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ep 12. 2021
관점의 전환
문제를 다시 정의하라
진보/보수 이념적 프레임을 벗어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산주의 방식, 시장의 기능 활용해야... 내 집 빼앗길 수도” 제하의 기사가 국민들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프레이밍(reframing)은 심리학에서 ‘관점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한다. ‘대처기술(coping skill)’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리프레이밍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사실들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관점수용(perspective taking)이 필요하다.
색깔론, 종북, 공산주의 등 정치적 프레이밍 전략에 휘말려 소모적인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거 '취약계층'의 해소 측면에서 수혜를 주고 규제하는 역할에서 내려보는 시점이 아닌,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⑴ 바람직한 상태란?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보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가 제일 바람직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집값이 장기적으로 올라가야 한다든가, 안정화돼야 한다든가, 아니면 떨어져야 한다든가 등의 전제 없이 평가를 하고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교수 “언론, 정책평가 제대로 하지 않아”)
⑵ 풍선효과는 과연 나쁜가?
‘특정 지역 규제 → 비규제지역 집값 상승 → 규제 지역 확대 → 다른 지역 집값 상승’을 악순환으로 지적하는 사례다. 서울 수도권 거의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후 서울 외곽, 세종, 부산 등지에서 집값이 높아졌다고 한다. 서울에 너무 집중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가? 풍선효과를 나쁘게 볼 것만은 없다.
⑶ 부동산 매매로 순이익은 실현되었는가?
주택보유자가 세금떼고 시세차익의 순이익은 얼마? 거래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들의 정체는? 부동산 거래증가로 국가의 세수는 늘었을까? 줄었을까? 중과세 대상 주택과 거래빈도, 누진세율의 증가의 최대수익자는?
⑷ 청년층이 ‘영끌’하여 주택을 사는 것이 왜 문제인가?
연봉은 1800-2200. 20여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는 의식주중 의식은 해결하되, 주는 가질 수 없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요원하다.
이자율 1%의 현금자산 대비 주식, 코인, 부동산은 큰 유동성(가능성)을 가진다. 자산가치의 급격한 등락 시기에 무산자의 자산유형을 교환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큰 기회의 창으로 보인다(리셋효과). 주식, 코인, 부동산 중 가장 그나마 투기적이지 않은 안정적인 자산은 부동산이다.
⑸ 다주택 보유자는 부정적 존재인가?
"지난 2017년 말 현 정부는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대상 제외,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의 최소 30%(단기임대주택)에서 최대 75%(장기임대주택)를 세액 감면받았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 만인 2018년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를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0년 8월에는 4년 단기 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 임대 제도를 폐지했다.(서울경제,2021.9.5)
불과 3년 지난 2021년. 활성화 대상이었던 '임대사업자'는 불법투기를 하는 근절 대상로 정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