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득세, 법인세 인상에 부쳐 - (1)

(1) G5와 이데올로기 편

  내년부터 참 많은 것이 바뀌는데요. 그중 최저임금, 소득세, 법인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6,740원 -> 7,530원 (16.4%) 

<소득세>
과세표준 3억~5억 구간 (신설)
38% -> 40%
과세표준 5억 이상 구간
40% -> 42%

<법인세>
과세표준 3천억 초과 구간 
22% -> 25% 


  이 주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도 포털에 관련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댓글 창에 불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기관인 국회 또한 관련법을 개정·발의하며 사회는 바뀌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마다 다른 의견을 내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우리 시대의 주요한 과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할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로소픽의 책 <블랙오션>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p. 118의 소제목은 <1vs. 99인가 10vs. 90인가>인데요. 위에 소개해드린, 내년부터 바뀌는 최저임금, 소득세, 법인세와 관련해서 이 챕터의 내용이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후의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먼저 '5G+i 모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5G의 G는 
그룹(Group)입니다.

다섯 개 그룹(G)의 분포는 시대와 사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1%라고 표시된 부분은 0.1%의 이권 장악 집단 + 0.9%의 이권 비호 집단입니다.)



책에 소개된 여러 사회의 예를 표로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이제 i를 설명할 차례입니다. i는 이데올로기(Ideologie)의 i입니다. 책의 저자인 박창기 대표님은 이데올로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서 전파하는 단순화된 논리로 과학을 가장한 선전 체계다. 

- <블랙오션> p. 110

위 표의 각 사회별 i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 힌두교
조선: 유교+성리학
중세 유럽: 기독교+왕권신수설
독일 3공화국: 군국주의+파시즘+민족 우월주의
공산주의 소련: 스틸린식 공산주의
북한: 주체사상


이렇게 각 사회는 자신만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계급 구조를 정당화하고, 고착화시킵니다. 

그럼 이쯤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Q. 현시점에서 한국의 G1, G2, G3, G4, G5는 어떤 집단일까요? (+ 이데올로기는?)


(다음 번 포스팅에서는 한국 사회의 G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G들 간의 소득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