영 기간이 짧다. 그런 태생적 이유로 연금의 중대 요소인 '가입 기간' 역시 충분하게 보장될 수 없다. 게다가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험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 벌어지는 격차도 상당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갑자기 말랑말랑 해져 유급 노동, 정규직 노동에서 배제되는 노동인구가 늘어나 버렸다. 국민연금 가입과 납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노후를 지탱할 만큼의 국민연금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안 보이는 걸까.
사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기초연금’이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금액과 지급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확대하는 추세인데, 노인빈곤율이 나아지지 않고, 동시에 고독사까지 급증하며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에 보강과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적립식'으로 쌓기 시작한 세대들도 보장되지 않는 부족하고 허점투성이 연금 체계로 남아 있다.
변천사국민연금 기금 운용방법과 능력이나, 기초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 노인’ 문제나, 인구 구조의 변화로 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낮은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단순한 방법인 연금 소득대체율(연금액과 생애 평균소득의 대비율)이 우선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말 소득대체율만 높이면 해결이 되는 문제일까?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이라고 해서, 가입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미리 보험료로 적립하는 재정구조다. 일종의 적금 방식이라 이해하면 쉽다. 하지만, 일반 적금이나 사적 연금 상품과 달리, 미래에 받을 연금액 전부를 적립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한다. 급여 대비 절반만 적립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미래 세대’에게 의지하여 부양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복지 체계가 선진적인)의 경우 대부분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당해나 일정 단기 기간에 필요한 만큼 가입자 또는 납부자에게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적립형과는 다르게 쌓아 놓은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든다. 왜 이런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냐고? 속사정이 있다. 1988년 '보통사람의 정부'는 '가입률'을 목표로 삼는다. "전 국민 국민연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납입금에 저항이 없어야 했다. 그 결과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변경을 하고자 해도, 보험료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출생률이 감소하여 인구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예정적 사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9%대를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개선 과제를 ‘나중에’로 미룬다면, 세대별로 공적 연금의 부담하는 실제와 체감이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상 연금 시뮬레이션해외 사례를 보면, 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모두를 개선시키기 위해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라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한다.
모수 개혁이란, 기본구조는 손대지 않고 기여와 급여의 수지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즉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수급 개시 연령을 차츰 올리고, 동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며 수지가 맞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조 개혁의 경우 연금구조 자체를 바꾸고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된 방법은 재정구조를 바꾸거나 급여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쉽게 정리하자면, 모수 개혁은 더욱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더욱 적게 주는 것이다. 반면 구조 개혁은 연금 체계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연금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은 핀란드, 스웨덴, 일본 등이 있다. 연금제도에 ‘자동 조정장치’를 두고 수급 개시 연령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국가는 36개 OECD 회원국 중 이미 19개 국가나 된다. 이 국가들 모두 한국과 비슷한 미래를 전망하고 시민들과 합의를 통해 정치권이 개혁을 만들어 낸 결과다. (문제는 정치의 후진성일지도) 한국에서도 연금 개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기금 고갈 문제가 가장 먼저 터졌는데, 보험료 인상(1.3%->1.6%, 2019년 -> 1.8%, 2021년)으로 해소의 국면으로 전환한 바가 있다.
사회적 체질이 급해서 그런지, 한국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라는 목소리만 크게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40~45%에 맞는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선 현재 9%에서 20% 대의 보험률(현재 9%)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납입 부담자의 반발을 걱정하여 정치권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은 말도 꺼내기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다 유권자이니까. 특히 보수 정치세력에게 준 조세인 연금 보험료의 인상은 존재의 위기를 부른다 생각해 치를 떤다. 그 결과가 지금의 맹탕 개혁안이다. 심리적 아홉수, 9% 보험료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지도 못하며 십 수년을 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더 좋은 복지 서비스를 위해 그에 맞는 지출을 더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당연한 일을 위해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이 나라 정치인이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책임질 법제가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거두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는 특수목적 연금과 달리 국가 지급 보증이 없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중인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연금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 이 지점을 부각하지 않는 이유도 "정치적 계산"일 뿐이다. 국민연금이 고갈 위기에 봉착하면, 탄핵에 집권여당은 재집권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정치적 부담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공적 연금 중 고갈된 사례가 없어서 안심일까? 아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기금 고갈, 공무원연금은 2003년부터 적자 상태다. 두 연금은 때늦은 보험료 인상(군인연금 14%, 공무원연금 18%)과 연금 수혜자가 아닌 일반 국민 혈세로 버티고 있다. 국가 예산안에 보면 "국방부 - 군인연금 지급액", "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 지급액"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그렁 아무런 고민도 없을까? 그것은 아니다. 정치가 후져도 대한민국의 시민은 위대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나 학계, 국회의원의 업무를 실질 대행하는 입법 공무원들은 해결 비만과 시뮬레이션까지 차곡차곡 아카이브하고 있다. 묵묵히. 그중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본다.
