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식 노동정책과 AI산업 정책
조금 학구적으로 보여?
결론은 지금 21세기 노동정책은 많이 진보하고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안 맞는 이유는
20세기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의했어야 할 부분이 21세기, 이제서야 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
21세기에는 창의산업, 다품종 소량생산, 스타트업, 중소기업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20세기 때 해결하지 않고 이제서야 해서 그렇다. (그 이유는 아래)
문제는 아직도 20세기에 머문다는 점이다.
왜냐면
대부분 정책입안자들은 대기업 출신, 대기업 노조 출신, 교수 출신이기 때문이다.
또는 강남 8학군에 다녀서 노동자 농민 이주노동자를 일상에서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해서
고용노동부에 불려나가 장사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업무정지 먹은 사람이 너무 많다.
결국, 가만 보면...
노동정책을 보면
공부 잘해서 대기업 가고, 교수되어야지 ,
또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지
왜
창업하고 가게를 여냐.. 네 잘못이다..
이건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래 글은 더 재미없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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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을 존중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준수가 고작 외침이었으나, 지켜지지 않아 청계천에서 산화해간 청춘의 이름은 전태일이다.
시골에서 올라온 1m50도 안되는 15살 내외의 여공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한층마다 2층으로 만들어 꾸역꾸역 옷을 만들던 시대였다. 그래서
"빨간 꽃 노란꽃 꽃바람이 불어도 미싱은 잘도 가네 돌아가네"
이런 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정책은 20세기 때 끝내야 했었다.
1987년 전노협(전국노동자협의회) 깃발은 미국와 일본의 하청기지였던 한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의 상징이기도 했다.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여서 대기업, 대규모 공장 위주 즉 산별 노조, 산업별 노조가 연대해서 더 큰 노동운동을 할 때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아시아로 공장이 옮겨가는 시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자본축적, 잉여자본 뭐 이런 개념들이 직접 눈에 보이는 시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때 골리앗 투쟁과 사측의 식칼테러의 해결은 20세기 때 사회적 합의로 끝내야 했다.
그러나 만만치 않아 기본 근로기준법 준수는 21세기 되어야 합의가 되어가고 있다.
2015년 이후로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을 적용하면서 20세기 투쟁의 성과물일 수 있다.ㅟㅂ다고
그런데 지금은 창의산업 시대이고,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내고 싶어하고, 밤새 자신의 브랜드와 어플을 만들고 싶은 시대이다.
특히 창의산업 분야에서는 개선해야될 때가 많긴 하다.
좋겠다.
대기업 다니다가 창업하면 사장도 종업원도 나도 4.5일만 일하면 될까?
괜히 창업했다.....그런 생각이 안들게 해야할 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