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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2. 2021
(슬봉생) Ep 6. 방문요양과 간호요양
슬기로운 봉양생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아빠는 장기요양 4등급, 엄마는 5등급 판정을 받았다.
2021년 기준으로, 4등급은 월 1,189,800원, 5등급은 월 1,021,300원 한도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게 되는데,
15%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하면, 약 33만 원 정도로 16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처음 몇 개월은 두 분 모두 방문요양 서비스만 받았는데, '간호 요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팔꿈치 골절 수술 후 좀처럼 팔을 쓰지 못하고 있는 엄마의 재활을 돕기 위해 정형외과 물리치료는 물론이고,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 침도 많이 맞았는데, 엄마의 팔은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았다.
병원까지 걷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 침대에 눕고 일어나는 일도 많이 불편한 엄마를 집에서 좀 편하게 간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아주 좋은 해결책을 찾게 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간호사(또는 간호사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가 집에 방문해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요양급여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과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호-298호)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①방문간호급여는 법 2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며, 그 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②간호사 등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0&SEQ_HISTORY=17795
1회 60분 비용은 방문요양의 2.4배 정도 되는데, 본인부담금으로 환산하면 60분에 8,268원 정도이니,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니는 비용과 수고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혜택이다.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복지 혜택에 대해 하나씩 알게 될 때마다, 생각보다 정부의 지원책이 다양하고 많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다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부모님이 받은 4등급, 5등급 기준 시간당 방문요양/간호요양 비용 및 21년 수가간호요양 첫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출신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신 요양사님은 수술 후 좀처럼 펴지지 않는 엄마의 팔꿈치를 펴기 위한 다양한 운동법을 설명해 주셨다. 치료방법은 도수치료와 유사한데, 직접 엄마의 팔을 주물러 주기도 하고, 엄마가 혼자 구부리고 펴야 하는 다양한 동작을 소개해 주었다. 팔꿈치뿐만 아니라 허리나 다리 등 엄마가 불편해하는 다른 부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동작 하나하나가 힘이 많이 들어가고 통증을 수반하다 보니, 엄마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오히려 옆에서 하나하나 모든 동작을 지켜보시던 아빠가, 본인도 간호요양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예정되었던 1시간을 나눠서 두 분이 각각 30분씩 받기로 하셨다.
아빠는 30분 치료 후 매우 흡족해하셨다. 눈이 안 보이니 밖에 나가서 산책도 마음대로 못하고, 다리도 자꾸 흔들리고 걷는 것이 힘든데, 이렇게 사람이 찾아와서 운동을 시켜주니 너무 좋다고 하셨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는 "그럼 당신이 1시간 다 받아. 난 힘들어서 못 받겠어."라고 투덜대신다.
우리는 일단 매주 1시간을 예약했고, 엄마를 더 설득해 보기로 했다.
(7편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