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역습>
The Paradox of German Power
<독일의 역습, The Paradox of German Power>
한스 쿤드나니
강 일 송
오늘은 독일이 어떻게 최근에 유럽 경제를,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세계 1차,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망했던 그들이 다시 과거의 강대국으로 돌아
오고 있는 듯한 최근을 분석한 책입니다.
저자인 “한스 쿤드나니”는 독일문제 전문가로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는 저널리
스트이자 영국 버밍엄대학의 연구원, 독일 마셜펀드의 수석연구원입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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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 되는 2015년, <독일의 힘>이 다시 한번
격렬한 논쟁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 현재 독일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강력한 경제력
을 바탕으로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 독일의 실업률은 1990년 통일 후 최저 수준에 달한 반면, 주변국들의 실업
률은 이례적으로 치솟았다. 유로존 중 독일은 4.7% 실업률이고 그리스는
가장 높은 25.6%를 기록했다.
. 2000년대 초반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
- 통일을 이루자 몸집은 커졌지만 동독의 동화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세계화가 불러온 글로벌 경쟁과 씨름하느라 독일의 경제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웠다. 1992년의 경제성장률은 1.1% , 실업률은 10%가 넘었다.
. 2005년에 이르는 2기 내각에서 슈뢰더는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제도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것이 독일 경제를 뒤바꿨다.
<어젠다 2010> 이라고 명명된 개혁안은 실업률을 낮추고 의료보장 혜택과
연금을 삭감하는 조치들이 들어 있었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저임금 시장이 형성되자 독일 노동자들은 <임금상승억제
정책>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임금억제정책으로 상대적 경쟁력 증가가 생긴 것은
결국 <단위 노동 비용 하락>에 기인한 바가 컸다.
평균적인 독일인들은 경제기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고 수출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마침 세계 경제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독일 제조업은
다시 부활하였고 전 세계에서 독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후 내수 부진과 수출증가, 임금상승 억제 등으로 남아돌게 된 독일의 돈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 유로화가 나오기 전 독일은 강한 마르크화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했지만
마르크에 비해서 약했던 유로화 덕분에 독일의 수출은 날개를 단 듯 유럽을
뛰어 넘었다.
맹렬하게 수출정책을 밀어 붙이는 독일은 무력 사용은 않더라도 경제력이라는
무기를 유럽을 상대로 휘두르고 있다.
. 그리스의 위기는 유로화 자체의 위기로 비화되었다. 그리스 같은 채무국들은
차라리 단일 통화 체제에서 벗어나 자국의 통화를 절하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옳다. 그러나 한 나라가 유로존을 탈퇴 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부재한 탓에
이 사태는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 많은 전문가들은 유로채권을 발행해서 상호부조 형태로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이 사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이기에 채무국들에게 더욱 강력한 구조 개혁을 압박해
야 한다고 메르켈를 비롯한 독일 정치인들은 주장한다.
. 경제 위기 이후 어느 나라보다 더 돈독해진 중국과 독일
-- 중국은 독일 경제에 중요한 수출처가 되었고, 독일의 대기업들은 중국에 생산
시설을 옮기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에서는 독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특히 증가
하였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면서, 독일은 중국의 인권 문제, 티베트 문제,
등에 대해서 침묵하였다.
. 중국과 독일은 경제에서만큼은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었다. 거시경제 정책 또한
유사하게 추진하는 것처럼 보였고, 두 나라 모두 디플레이션 압박을 가하면서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 잡으라는 압력에는 거부하였다. 또한 미국과의 마찰로
이어지게 된다. 즉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미국의 반대펀에 서겠다는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 통일 초기의 힘겨웠던 상황이 호전되자, 독일 내에서는 <승리의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야말로 소위 신경제와
금융서비스에 치중한 영국과 미국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예라고 생각했다.
이 위기가 실물 경제와 수출에 주안점을 둔 독일식 사회적 경제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이라도 보았다.
. 독일 경제가 살아나면서 독일의 <경제 민족주의>는 또 다른 형태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독일은 자국의 경제적 우선순위를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게 밀어붙이는
데 유례없이 강한 힘을 사용했다.
이같은 방식을 <경제 제국주의>로 읽기도 한다.
. 2010년 위르겐 하버마스가 지경학적 (geo-economic) 개념을 칭함으로서
나타난 독일의 경제력은 경제위기 이후 프랑스는 힘을 못 쓰게 되었으며, 영국
은 주변부로 밀려나는 상황이 되었다. 독일은 무력이 아닌 <경제적인 도구>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독일은 <역사의 귀환>이라는 인식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독일의 1871년의 통일과 1990년의 재통일 이후에 독일에서 나타난
이념적 변화는 놀라우리만큼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
. 독일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재등장했다는 것으로 이 책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새로운 형태의 <독일 민족주의> 가 나타나고 있다.
경쟁심 강한 유럽과 강력한 독일을 보면 마치 1945년 이전으로 돌아간 듯
하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독일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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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5년 9월 1일 초판 인쇄가 된 따뜻한 신간을 소개해 봅니다.
저자는 통일 독일의 경제력에 대하여 과거 군사력과 비교하면서 과거로의
회귀성향을 의구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즉 앵극로색슨식의 경제를 게르만식의 경제가 이겼다는 관점을
가지고, 금융서비스에 치중한 미국영국의 경제에 대해, 제조업을 놓지 않은
실물 경제의 독일의 선택이 옳았다는 독일인들의 의식을 파고듭니다.
세계경제가 자국통화를 약화시켜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경향이 뚜렷한 현
시점에서 엔저의 파고를 직접 맞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비추어 볼 때도
독일이 마르크에서 유로로 바뀐 화폐체제의 이익이 얼마나 큰 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상 사물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영의 시각
에서 저자가 너무 독일의 권력화에 과잉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버리기가 힘듭니다.
독일보다 더욱 반성을 모르는 일본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독일의 경제권력화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일본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가 더 큰 숙제와 의미로 다가오게 됨을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