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함정 2. 돈을 풀고 세금으로 다시 거둔다.
며칠 전, 아이에게 여섯 둥이라는
전래동화를 읽어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또의 집에는 먹을 것이 넘치는데 백성들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서 민초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골 레퍼토리인데,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친 현실과 너무 같았습니다.
어쩌다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세금을 얻어맞는 사람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낀다면
곧 세금이 전가되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월세가 1억에 30만 원 하던 것이 이젠 40만 원을 넘어서며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 쳐다보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강제로 탐관오리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산군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그는 그 길을 갔을까요?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고종은 그 길을 갔을까요?
세금을 올리겠다고 선언하는 정치인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휘두르는 맛을 보고자 세금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맛이란 다름 아닌 자신의 선한 뜻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화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화답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반항하는 것인지 색출하려고 힘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왜곡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권력자의 의지에 답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입니다.
"왜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 이야기만 하느냐? 다른 대안을 말하라!!"
그럴듯해 보이나요? 새로운 답변을 원하시나요?
새로운 답변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철저히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분야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인 부동산은 더욱 심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매일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영향이 더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나 호재는 수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모든 지표들을 확인하는 이유는 수요과 공급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인들과 권력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는 것인지
우둔한 것인지 시장을 자신들의 힘으로 조절해보고자 몸부림칩니다
말을 안 들으면 세금이라는 몽둥이로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더 도망갑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서
민간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계속 거절하고 자신들이 지역 주택조합을 차려서
직접 조합이 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국민들이 말을 안 들으니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과 경쟁하는 것처럼 아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권력은 시장의 흐름을 쥐고 있는 특정인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들을 때려잡습니다.
국가는 누구와 경쟁할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중앙집권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중앙집권 국가는 지주들을 싫어한다.
지주들입니다. 즉, 땅주인과 집주인입니다.
중앙집권 국가가 되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통치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을 땅에서 일하게 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왕이 정통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광개토대왕, 장수왕, 세종대왕입니다.
가장 크게 영토를 확장한 왕들입니다.
그들의 소유는 곧 국가의 소유이며 국가의 소유인 땅을
공신들에게 하사하는 것으로 언제나 역사는 해피엔딩 마무리를 합니다.
땅을 호령했던 광개토대왕
그런데 점점 귀족들과 호족들이 왕에게
하사 받은 땅들이 많아지면 이들은 땅의 주인이
되다 보니 그곳에서 왕놀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왕의 명령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진행되고
왕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토벌을 하거나 토지개혁을 합니다.
언제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땅 소유주들을 밟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개국공신이었으며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혁에 성공하면 성군이 되고 개혁에 실패하면
폐위당하거나 세도정치에 휘말리게 됩니다.
개혁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땅을 지주로부터 뺏는 것.
왕권강화는 오직 그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자본주의는 19세기 후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는 한반도에서 역사의 흐름에 항상 민초들과 귀족들과 제왕들과 함께 한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2. 화폐를 늘리고 회수하려 하지만 인플레의 늪에 빠진다.
그러나 흥망성쇠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화폐의 유통량을 늘리고 세금으로 회수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져 정권은 허우적거립니다. 풀고 다시 회수하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화폐수량 방정식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신용화폐, 성장, 고용 언제나 이 요소들이
백제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했습니다.
근간은 모두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공공재 개발, 공공임대, 청년 주택 등등
나라가 개인의 땅을 매입하거나 수용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대신 소유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중앙집권화로 정권을 다시는 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이미 국가가 소유한 땅은 결코 팔거나 신도시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공급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땅의 소유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이미 자신의 소유인 땅을 왜 건드리겠습니까?
국가가 시행사 시공사 지역 주택조합 임대사업 보상사업 모두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땅을 소유하는 자는 결코 자본주의라는 생태계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5차, 6차....
어떤 산업혁명이 찾아와도 언제나 최종 승자는 지주들이었고, 땅을 많이 가진 왕이었습니다.
국가마저 땅을 소유하려고 하니 땅 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비해서 2-3배는 기본으로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민초들의 삶이 피폐해졌던 시기는 왕이 땅을 기반으로 세금을 강제 징발할 때, 지주인 귀족들이 땅에서 얻은 수확물을 모두 뺏어갔을 때입니다. 이미 화폐는 풀릴 데로 풀려 물가는 오르고 뺏겨서 가진 것은 없어지고
국가의 노예, 지주의 노예가 되어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산속으로 바다로 들어가 산적, 해적이 되었습니다.
3. 자본주의의 근간은 땅이다.
땅은 원유, 원자재, 집, 농축산물, 금, 은 등 생명을 가진 존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품들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유일한 한정된 재화입니다.
자본주의는 생태계로 땅 위에서 나오는 필수품들을 각각 다른 재능으로 만들어내 모이는 시장을 통해서 유지, 발전합니다.
지금도 모든 거래되는 가격을 가진 제품들은 모두 땅에서 생산됩니다. 자본주의는 모두 땅에서 시작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땅을 소유하라는 경제학자 유시민
땅을 소유하려고 왜 권력자들이 그렇게 집착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정통성이나 자신들의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권일수록 땅을 국가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없는 힘을 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가장 잘 궁합이 맞아서
민주주의가 그나마 살아남은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땅을 통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랑 궁합이 잘 맞는 정치제도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거나 힘을 갖고 싶으신가요?
땅을 지분을 최대한 많이 소유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실물화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서 움직이면
이미 관 속에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땅을 소유하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벼락 거지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이 자본주의의 근간을 몰라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 늪에 빠지면 국가는 화폐를 늘려 쓰고 싶은 욕망을 주체를 못 하고 개인의 자산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축소됩니다.
민주주의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성에 근거한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주체성은 자립에 근거한 경제적 자유도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시간을 가치 있게 재화로 변형시키지 못하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집에 관련한 이자금액과 전월세 비용이 월급을 잠식해버린다면 자유를 사라집니다.
노동의 가치와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생각할 시간이 사라지고 모두 돈의 늪에 허우적거리게 되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화염병과 싸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깨어나 자유의 가치를 열망하며 달렸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란 맘에 안 드는 제도를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닌 자유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지혜를 발휘하는 시민입니다. 표를 줄 때만 께어있는 시민이라고 치켜세우는 정치꾼들은 도둑들입니다. 자유를 삼켜버리는 도둑이야말로 타도해야 할 우리 안의 적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다면 늪은 더 강하게 당신을 빨아들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