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본질적 문제 '대학 서열', 원인은 '돈'
<문재인 이후의 교육> 저자 이범의 책 소개 인터뷰 ('21.01.14)
지난 12월, 교육 평론가 이범이 <문재인 이후의 교육>을 출간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겪은 두 가지 사건이 미래 한국 교육에 큰 전환점을 만들거라 이야기한다.
“첫 번째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보편적 원격 교육입니다. 국가적으로 거의 모든 학생과 교사가 원격 교육을 경험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뿐이고요. 대단히 역사적 사건이며 이후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7~2019년 ‘대입제도 논쟁’입니다. 정부가 3년 연속 대입제도를 변경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일반 대중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영향을 줬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부터 변화가 있었고 이번 정부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났죠. 전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며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교육계에 잘못 퍼진 정보의 오류를 바로잡고 일반 대중과 정치권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는 교육 평론가 이범. 우리나라 교육 구조의 문제와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일일이 기억하고 설명하는 모습에서 변화를 갈망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그의 의지가 화상 인터뷰 중에도 또렷이 느껴졌다.
*저자의 안내로 함께 읽는 <문재인 이후의 교육> 보기
#순서
1. 스타 강사의 이른 학원가 은퇴 그 이후
2. 한국의 교육 경쟁 구조, 본질적 문제와 대안
3. 기괴한 대입 제도의 불협화음
4. <문재인 이후의 교육>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1. 스타 강사의 이른 학원가 은퇴 그 이후
-수능 과학 탐구 영역 1타 강사, 전국 학원가 연 소득 랭킹 2위, 메가스터디 공동창업. 화려한 학원가 경력을 뒤로하고 2003년 이른 은퇴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인터넷 보급 초창기인 2002년, 2003년에도 인강 세계에서 댓글 알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상당히 나쁜 일이라 생각했고 몇 달 동안 상황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어요. 일에 회의감도 들고 마음고생 많았죠. 2003년 7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평생 학원강사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이제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당시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고 이후 상황에 고민도 있었지만 딱 열흘 생각하고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일인데 학원가의 서태지란 표현도 있었어요. 최고로 인기 좋을 때 은퇴했다고 해서. 물론 학원가 있을 때 별명은 아니고 은퇴하는 과정에서.(웃음)
학원가 은퇴 후 강남구청 강의 시절의 이범.-사교육 은퇴 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나요?
은퇴 후에는 EBS와 강남구청에서 공공 목적의 강의만 했는데요. 교육 관련 책도 썼죠. 이 책이 의외로 많이 알려져서 신문에 칼럼도 쓰고 외부 강연 활동도 많이 했고요.
2010년에는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요. 2017년에는 문재인 캠프 교육정책팀에서 일했는데 정치할 생각은 없으니 대선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작년 9월에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영국에 가족들과 영국에 왔어요.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계획대로 지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2. 한국의 교육 경쟁 구조, 본질적 문제와 대안
-사교육과 공교육을 모두 경험해왔습니다. 교육 평론가 이범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교육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아이들도 학부모도 가장 힘든 상황은 역시 교육 경쟁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 경쟁이 교육에 반영 된 거라 보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학 서열, 대학 간 격차 때문이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경쟁이 교육 경쟁을 심화시켰다고 보진 않아요. 80, 90년대를 보면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이 잘됐어요. 기성세대는 알 거예요. 한국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 시기였고 일자리 구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쉬운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교육 경쟁은 그때도 굉장했죠. 그래서 영향은 있겠지만 본질은 아니라 보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대학 서열, 대학 간 격차입니다. 결론적으로 ‘돈’ 때문이라 할 수 있고요.
-대학 서열의 문제가 ‘돈’ 때문이다.. 구체적인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대학에서 학생 1인에게 얼마를 투자하고 있느냐, 이걸 주시해서 봐야 해요.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학생들 교육에 투입되고 있죠.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대부분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장 들어가기 힘들다는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4,400만 원입니다. 연세대로 가면 3,100만 원으로 뚝 떨어지고요. 한양대는 2,100만 원, 중앙대는 전국 4년제 평균인 1,500만 원 이고 가장 적은 대학은 800만 원대고요.
이 돈에 따라 교육 환경에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를테면 학생 대비 교수 비율도 그렇고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실험 실습비 차이도 크게 날것이고요.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지방거점 국립대는 어떨까요. 1,600~1,700만 원 수준입니다. 지방 국립대가 지방에 있어서 예전보다 평가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상대적 투자가 줄기 때문에 격차가 생기는 거죠.
지방에 있지만 최상위권 대학으로 평가받는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를 보면 투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죠. 학생 1인당 투자가 충분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명문대학이 된 것이죠.
