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함정 3. 유동성은 자율성과 함께
늪처럼 빠져드는 신용화폐의 총량은
빠르게 인간의 삶을 잠식해나갑니다.
왜 연방준비은행의 FOMC 회의에 따라서 전 세계의
주식과 부동산이 출렁일까요?
그들이 기축통화인 달러의 총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총량은 금리를 통해 조절되며 금리가 내려갈수록 돈의 사용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자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니 신용화폐로 수치화되는 가격은 상승합니다.
화폐의 총량이 상승하면서 자산의 본연의 가치는 그대로인 채 거래되는 화폐의 총량도 증가하니 눈에 보이는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인플레이션인데, 눈에 보이지 않고 빠르게 우리의 삶을 잠식해나갑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뿌려지는 돈은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한 후 화폐를 찍어서 시중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시중의 화폐 총량이 증가합니다.
1. 유동성(돈의 양)은 더 늘어나고 있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과 같이 조건 없이 뿌려지는 돈들이 인플레이션 속도를 가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미친 듯이 상승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화폐 총량이 인류사상 가장 많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왜 많이 뿌릴까요? 대공황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각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의 하나는 금리를 인상하여 화폐의 총량을 줄여서 거품을 한 번에 잡으려고 한 시도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플라자 합의와 함께 잘못된 통화정책 때문에 발생한 참사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반드시 화폐 유통량을 증가시켜 일단 일자리와 소득을 보전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유지시켜야 회복을 발판이 생긴다고 조언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감내하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일단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살아야 하니까요.
이른바 헬리콥터 이론으로 불리는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려대듯이 유동성을 증가시키되 반드시 시장의 자율성으로
순환되도록 하라는 프리드먼의 이론은 버냉키 의장 시절 빛을 발합니다.
2008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3회에 걸쳐 양적완화(비전통적 통화완화 정책)로 미친 듯이 돈을 풀며 시장을 안정시킨 것도 프리드먼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돈의 양과 시장의 자율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온전한 회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부동산은 유래 없이 하강국면을 맞이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공급책과 함께 금리까지 함께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주의에 초점을 맞춘 정부여당의 방향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국가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명심해야 하는 것은 경제는 방향성이 전부입니다.
부패로 얼룩지는 일은 모든 정치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권력은 반드시 썩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청렴한 인물이 정치 리더십을 갖게 되더라도
방향성이 잘못되면 경제는 망가집니다.
부패한 인물이 정치 리더십을 갖게 되어도
방향성이 자본주의를 향하고 있으면 경제는 살아납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말에 속습니다.
부자를 위한 정책은 곧 정책이 자본주의의 방향과 발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올바른 정책은 일반 시민, 서민들에게 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하며
자본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신뢰하고 돈의 흐름을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삶은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서민에 가둬버립니다.
반시장 정책은 반드시 망합니다. 즉, 서민이 망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돈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심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돈이 미친 듯이 풀리는 코로나 시즌과 더불어 과도한 규제정책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매물 잠김 현상까지 합쳐져 역사적인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이 저 정도로 보이는 이유는 전세라는 안전장치 때문인데 전세구조가 점점 무너지며 변동률 순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의 삶은 허덕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8월 수출액은 작년 대비 34.9% 증가하여 사상 최고의 8월을 기록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멈추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파고가 더 세게 한국사회에 몰아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화폐수량이 증가하는데 흐름이 막혀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시장의 자율성이 없다면 유동성은 엄청난 파도가 되어 사람들을 집어삼킨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높은 대외 신뢰도와 수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호황기입니다.
초호황기의 산업과 경쟁력 높은 일자리 덕에 고소득자들은 많아질 것이고 대기업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구매력을 갖춘 역사상 가장 많은 연봉을 가진 세대가 부동산 구매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미친 듯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살 사람은 더 많아지고 화폐량은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급에는 실패했으니 규제책으로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신뢰를 모두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수단인 대출 차단만이 정부의 희망인 듯 보입니다. 자율성을 확보하게 해 주고 시장의 유통물량을 늘어나게 하도록 세금정책과 규제책을 버려야 했지만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이념주의 정책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선거가 커 앞이라 이제 정책 선회도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선택은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를 붙잡지 말고 실물자산을 하나라도 마련하는 일입니다.
2022년 결코 부동산 가격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지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상승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본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복구하는데 이번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동성을 풀고 자율성을 막으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상승처럼 엄청난 파도가 사람들을 집어삼킵니다.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유동성, 자율성 모두 확보해야 가능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