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 실태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발표자료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된 플랫폼 종사자 조사결과이다.
’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 온라인 플랫폼의 단순 중개‧소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거리(일감)를 구한 종사자 292만명(32.9% 증가)
- 웹 기반형 플랫폼은 일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 전문직 60.3%, IT 21.4% 증가
- 월 평균 근무일수(14.9 → 14.7일) 및 일 평균 근무시간(6.3 → 6.4h)은 전년과 유사
- 웹 기반형 직종의 경우 수입증가
- 12.2%가 플랫폼 노동이 첫 일자리
- 주업형과 간헐적 참가형으로 플랫폼 노동 양분화
-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의 종사자는 플랫폼 노동 중단(이직 의향)이 38~44%로 비교적 낮음
- 모집단 :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총 50,000명(15~69세) 대상 표본조사 실시
*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22.7.)를 모집단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 추출
- 조사 기간 : 2022년 10월~11월
- 조사 방법 : 전화 및 온라인 조사
[1]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 및 유형
1. 규모
플랫폼 종사자 즉,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 명으로 취업자 (15~69세)의 3.0%에 해당하며, ’21년 약 66만 명 대비 13.4만 명(20.3%) 증가했다.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배달, 번역 플랫폼 등)
※ 온라인 플랫폼(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의 단순 중개‧소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거리(일감)를 구한 종사자까지 포함한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92만 명으로 ’21년 약 220만 명에 비해 약 72.2만명(32.9%) 증가
2. 성별⋅연령별 분포
플랫폼 종사자 중 남성은 74.3%(590천명), 여성은 25.7%(205천명)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35.3%)가 전년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했고, 30대 (31.0%), 50대(21.5%) 순으로 높았으며, 15-19세(△57.19%), 20대(△11.3%)는 감소했다.
직종별 규모 변화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2.2% 증가에 그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직종(89.3%) 등에서는 종사자가 크게 증가했다.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미술 등 창작활동,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등), 전문 서비스 등도 일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가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출처 : 2022.12.27. 한국고용정보원 , 근로기준정책관, 디지털노동대응TF 보도자료[2]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실태
3. 주⋅부업 유형별 변화
▴주업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 or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
▴부업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50% or 주당 10~20시간 노동
▴간헐적 참가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 or 주당 10시간 미만 노동
플랫폼 종사자 중 57.7%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이다. 간헐적 참가형의 비중은 21.2%로 전년 대비 91.9% 증가했으나, 부업형의 비중은 21.1%로 전년 대비 35.8% 감소했다.
출처 : 2022.12.27. 한국고용정보원 , 근로기준정책관, 디지털노동대응TF 보도자료4. 근무 현황
플랫폼 이용 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4%로 전년(42.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월평균 근무일수(14.9 → 14.7일) 및 일평균 근무시간(6.3 → 6.4h)은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랫폼 노동으로 번 월평균 수입은 146.4만원으로 전년(123.1만원) 대비 18.9%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46.4%로 전년 대비 17.3%p,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로 전년 대비 6.4%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장 이동
5. 첫 번째 일자리 여부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12.9%는 현재의 플랫폼 일자리가 본인의 첫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하여 10명 중 1명 이상이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노동 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일자리로 이동한 이유 직전 일자리에서 플랫폼 일자리로 이동한 1순위 이유로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62.6%),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의 선택이 가능해서’(18.0%), ‘일에 있어서 개인이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가질 수 있어서’(6.9%)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4] 포스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변화
6. 수입
최근 3개월(’22.9월~11월) 동안 1년 전에 비해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0%로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인 24.7%에 비해 약 두 배가 높았다. 직종별로는 배달‧배송‧운전 직종에서는 수입이 감소했다는 응답률이 과반을 넘은 반면(55.0%), 웹 기반형 직종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출처 : 2022.12.27. 한국고용정보원 , 근로기준정책관, 디지털노동대응TF 보도자료7. 이직 계획과 의향
플랫폼 종사자 중 이직 의사가 있는 비율은 54.0%이며, 성별로 보면 남자 (52.0%)가 여자(46.0%)에 비해 이직 의사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54.3%), 30대(52.2%), 20대(52.2%) 순으로 높았다. 직종별로는 가사‧청소‧돌봄(54.3%)과 배달‧배송‧운전(53.8%) 등 지역기반형 플랫폼 직종의 이직 의향이 비교적 높았고, 정보기술(IT) 관련 서비스, 미술 등 창작활동,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과 같은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의 종사자는 이직 의향이 38~44%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출처 : 2022.12.27. 한국고용정보원 , 근로기준정책관, 디지털노동대응TF 보도자료8. 조사 해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김준영)은 “이러한 플랫폼 종사자 규모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미술 등 창작활동, 전문 서비스 등 그간 오프 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노무제공 분야가 점차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 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배달‧배송‧운전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75.9%→ 64.5%)이 크게 감소하고, 주업형과 간헐적 참가형으로 플랫폼 노동이 양분화되고 있다는 본 조사의 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최근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김유진)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내년부터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쉴 권리 등)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직종별 표준(모범)계약서 제‧개정, 분쟁 해결시스템 마련 등을 통한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 및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등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등 정책적 보호 노력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상세 결과는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