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접근법 3. 정치는 대응영역
갈등을 담아내는 격돌의 현장인 정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화합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 욕망의 충돌이 갈등을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없애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정치인들을 결사 옹위하느라 시간낭비 돈 낭비가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안타까운 감정 낭비는 "---가 되면 이민 가야 한다." "---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자 때문에 실제 이민을 선택하시는 분은 소수입니다.
선거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차악을, 방향성을 위해 선택하는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에게 이익이 된다면 나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힘든데, 내가 힘든데 나라와 민족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선이 되든 우리는 대응해야 합니다.
정당의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지지하는 후보가 있지만 다른 후보가 당선된다면
속상하겠죠. 그러나 나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더 난감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를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경제성장률은 소비 만족도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에 만족했는지에 대한 통계입니다.
소비 없는 경제성장률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치 성장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당체제가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유는 국가가 분열된 정도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빈부격차가 심각해졌듯, 사회갈등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의 슬로건입니다.
정치인들이 경제를 말한다는 사실이 이상한가요?
경제는 정치와 한 몸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경제학이 학문으로 버젓이 인정받는 이유가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언제나 국가로부터 자유다"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이 앞장선 시카고학파의 선언입니다.
국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시장에만 맡기면 경계를 자꾸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작용이 덜한 방향을 찾아 투표합니다.
시장의 구성원이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개입의 부작용이 커지면 시장주의 정당으로
시장의 경계가 무너지면 국가주의 정당으로 움직입니다.
자본주의는 욕망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응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 흐릅니다. 부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의 정책을 대응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한 몸입니다.
자본주의는 한 몸으로 움직이는 정치와 경제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만들며 움직입니다.
구성원들은 결코 손해 보는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손해와 이윤은 공존합니다.
이윤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에 매몰되는 선택보다는
정권을 가져가는 정당의 정책방향을 공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코 부동산입니다.
세대갈등 젠더갈등의 이면에는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어려서부터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란 덕택에
궁금했습니다. "왜 가족끼리 싸울까?" "왜 형제들이 분란이 나고, 부모 자식들이 저렇게 싸울까?"
모든 원인의 중심에는 재산분할이 있었고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이냐?, 누가 아파트를 가져갈 것이냐?
이번 정권에서는 유독 부동산을 놓고 갈라서는 가족을 실제로 많이 만났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니 싸움이 시작됩니다.
명의를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는 측과 명의를 지금 그대로 안 하면 양도세나 종부세 문제 때문에 놔둬야 한다는 측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을 어떻게 분할해서 납부해야 할 것이며, 돌아가신 부모님이 미처 정리 못하신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법정까지 가서 혈투를 벌이는 모습을 봅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형제자매는 재산으로 갈기갈기 쪼개졌습니다.
매도하신 분들은 자녀들을 전학시키는 상황에 몰렸고, 자녀들은 집이 없는 서러움에 좌절합니다.
주식, 채권, 코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응해도 정치는 빠르게 삶을 잠식해갑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니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펼 것이다. 반드시 부동산의 상승이 예상되니
움직이자!!"라고 4-5년 전에 움직이신 분들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승자가 되셨습니다.
승자가 아니더라도 가족을 지키는 선택을 하신 분들은
부동산 매입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코인과 주식으로 불을 경험하신 분들도 최종선택은 부동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참을성 차이 때문에 손해와 이윤이 결정됩니다.
기업은 사라질 수 있고, 실적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소멸하지 않고 발전하는 입지들은 계속 상승합니다.
내가 사서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을 할 때 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멈춰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기다리면 오릅니다.
자본주의 화폐 총량의 증가가 실물자산의 가격을 시간에 태워 올리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매 순간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프레임을 만들고
그 감정으로 표를 얻어 생존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공부하고 대응하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는 선택을 반복하면 정치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은 결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펼치는 정책에 대응하는 일이 최선입니다.
결국 생태계로 마지막까지 남은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과 책임은 오직 나에게 달려있다.
누구를 의지하고 탓을 하기 위해 정치를 소환하지만
무조건 책임은 나에게 돌아온다. 의지하면 망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