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방치가 개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방식

by Peppone

그 골목 끝에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이 빈집의 담벼락을 들이받아 붕괴시키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는 이유로,

그 피해는 즉각적인 조치나 관리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장은 밤이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골목 전체가 어둠에 잠기고,

길의 끝과 경계가 식별되지 않는다.

차량 운전자에게 이곳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통로처럼 인식된다.


표지판도 없고,

주소를 알리는 기준도 없고,

조명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는 우발처럼 반복된다.

그러나 이 우발은 구조가 만든 결과다.


담벼락 붕괴는 개인의 관리 부족으로 설명될 수 없다.

차량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공간에 차량이 진입했고,

그 진입을 막아야 할 최소한의 공적 장치가

어느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명도, 안내도, 경계 인식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공간은

행정적으로는 별도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사고는 발생하지만,

관리 책임은 설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위험과 손실은

주변의 개인에게 그대로 남는다.


정리하면 이렇다.

행정이 허락하고 방치한 공간에서

어둠과 오인이 만들어낸 사고가 발생했고,

그 물리적 붕괴는

다시 개인의 문제로 남겨졌다.


사고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조명이 없고,

표지가 없고,

경계가 흐려진 골목 끝에서는

언젠가 차량이 벽을 들이받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예방을 위한 조치는 없었고,

사후의 책임 역시 정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례는

위험이 어떻게 축적되는지를 보여준다.

행정의 방치는

어둠으로 남고,

그 어둠 속에서 발생한 충돌은

개인의 재산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여러 차례 요청되었고,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으며,

그럼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남긴다.

차량이 벽을 들이받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그 원인이 어둠과 무표지, 무관리라는 점까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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