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8의 공포
MBC 100분 토론
현재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저출생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모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큰 요소이며 나의 미래를 바꿀 요인이다. 그래서 이 글을 시작으로 인구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한 바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한다.
한 편의 입장에 호도되지 않기 위해 요새 100분 토론을 자주 본다. 그중에 저출생에 다룬 편이 있어서 해당 편에서 다룬 이야기를 정리하며 내 생각을 덧붙이고자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jCKiZl3RO1s
참석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토론은 22년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저 출산율 기록한 우리나라 저출생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각 패널들의 이야기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내 의견을 덧붙여보겠다.
-출산율 0.78의 의미
(용) 출산율 0.78은 현재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응축되어 나타난 결과치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사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50 대한민국 인구 소멸설로 위기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주) 결혼이 적어지면 출산이 적어진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출산의 전제조건이다. 동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모습을 보인다. 동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진 특징은 직장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높다는 점, 즉 근로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최) 출산율이 경제 발전에 따라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비정상적이다. 이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저출생 원인이 출산에 대한 개인의 욕망이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출산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인지이다. 여러 통계를 보면 이전보다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많은 조사에서 결혼하면 2명을 출산하고 싶다는 대답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결과치가 낮은 것은 출산하고 양육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의견: 출산율 0.78이라는 수치는 우리나라의 존망을 위협하는 수치이다. 합계출산율 1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점차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 물론 패널들이 이야기하듯이 0.78이라는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다. 더불어 최슬기 교수가 지적하듯, 정말 젊은 세대가 출산 의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여건이 안 되는 것인지 잘 나누어 봐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여건이 안 되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 출산을 가장 큰 막는 요인
(주) 부부가 되고, 또 나아가 부모가 될 때 개인이 포기할게 많으면 결혼, 출산하기 어려워진다. 과거보다 현재 개인이 결혼, 출산을 하면 포기할 게 더 많아졌다.
(용) 현재 우리 사회가 살기 척박해서 출산을 포기한 것은 젊은 세대의 선택이자 생존전략이다. 부동산 가격, 소득 격차 등이 핵심 원인이다.
-주택 문제
(허) 문재인 정부를 지나오며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했다. 임대차 3법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용) 임대차 3법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결과로 나온 대책이지 그것이 중요한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 시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임신기간을 생각하면 1년 전 환경이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
의견: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 하지만 집권시기 자산 가격의 상승이 우리나라의 한정된 문제였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 시기의 자산가격 상승은 시중에 유동성이 급격하게 공급되면서 나타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노동 문제
1. 노동생산성
(주) 연공서열에 기댄 기성세대의 생산성은 젊은 세대보다는 낮으나 고용이 보장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임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젊은 세대 고용을 한정적으로 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젊은 세대가 한정적이어서, 노동생산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야근을 시킨다.
2. 육아부담
(용) 육아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주로 돌아간다. 육아휴직을 남성도 많이 써야 하고, 더 나아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시켜야 한다.
(최) 남성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전에 남성의 육아인식을 '돕는다'에서 '함께 한다'로 바꿔야 한다. 북유럽 선진국처럼 육아 휴직을 초반에 강제해서 육아의 실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 후 10일 정도밖에 휴가를 주지 않고, 육아휴직을 썼을 경우 소득대체율이 낮아 실질 소득감소를 걱정해 쓰지 못한다. 육아휴직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 임금의 80%여서 실질적 임금하락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 상한이 150만원이다. 육아휴직을 늘리려면 '대체인력 + 소득대체율' 고민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직장이 얼마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10일보다 출산휴가를 길게 줘야 한다. 최소 한 달은 되어야 한다. 아버지와 자식의 라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근무시간
(주)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후 효과성에 대한 검토 없이 69시간제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용)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의 하원시간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 노동시간의 단축과 근무시간의 예측/정시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의견: 노동 문제, 근로시간의 문제는 미처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수도권 집중화, 부동산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당장의 야근, 퇴근의 불확실성으로 출산, 육아가 저해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그리고 다른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조치가 가능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교육비 문제
(주) 노동시장(전문직+사무직/생산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의 이분화되어 있다. 한번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힘들다. 그래서 사교육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최) 최근에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함에도 부모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양육비/사교육비의 증가속도가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이다. 부담이 커지는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같은 사교육이 비용이 증가한 경우, 기존에 하지 않은 사교육을 하는 경우이다. 지역 공동체, 가족문화가 약해지면서 기존에 구매하지 않은 사교육/양육 서비스에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
(허)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는 것도 저출산을 해결하는 하나의 축이다.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feat. 2006~2021년간 380조 사용한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최) 저출산과 정말 관련이 없는 대책(템플스테이 등)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예산이 들어간 정책에 대해 논의하자. 주거지원비용이 가장 큰 예산을 썼다. 하지만 이는 기존 주거지원정책에 저출산이라는 태그를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우리나라 정부는 진정한 저출산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정당과 구분 없이 역대 정부 모두에 해당한다.
(용) 직전 정부를 포함하여 기존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저출생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예산의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분석 없이 총금액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가 할 만큼 했는데 귀책을 청년에게 돌리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주) 380조라는 숫자는 기재부 관료의 가스라이팅이다. 국제적으로 저출산이라는 예산 카테고리는 통용되지 않는다. 보통 가족지원 예산이라 칭한다. 가족지원 에산 관점에서 380조를 분석해 보면 50% 정도만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족지원 예산은 한해 예산의 1% 수준이며 OECD 평균 2%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제 진정한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2가지를 제시한다. 부양가족 세금공제액에 대한 급격한 상승과 신혼부부 100% 주택청약 당첨이다. 이 정도 정책이 실행되어야 저출산 대책도 실효를 보일 것이다.
의견: '기재부 관료의 가스라이팅'이라는 문구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380조를 사용하고 효과가 없었다고 매스컴이 도배되었지만 정작 그 예산이 정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기사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단순히 0.78이라는 출산율, 380조라는 예산이라는 결과적 수치에만 매몰됐던 것 같다. 이러한 패널들의 지적이 어쩌면 아직 제대로 해본 것이 없기에 많은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쓴다면 인구문제의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