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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olisopher May 16. 2019

강신명, 광란의 기소파티의 희생양인가, 아니면...




바야흐로 경찰 수장들의 수난시대다. 누구는 사필귀정이라고도 하고 수기분리가 못마땅한 검찰의 찌질한 보복이라고도 한다. 둘 다 맞는 말이다. 전자는 정치경찰에 대한 비판을, 후자는 똥줄 탄 검찰의 반격으로 읽을 수 있으니 말이다.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우선 경찰을 노리개 삼아 벌이고 있는 광란의 기소 파티는 그들 스스로 무덤 파는 짓이다. 이미 눈감았던 일을 두고 호들갑 떨고 있는데서 스스로 직무유기를 자백하는 것이요. 동시에 부수지 않으면 멈출 수 없는 기소독점열차임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있으니 말이다.

경찰은 어떤가. 현장경관들은 권력에 빌붙어 옳고그름을 판단할 자유를 포기해왔던 지휘부를 성토해왔다. 현장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소탕작전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조직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지휘부 비위에 대해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식의 포스터 하나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 말이다.

마침내 강신명 청장이 구속되어버렸다. 일단 파티에 공들인 검찰의 노력의 결과라고 해야하나. 물론 기소가 되었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서 당사자는 물론 현 경찰 지휘부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곱씹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경찰 지휘부만의 반성을 언급하느냐면 현장은 권력형 비위 언저리도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소된 전 청장이 유죄가 되든 안 되든 기소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지휘부와 지휘부 꿈나무들은 고개를 숙여야한다.

잠시 지휘부에게 묻고 싶다. 정녕 현장만 바라볼 수 없는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직접 보호하는 이들, 들을 살피고 서포트하는 일만으로도 버거울텐테.. 왜 자꾸 곁눈질을 하는가.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수기분리를 생각할 수는 없다. 살아보려는 검찰만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 이상의 거악이 되어야 하겠는가. 요청한다. 현장 비위 토벌작전에 들이는 노력 10분의 1만이라도 지휘부에 관심 갖자. 포스터는 내가 준비했다.

'그가 유죄인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


ㆍ대한민국 파출소 경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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