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상] 2025년 대한민국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자영업자 100만 폐업시대, 업종은 다르지만 뼈 아픈 사업이야기
코로나와 경기침체,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이라는 내용으로 연일 낮춰져 가는 경제 성장률에 시름하고 있다.
사업단상을 쓰면서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꼭 쓰고 싶은 내용이었지만. 항상 사업에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 나 스스로의 문제인가를 우선 들여다보는 편이었고 또 너무나도 다양한 원인이나 변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조심스럽게 함구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최저시급 인상 결정부터 부채 탕감 정책까지. 그리고 10년 차 개인사업자가 결국 인생에서 한 번도 겪지 못한 경제적 사정을 경험하면서.
이게 과연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자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나 능력 부재로 인한 어려움인가라는 사고로 생각하기에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다.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낀 체감 경기와 개인적인 업종 특성상의 산업 흐름 등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상황을 단순히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에서 갈라서 이야기할 부분인지, 대한민국의 저성장 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제 침제만으로 계속 치부할 것인지. 새 정부의 결정은 어떠한 것인지. 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울분을 터뜨리고 싶다.
개인적으로 보는 가장 큰 원인(들)은
대한민국 경제 역량(총량) 수준에 대한 정치적 외면(外面)과 그로 인한 잘못된 정책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했던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부재
잘못된 대한민국 재산 축재와 투자 방식
사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사회 시스템이 망가졌다.
지금 우리 경제 문제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듯.
이 글도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앞서 이야기한 글을 쪼개서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나라는 저성장을 걱정했고, 저성장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비하지 않았다.
정치적 외면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저성장이 올 것을 알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인정하지 않았다.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인정할 수 없었다. 정치는 지금보다. 혹은 상대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부도 지난 정부보다 국민을 기대시키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이라는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왜 AI시대가 오는 것을 준비하면서, 인구집약적 경제 성장을 주도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저성장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메모리반도체의 시대가 저물 것을 정말 몰라서 시스템 반도체를 준비 못하고. 메모리시장의 업다운 사이클을 믿고 언젠가는 돌아올 급등만을 기다리는 삼성전자처럼 생각해서?
옆 나라 일본을 10년 후 대한민국이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지만. 일본보다 영토도 인구도 적은 실질적 규모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거나 저성장을 버텨낼 준비를 했어야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헤쳐나가 줄 거야, 그리고 K기업들 잘하고 있다는 표면적인 방패 뒤에 숨어서 가장 중요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경제 수준의 분수를 알았어야 한다, 내수의 수준과 수출의 동향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인 경제 판단을 했어야 한다. 그 판단을 단순히 한국은행이나 경제부처, 연구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결단과 장기적인 플랜으로 운영할 정부의 몫이었던 것인데. 긴 시간 어쩔 수 없는 여러 정치적 상황이 작용한 것도 분명 있겠으나.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가장 뼈아픈 지점이라고 본다.
경제 역량을 총량이라고 따로 표기한 것이 사실 가장 큰 골자라고 생각하는데.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인상 등을 보면서 대체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총파이에서 어떤 식으로 재원이 조달될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걸까라는 것이었다.
경제와 회계 모두 문외한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결정해서 고시되는 인상률에 대해서 기업은 어떻게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가? GPT는 정부의 보조를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것이 시장경제에서 부작용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장치인가? 정부의 보조금은 어디서 나오는가?
물가와 급여에 대한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기업 간의 거래든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든 인상이 되는 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쪽에서 그 인상률만큼의 인상을 당연하게 인정해 주고. 매입하는 사람들도 인상된 만큼의 비용을 추가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이 땅에서 솟는 것인가?
내가 아는 건 애덤 스미스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틀린 점이 있고. 그래서 시장경제체제를 변형한 혼합경제체제의 이야기 등이 있지만.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분명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나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시장의 손을 틀어 쥐고 정부가 휘두르는 것은 제대로 된 중재나 조정이 되지 못한다면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그 자체가 되어야 했는데. 정부가 그 손을 쥐락펴락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본다. 정부는 손목을 잡고 흔드는 주체가 아니라. 시장을 잘 돌리고 있는 손에 손목을 붙잡아서 휘두르려는 사람을 막고 제한하는 역할로써 사명을 다 했어야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결국 모든 원인의 끝판왕인 부동산이다.
바로 뒤에 나오는 재산의 잘못된 축재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소득 수준의 시장이 가장 망쳐진 곳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돈이 부동산. 그 의미조차도 사실 다른 의미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에 걸맞게 멈춰 있다.
잘못된 경제적 가치 환산으로 인한 부동산은 청산되어야 하지만 청산될 수 없고, 청산되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의 화근이 될 문제이다. 단순히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구매방식의 문제. 그리고 더 이상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개발에 들어가는 PF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모두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PF로 인해 문제가 된 건설사들을 모두 또 정부가 회생시켜 주고 법정관리한다. 세금으로.
이 모든 문제가 된 부동산은 또 부의 축적이나 양극화를 불러오게 되었고. 사람을 사는 집으로 평가하고 물질적 수준이 사회적인 판단의 1순위가 되는 극히 자본주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나는 이러한 영향이 나비효과로 결국 물질만능주의와 새로운 세대의 성장에 있어서의 가치관 형성, 공교육을 파괴할 만큼의 사교육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 사업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이쯤 되니 나 스스로도 혼란스럽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제발. 제발. 제발.