결국 대학 교육을 어떻게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과제인 상황입니다. 재정 격차를 줄여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대타협이 필요하다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육 경쟁의 최대 문제는 '대학 서열'. 대학이 학생 1인에게 투자하는 '돈의 격차'를 줄여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예산 마련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에 투입하는 한 해 예산 비율이 OECD 꼴찌인 나라예요. OECD 평균 고등학교 대비 대학 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은 1.5배인데 우리나라는 0.8배로 오히려 적어집니다. 대학 교육 예산 이슈로 늘 등록금 얘기가 나오는데 실상은 정부 예산이나 지원금 부족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한 해 500조 정도인데요. 그 중 고등교육(대학) 예산이 약 9조 원, 여기에 5조를 늘리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학부 교육 여건을 상향 평준화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학 서열 완화 방안으로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 등을 말하는데요. 이 주장과는 다른 이야기로 보이네요.
대학 개혁 이야기를 할 때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식 평준화 사례를 많이 들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유럽과 달리 국공립대 비율이 20%밖에 안 되고요.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 국공립대 정원 비율은 4%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가지 문제를 얘기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연·고대가 1등 하는 수가 있다. 기존 체제 안에서 발전 전략을 세우면 통합 국공립대가 하위에 놓이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걸 예방하는 게 쉽진 않을 거라 보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한 해 40만 명인데 서울대 포함 전국 거점 국공립대는 10개고 정원은 3만 명이에요. 이 정도 모집 정원으로는 경쟁을 낮추기 쉽지 않죠. 그래서 대학의 상향 평준화 정책에 수도권 지역 명문 사립대도 끌어들일 수 있는 사회 대타협안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얘길 하고 있죠.
예산 확대 및 정책 설계 초기부터 명문 사립대에도 연구비 명목 투자를 크게 하고 대신 학생 선발권을 맞바꾸는 공동입학제 리그를 만들자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 서열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상황에 가장 맞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현재의 교육 경쟁 상황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전 세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대학 상향 평준화가 자칫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진 않을까요?
경쟁이 학력 수준을 높인다는 생각은 편견이라고 봅니다.
먼저 핀란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OECD에서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PISA)를 2000년 초부터 3년에 한 번씩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하자마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나라가 한국과 핀란드죠. 우리나라는 경쟁을 엄청 시켜서 결과를 받았고 핀란드는 경쟁이 크게 없는데도 높은 성과를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핀란드 교육이고요.
또 대학 평준화 사례로 독일을 얘기했는데요. TIMSS라는 또 다른 국제 학력 비교연구가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저소득층 초등학교 4학년 평균 실력이 독일 최고 고소득층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실력보다 높게 나와요. 그렇지만 고등교육 현장에 갔을 때 독일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떨어지진 않죠. 높은 수준의 학문이 이뤄지고 전 세계적 업적도 뛰어나고요. 교육 경쟁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경쟁이 만드는 또 다른 사회 문제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부모들이 아이 교육 때문에 노후 생활을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죠. 노후 빈곤을 예정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죠. 출산율 1.3명이면 초저출산국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2년부터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젊은 세대가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 손꼽히는 대답이 교육과 보육비 때문입니다. 교육 경쟁이 아이들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도 병들게 하 것이죠.
3. 기괴한 대입 제도의 불협화음
객관식 입시, 내신 상대평가, 비교과 반영의 불협화음. 우리나라 대입 제도의 기괴함을 설명하는 이범. 화상 인터뷰로 진행.-무한 경쟁이 만들어낸 한국 대입 제도는 어떤 상황인가요?
한 마디로 희한하고 기괴한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3가지 제도가 섞여 있는 상태예요. 객관식 입시, 내신 상대평가, 비교과 반영.
먼저 입시가 객관식인 나라는 OECD 35개국 중 6개국 밖에 없습니다. 그 중 선진국이라 볼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이고요. 미국은 잘 알려진 SAT가 있지만 학교 교육과는 분리되어 있어요. 일 년에 여러 차례 응시할 수 있고 언제 볼지도 본인이 선택하니 학교에서 따로 준비시키지 않는 거죠. 내신은 논술형과 수행 평가고요. 일본도 수능 같은 ‘센터시험’이 있지만 대학 본고사를 병행하니 우리나라 만큼 비중이 크진 않아요.
두 번째는 내신 상대평가인데 이는 OECD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상대평가를 하지만 내신 반영을 거의 하지 않으니 큰 의미는 없죠. 교육에서 평가는 기본적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주는 형태인데 우리는 아주 이상한 상황에 익숙해져 있죠. 옆에 아이들 신경 쓰며 경쟁하는.
