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플랫폼 노동의 제도적 환경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1. 플랫폼 노동에 대한 현재 적용법률
현재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규제 관련 대표적인 법령은 전자상거래법이다. 플랫폼 사업자 와 소비자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규제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의 구성을 불투명하게 하여 고객이 자신과 체결한 거래계약의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반 민사법적 해결방법과 소비자법적인 해결방법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
2. 플랫폼 노동에 대한 학제적 연구방향
① 노동법적 보호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권오성, 2020),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제와 같이 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적 안전망을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안(장지연, 2020; 김철식 외, 2019; 이호근, 2020, 이승윤, 2020:)이 제안되었다.
- 권오성, 2020, 플랫폼 경제와 노동법, 「노동연구」제41호,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② 경제법적 보호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중개 업자의 책임 확대 개정, 약관규제법 상 플랫폼 이용약관 연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조윤성, 2022: 장준혁, 2019 외)
- 조윤성, 2022,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장준혁, 2019, 약관규제법상 온라인플랫폼 약관의 계약편입에 관한 연구-지식재능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③ 포괄적 일반법제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안, 업종별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건서, 2018: 장준혁: 2021, 정선화: 2021, 이정란: 2021 외)
④ 전 국민 고용보험이나 기본소득 외에도 디지털 사회보장(DSS) 등 사회안전망 차원의 학제적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영준, 이호근, 백준봉, 이정인, 2020)
- 이호근, 최영준, 백준봉, 이정인, 2020,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디지털 사회보장(DSS)” 적용방안 연구, 정책기획위원회 제출 연구보고서
3.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부의 입법현황
정부는 2021.1.28.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틀 마련을 두고 3년 가까이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정부안을 포함한 12개 제정안이 최근까지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23.4.21. 기준)이다.
<표> 국회 입법예고 (제21대 국회)
출처: 대한민국국회>의안정보시스템>국회입법예고https://pal.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