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본 한국의 경제와 교육⑵

[근본적 문제] 경제구조

①[근본적 문제]경제구조

: 낙수효과(Top Down) vs 분수효과(Bottom Up)

<출처 : http://komtoday.com/352>

정부가 특정 대기업에 엄청난 국가적 지원을 몰아주고 대기업이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오면 그 과실을 중견기업-중소기업-자영업-가정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낙수효과'이다.

낙수효과는 산업화 시대, 개발도상국까지는 옳다.

<출처 : 한국일보>

한국의 수출품 변화는 정부 주도 경제개발의 성과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차세대 먹거리가 떨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낙수효과의 첫 번째 문제는 '상부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자영업'으로 명령이 하달된다.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한민국 산업이 움직인다. 낙수효과가 효과를 보려면 롤모델(선진국)이 있어야 한다. 설탕, 가발, 의류, 건설, 철강, 석유화학, 가전제품, 조선, 자동차, 핸드폰, 반도체 순으로 우리의 산업구조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세계적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누적할 수 있었고, 누적된 이익은 다시금 차세대 산업의 투자로 이어졌다.

대기업이 약 8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대기업도 차세대에 투자할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다음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 낙수효과는 없다.

<출처 : 조선일보>

낙수효과의 두 번째 문제는 '관료-대기업'이 엄청난 권한을 독점한다. 권한 독점에 가장 큰 폐해는 '좀비기업'이다.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기업이 죽어야 다른 신생기업이 태어나는데, 인공호흡기(공적자금)를 달아서 계속 살려낸다. 특히, 기업이 크면 클수록 더 죽일 수 없다. 죽어야 할 기업이 죽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발생된다. 쉽게 말해서 폐 플라스틱(좀비기업)이 바다(경제)를 점령하고 오염시킨다. 폐 플라스틱은 쉽게 썩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이런 폐 플라스틱(좀비기업)으로 오염된 바다 같다.

<출처 : 구글>

선진국으로 가려면 분수효과(Bottom Up)로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산업의 롤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 되려면 지구 상에 현재로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창의성, 유연성, 독창성 이것은 관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부에서 산업발전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신규 투자에 대한 최초의 '명령'을 중소/벤처기업이 낸다. 신생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 되고, 대기업은 생존하기 위해 쌓아 둔 사내 유보금으로 R&D 비용보다 저렴한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여 기술력을 확보한다. 그리고 더 이상 가치 없는 기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리딩 기업이 탄생해야 한다. 이것이 Bottom Up이다.

②[근본적 문제]경제구조

: 한국형 제조업(복제와 착취)

<출처 : 한국경제>

전 세계는 국가별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면 신뢰(신용)가 쌓이고 그 대가로 달러를 얻는다. 달러로 석유, 곡물, 광물을 구매하여 대한민국이 유지된다. 전 세계 속 대한민국의 역할은 제조업(한류와 K-POP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이다. 우리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국가이다. '우리의 손기술'이 전 세계 속 대한민국의 역할이다. 약 300만 명의 제조업 종사자가 제품을 만들어 세계로 수출하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제조업 종사자가 창출한 부를 지역에 사용하며 약 570만 명의 자영업자가 먹고 살아간다. 제조업이 몰락하면 자영업도 몰락한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

제조업 가동률 추이가 낮아지고 있다. 하이엔드 제조는 독일과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고, 단순 조립 제조는 중국과 베트남의 인건비를 따라갈 수 없다. 거대한 고래들 사이에 낀 새우처럼 불안하다. 거대한 고래(미국 VS 중국)가 싸우면 새우(한국)등 터지는 구조다.

한국의 제조기술은 '복제'와 '착취'다.

외국에서 기술을 사 오거나 훔쳐온 도면을 역설계하여 저렴한 인건비를 장시간 갈아 넣어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였다. 그런데 선진국의 문턱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

1.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하고 더 이상 복제할 기술을 찾지 못하고 있다.

2. 국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예전처럼 바보같이 착취당하고 있지 않는다.

③[근본적 문제]경제구조

: 복제의 결과(정년이 자영업밖에 할 수 없는 이유)

<출처:연합뉴스>

경제가 불안하고 후진국일수록 자영업 비율이 높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한다. 30년 동안 전문기술을 쌓아도 기술창업을 할 수 없다. 원천기술 개발경험이 적다 보니 복제품을 값싸게 만드는 기술창업 밖에 할 수 없다. 공개된 기술, 누구나 다 아는 기술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원가절감 밖에 답이 없다. 기술창업을 통해 적정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데스밸리'라는 약 5년의 시간을 버텨야 한다. 결국, 돈이 안되고 피로만 쌓이는 길이다. 투자할 가치가 없다.

전 생애소득을 교육비와 부동산에 올인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다.

당장 교육비와 생활비 때문에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편의점, 치킨집 같은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승전'치킨집'이 된다.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300만 명의 제조업자들이 해외에서 갖고 온 부가가치를 570만 명의 자영업자가 나누어 먹는다.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선진국 대비 2~4배 많다. 나누어 먹을 부가가치를 더 나누고 또 나누어 먹는다. 자영업자가 열심히 준비해도 망하고 살아남기 힘들다.

④[근본적 문제]경제구조

: 착취의 결과(청년이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는 이유)

<출처 : 세계일보>

최고의 인재가 중소/벤처기업에 가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으로 인재들이 유입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고, 글로벌 영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적 경쟁을 통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출처 : 서울신문>

하지만 한국의 인재는 대기업, 전문직, 공무원이 된다. 중소/벤처기업은 고용의 불안정과 높은 업무강도, 열악한 근무환경 등 일하기 힘들고 제대로 된 연봉조차 받지 못한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착취를 원하지 않는다. 착취를 당하느니 차라리 일을 안 한다. 원천기술이 없는 '복제' 제조업은 원가절감을 위해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약 1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형 제조업을 위해 먼 타지에 와서 착취를 대체한다. 그 대가로서 엄청난 외화(약 30조 원)가 유출된다.

<출처 : 조선일보>

외국인 노동자(845.8천 명) x 평균 연봉(약 2천4백만 원) = 연간 약 20조 원

통계에 적용받지 않는 불법체류 단순 노무자, 농업 종사자, 서비스업 등 고려하면 약 30조 원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의 몫이다. 국방예산 약 40조 원, 교육예산 약 70조 원, 고등교육예산 약 9조 5천억 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엄청난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 분명 우리는 실업자가 90만 9천 명이 있다. 무엇인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한국 경제구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어서 [근본적 문제] 교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