마지막은 비교과 반영입니다. 대표적 나라가 미국, 영국, 한국인데요. 미국은 입학사정관제로 잘 알려져 있듯 많이 반영, 영국은 입시 성적의 보조 수단이라 볼 수 있어요. 한국은 최근에 비중이 늘어난 특이한 나라고요.
-기괴한 제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대입제도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두 번 있었죠. 첫 번째 계기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본고사를 없앤 일입니다. 원래는 일본과 비슷하게 본고사가 있었죠. 그러다 학력고사를 만들어 오지선다 시험이 유일한 대입 통로로 자리 잡았어요. 객관식 교육으로 획일화시킨 사건이고요.
또 다른 변화는 90년대 이후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정책 만드는 분들이 미국 제도가 좋고 선진적이다 하며 그것들을 한국에 이식하려 한 거죠. 그렇게 90년대 말 김대중 정부부터 수시를 시작했어요. 김대중 정부 말 수시 비율이 정원에 30%, 노무현 정부 말에는 50%, 이명박 정부 65%, 박근혜 정부 말기는 7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학생부종합전형이라 말하는 입학사정관제를 2000년대 말부터 도입했습니다. 비교과를 반영하는 입학사정관제야말로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이고요.
-비교과 반영이 전 세계적으로는 독특하다고요?
전 세계 국가들의 대입제도는 입시와 내신 두 가지입니다. 입시만 보는 나라가 있고 입시와 내신을 합산하는 나라도 있고요.
입시만 보는 나라로 영국, 프랑스, 핀란드를 들 수 있죠. 방식도 논술형이고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가 유명한데 다들 비슷해요. 내신과 입시를 합산하는 나라로 독일, 스페인, 호주 등이 있고요.
입시와 내신은 그래도 기회가 평등하잖아요. 내신도 학교에서 배우는 거로 평가하는 것이고. 비교과는 기회 자체가 불평등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학교 밖 활동은 배제하는 학생종합전형(학종)이 나온 것이고요.
한국은 대학 서열로 인한 교육 경쟁이 문제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비교과 반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신경 써야 할 내용을 더 많이 만든 거죠.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미국 방식이 좋은 거다 라고 단순하게 접근한 교육 관료와 교육 전문가들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쉽지 않네요. 경쟁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걸 텐데..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요?
대입제도 개편도 중요하지만 결국 교육 구조의 본질적 변화, 대학 상향 평준화를 통한 교육 경쟁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능이 중요하다 학종이 중요하다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화제가 됐고 전 법무부 장관 논란도 있어서 학종이 부모의 재력에 좌우되고 사교육을 늘린다 해서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대학 합격생들을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수능으로 뽑힌 학생 비율이 높고, 중·저소득층 학생일수록 학종으로 뽑힌 비율이 높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해요.
이는 비교과라는 어찌 보면 불공정한 제도와 내신 상대평가의 결합이 만든 결과라 볼 수 있어요. 상대평가가 교육적으로 안 좋지만 공부 잘하는 지역이든 못 하는 지역이든 상위 4%는 1등급을 주는 ‘형평성’ 측면에서는 좋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수능은 논술형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고 조심스럽지만, 내신도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봐요. 문제는 제도를 바꾸는 순간 또 다른 사교육이 팽창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결국 현재는 어떤 제도를 가져와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문재인 이후의 교육>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 경쟁의 고통으로 부터 해방되길, 이 책이 그 과정에 도움주길 기원합니다." (체류 중인 영국에서 보내온 사진) -책 3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나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3명에게 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에 교육 구조의 큰 변화는 결국 정치권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5대 후보 모두 ‘국가교육 위원회’를 공략을 냈었는데요. 정권에 따라 교육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초정권, 초 정당 적으로 중·장기 교육 발전 전략을 세워나가는 취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대선 끝나고는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져도 위원회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으로 사회 개혁, 교육 개혁 프로그램을 이끌기에는 적합치 않을 거라고 봐요. 결국 대통령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대선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고 대권 주자와 캠프의 정책 스텝들이 책의 내용을 의미있게 흡수하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미국식 사고에 익숙한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과도 유럽과도 다른 우리나라 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안과 정책을 만들라,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독자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교육 구조의 문제와 현황, 새로운 시각을 얻고 싶은 분들께 꼭 읽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이후의 교육>이 다를 거라 말할 수 있는 건 2017~2019년 유례없는 3년 연속 대입제도 변화와 그 과정에 반영된 일반 대중의 목소리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며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측면에서도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대학 서열과 대입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혁신 학교로 지정되면 학력이 저하된다, 특목고·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해진다 같은 교육계에 퍼져있는 미신들이 왜 잘못된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 경쟁의 고통으로 부터 해방되길, 이 책이 그 과정에 도움주길 기원합니다.
저자의 안내로 함께 읽는 <문재인 이후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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