이념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고
정부 중심의 주도 성장의 시대가 아니고,
국가(시대)가 가장 평온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세심한 역할이 뭔지를 생각해 줬으면.
아직도 중국 세력 개입이라는 꼬리표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이번 대선에 민주화 프레임이 이전보다는 좀 덜해서 참 다행이었다.
내가 장담컨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맞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쟁취하려 한다는 명목의 정치적 행동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현재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물리적 다툼(그 외는 상시 있으니)이 가장 적은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상징적 역할이 바뀌진 않았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이나 구조적 관점에서는 이제.. 아니.. 진작에 변모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본 유튜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과연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말에 전문가 분은 이런 말을 했다.
일단 좀 그런 분(채무자들)들 보고 '이리 와보세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제금융기관에서) (중략) 그런 다음에 자료도 쭉 뽑아서 보고 이야기도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영상의 뒤편에 특히 앞서 말한 경제 흐름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이제는 빅데이터와 AI시대에서 충분히 과년된 자료가 아닌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걸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걱정하던 포퓰리즘적인 보편 정책도 이제는 과거보다 선별적인 진행. 좀 더 세심하게 정책을 펼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파괴적인 생각이지만. 정부가 만약 정책 수행을 위해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면.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형태의 결과보다도 적극행정을 통한 선별적인 정책 수행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과거 정부가 산업과 정책을 모두 쌍끌이 했던 시절에 중과부적으로 할 수 없었던 역할적 한계를 벗어나 구조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해야 하는 역할적 변모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부채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내가 성실상환자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싶은 게 아니다.
경제 주체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은 결국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판단에 대한 결정이나 정책의 집행을 이전과 같이 정부의 돈 풀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이미 찢어져 버린 나의 마음
성실상환자. 들은 지금 성실(해서) 상(처받은) 환자들인데.
정말 돋보기가 필요하다. 성실상환자들이 코로나 시기까지 견뎌내면서 여태껏 부채를 상환해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령 재무제표 상으로는 적자이지만. 생존 동력과 현재의 상황. 고용 창출과 유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판단이 필요하다.
솔직히 코로나를 버티면, 버틴 업체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텼다.
그래서 무거웠지만, 직원들도 지켜내려고 애쓰고 견뎠다. (근데 아니었다)
코로나 끝나고 경기침체 왔고, 주변 업체들 구조조정하고 폐업했지만
그중에서도 살아남으면 다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아니었다)
지출로도 잡을 수 없는 금융비용이 직원들 연봉만큼 빠져나가고
그 와중에도 카드를 돌려쓰면서 4대 보험과 세금을 납부하며 버텼다.
직원도 지키고 회사도 지키고 납세도 지켰는데.
몇 년을 버텨 보증 창구에 가니 너무 오랫동안 적자란다.
적자를 피해 갈 구간이 없었는데. 적자가 길어서 문제라는 게 무슨 말일까.
심지어 그 적자 기간 동안 적자는 계속 큰 폭으로 줄고 있었다.
3년 꼬박 인원 줄이면서도 유지한 매출인데 평가를 못해준다고.
솔직히 올해 우리 회사 시장 업황에 비해 매출 안정, 물량도 나쁘지 않다.
근데 (유보)자금이 없다. 수금 텀 한번 끊기면 내 명줄이 끊기는 것처럼 방법이 없다.
돈이 없어서 망하던, 일할 직원을 못 잡아서 망하던.
매한가지인 고민에 이 새벽에 글을 쓴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사업은 10년 차 사업주에게 비참함을 안겨준다.
왜 너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는 조건만 이야기하는지.
매출이 많아서 안 되는 지원, 직원이 많아서 안 되는 지원.
다중채무도 벗어나고 1금융으로 다 정리까지 했는데도.
이제는 쓰는 대출 금리가 낮아서 지원대상도 아니면
상담 창구 직원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대표님 너무 관리 잘하고 계셔요, 나중에 연체나 폐업하면 오세요"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 창구에서 들은 말)
신용보증기금 컨설턴트가 나에게 해준 말은
"대표님 운영 잘하고 계신데, 요즘 경기가 다 안 좋아서 다들 힘들어요
근데 대표님은 직원 숫자도 그렇고 매출 때문에 지원받기가 힘들어요"
+ "직원 5명 밑으로 내려가면 연락 주세요"
내가 망해야 살려주는 걸까..?
머릿속에 돌고 도는 많은 이야기를 그대로 꺼내지는 못해 두서없이 적었다.
사실상 퇴근 시점 우울부터 분노로 퍼진 그러데이션을 글로 쓰다 보니 더욱 그렇다.
제발 정부가 추구하는 기조가 가장 효율적인 상생안으로 가길 바란다.
욕심으로 시작한 사업이 아닌데.
자책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고 싶지 않다.
부디 영세 사업주의 간절함이 어디든 닿았으면 좋겠다.
2025년 7월
사업 10년 중 가장 끔찍한 경험을 한 다음 날 새벽을 여기 새기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