1. 보험료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20%까지 인상하는 방법. 무슨 개혁이 되었든, 보험 수지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선택지.
제도가 성숙한 나라 중 보험료율이 12% 미만인 나라는 석유와 천연자원이 풍부한데 비해 인구가 작은 캐나다(10.2%) 밖에 없다. (캐나다는 소득 대체율이(25%) 낮고 연금펀드 운용에 국가 간섭을 철저하게 배제.)
캐나다 국민연금 펀드는 국내 채권과 국내 주식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엄선된 해외 자산 확대로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모두 달성한 연금 운용기관의 우수사례다. (국내 주식 부양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하는 연금 운용 후진국인 대한민국이 보고 배워야 할 대상)
그 외 나라들은 제일 보험료가 낮은 자유주의의 나라인 미국조차 12% 이상 보험료를 받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은 세계 1위의 산유국이자 세계 1위의 경제대국)
아홉수대한민국은 40년 만기 납부한 수급자가 2028년에나 발생한다. 지금 상태라면 2028년부터 40년 만기 납부자가 연금을 청구하기 시작하면 20~30년도 버티지 못하고 고갈될 위기에 있다. 갑자기 셰일가스가 발견되거나, 우주 혜성의 자원이 뚝 떨어지지 않는 한, 40년 만기 납부자가 나오기 전에 보험료를 올려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 폭과 시기는 사정과 경우에 따라 12~20%로 차이가 난다. 관건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욕을 들어 먹으며 국민을 설득하는 용단이 있느냐의 문제다. 이성적으로는 기존 연금 수급자는 당연히 이득이고, 90년대 이후 출생자도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 ("밈"의 세대에게 감성이 아닌 이성이 우선하길 바라는 수밖에)
2. 국고보조, 국가 부조
보험료 대신 국민 혈세로 메우는 방법. 대한민국도 건강보험료의 경우 전체 보험료 수입의 14%를 국고보조로 지원, 국민연금 군 복무 인센티브와 출산 인센티브에도 국비보조.
전체 연금 재원의 10~30%를 국고보조로 메꾸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장점은 현재 연금 수급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단점은 이 방식을 최초로 채택한 정권은 보수층, 재벌, 언론 등에게 포퓰리즘식 세금 퍼주기라고 뭇매를 맞을 것이 뻔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욕을 적게 먹을 것. 모두의 부담은 아무의 부담도 아니기 때문. 당장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관심)
보험요율이 18% 정도인 독일이 국민연금 재원의 20% 내외를 국고보조로 메꾸고 있다.
3. 기초연금 확대 및 연계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외에도 보험료 부담 없이 국세로 기초연금이라는 연금제도를 운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이나 연계가 이루어지거나,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국민연금을 일부 삭감하는 방법.
2008년도에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70%만을 대상으로 대체 급여 수준은 5%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서는 소득의 재분배가 요원하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를 주제로 하여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르기로 논의되었다.
[선별적 공공부조]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 규모를 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여 범주적 공공부조로 운영하는 방식.
[보편적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을 축소하여 급여 수준을 삭감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은 보편성을 강화하여 기초연금으로 운영하는 방식.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보편적 기초연금 안이 채택되었다. 이 연금정책은 2014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2014년부터 새롭게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 수준 하위 70%에게는 14~2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미가입자들 중 하위 70%에게는 일괄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터지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기초연금 1인당 수령액을 2018년 월 25만 원, 2021년 월 30만 원으로 올렸다.
