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생각해 볼 거리
두루누리 사업의 향후 방향성은 ?
정책과정의 순환성
Q1. 성패요인
본 사업의 정책형성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정책변동의 단계에 미친 가장 큰 성패의 요인은 무엇인가?
Q2.정책변동의 방향성
사각지대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1) 정책혁신(innovation) : 동일한 활동 분야에서 기존의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의도적으로 대체
2) 정책유지(maintenance) : 틀은 유지하나 집행 절차, 예산 등 세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
3) 정책승계(succession) : 목표는 유지하되 수단을 변경. (예: 과속 점검 인간 → 무인 카메라)
4) 정책종결(termination) : 정책목표가 성공 또는 실패할 경우 정책을 폐기.(예: 올림픽조직위)
≪참고 자료≫
◆ 국회, “의원정보시스템”, 각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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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와 쟁점』, 월간 노동리뷰,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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