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절제에 대하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문장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선출된 권력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며, 그 권한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권력의 진정한 의미는 그 권력을 어떻게 ‘절제’하는가에 달려 있다. 절제되지 않은 권력은 언제든지 독단과 폭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렇기에 권력의 절제는 민주사회의 핵심 원칙이며 정치인뿐만 아니라 리더의 필수적인 소양이다.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구성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나 법안은 분열과 갈등을 불러온다. 특히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절충을 외면하고 독선적으로 움직일 경우, 그 피해는 사회 전체에 걸쳐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요즘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는 “법대로”이다. 물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정치란 본래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과 갈등을 다루는 영역이다. 법을 입법부인 정치인들이 만들지 않는가. 그런 정치인들이 정치적 문제들을 법의 틀 안에서만 해결하려 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인이기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그들을 선출한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 법은 기준이 될 수 있으나, 공동체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적인 상식과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할 수 있다.

22대 국회 들어 탄핵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탄핵은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정치적 불만과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 간의 정치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탄핵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 국정이 마비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은 정치인들의 권력 투쟁을 감내하기 위해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란 본디 국민을 위한 수단이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절제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기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민하는 자세다. 이는 정치인뿐 아니라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제도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절제하고 의견을 절충하며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발전해 나아간다.

21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권력을 절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다.

"지지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남용하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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