4. 사회보장세 도입
목적세인 사회보장세를 걷는 방법. 같은 요율이라도 훨씬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 도입, 과세대상을 연금 소득과 법인 소득까지 확대하는 등 세대 간, 계층 간 형평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
이슈가 되었던 국민연금의 "상한 구간"에 대한 심리적 반발도 줄어들 수 있다. (고소득자에게 무한정 비례 부과를 하면, 그들이 수급자가 되는 순간 연금의 재정은 폭망. 투기와 투자로 변질될 수도)
당연히 보험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납세자와 보수언론 등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일부 주, 프랑스 등이 사회보장세를 채택하고 있다.
5. 수급액 삭감, 동결
현재 40년 납부 기준 소득의 40% 수준인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안도 있음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연금 수준을 여기서 더 내린다는 선택지는 정치적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IMF 사태급 경제 참사가 터져서 경제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나 선택 가능한 방법이라는 이유다.(그리스).
대한민국에서는 연금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급여를 일부 삭감하고 있다.
* 방법론 1) 연금 자동삭감 장치
국민연금 삭감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연금 삭감론자인 윤석명이 도입을 주창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의 복지정책적 차원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회계적 차원에서 기계적 보험 수지 균형만 생각한 주장이다.
연금이 "복지체계"라는 것을 모르는 폴리페서주장의 요지는 국민연금 자동 삭감 방법을 법에 명시하여 인구적, 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다.
자동 삭감 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보완책도 도입. 독일은 자동삭감 장치를 일부 도입하는 대신 리스터연금이라는 별도의 저소득층 연금을 추가 설치했고, 일본은 삭감 한계선을 두는 방식으로 일부 도입했다.
* 방법론 2) 수급연령 연기
현재 만 65세인 수급연령을 만 67세로 연기하는 방안을 문재인 정부가 검토한 적이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가 있다.
비슷한 개혁안을 추진하던 러시아도 전국적인 시위를 동반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허겁지겁 없던 일로 하기도 했다. (러시아 남자 평균 수명이 60세를 겨우 넘고, 러시아 평균 수명이 만 68세 정도인 판국이라 남자는 그냥 연금 받지 말고 죽고, 나머지도 죽을 때쯤 되면 주겠다는 이야기라서 러시아 국민의 반발이 엄청났음)
삭감, 동결은 어려운 결단"방안"이라기보다 가능성 낮은 "외변 해결"
6. 남북통일
남북통일은 연금 수급자와 납부자 비율을 일거에 역전시키고,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을 올려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서 통일한국의 출산율과 경제성장률만 크게 개선된다면 미국 수준(12%)의 보험료로 현재 연금 수준을 아무 문제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온다.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의 연금제도를 통일독일의 부담으로 유지하느라 보험 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험률이 낮아지는 등 개선 중에 있다.
7.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국민연금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러나, 사회와 국가가 사실상 붕괴.
1차 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이 이 방법으로 모든 연금채무가 정부의 국내 채무를 해결한 바 있다. (그러나 1차 대전의 패전 배상금은 금화 연동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외 채무는 해결하지 못함.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가져온 정부는 차기 집권에 실패했고, 1차 대전 패전 배상금마저 안 갚겠다는 히틀러가 집권.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짐)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말고 ‘지금 당장’ 개혁해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전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기초연금조차 ‘소득’으로 계산하여 생계급여액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전부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벼룩의 간을 떼어먹는 꼴이다.
팩트는 팩트2017년부터 시작된 기초연금에 대하여 개혁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지만, 해결은 먼 소리처럼 느껴진다. 이런 이유로 기초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다. 실제로 국회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50만 명 가운데 12% 정도가 신청 자체를 포기한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이와 같은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기회의 평등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문제는 "정권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나중의 일'이 되어 버린다. 모두에게 해당이 없고 실제 일부에게 혜택이 되는 "부동산", "자산", 그리고 "세금"문제만 스포트 라이팅 된다. 이들은 사실상 모두 남의 일인데, 마치 자기 일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비슷한 의제로 기후, 평등, 안전 등이 늘 '나중의 어젠다'가 되어 버리는 것을 보면 이해가 수월하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5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데, 앞선 이유와 대선으로 빠른 착수가 되었을 것이다. 정치와 통치에서 사회의 존망이 달린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새로운 고도화 전략을 만드는 일은 무척 중요다. 그런 비전을 이야기하고 약속하는 대통령과 정부인사, 정치인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이념이니 진영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위리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선이면 등장하는 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