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강경발언 속 외교적 함의

러시아, 북한 지원 예상. 중국, 한국의 4월 총선 이후 노선 결정

김정은은 2024년 새해 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연대하겠다고 했고, 남북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 한국을 정복하겠다고도 말했다.

김정은의 발언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한 러시아와는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졌고, 러시아 측이 뒷배가 되어주었다. 한국의 현 정부가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실시한 후, 크렘린은 그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러시아는 그 보복으로 북한에게 각종 지원을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은 현재 좌고우면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낌새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4월 총선의 결과에 따라 대한반도 정책의 노선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 원래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한반도에서 북한과 단일대오를 이루어 미국에 대항할 생각은 없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노태우 정부 이래로 이들 두 나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왔고, 경제 교류도 활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나라는 북한이 아무리 미국과 한국에 대항하는 전선을 구축하자고 설득해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의 대북포위망 구상은 사실상 성공하기 직전이었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국제사회에 복귀할 때 한국을 협상자(Negotiator)로 삼아 미국과 교섭하려고 했을 정도였다.

그런 상황이 급격히 바뀐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현 정부의 외교정책 노선이 달라진 것이다. 현 정부는 양극화, 다극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까운 미국의 편을 들었다. 닭의 머리보다 소의 꼬리가 되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는 처음에 한국의 현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한국이 미국 편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자 서서히 북한을 지원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4월 총선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한국의 현 정부의 기조가 계속된다면 1953년 이후 다시 한번 북중러 라인이 되살아날 것이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상상해온 대로 한반도에 신냉전이 도래할 것이다.

출처: https://inquirychina.tistory.com/66 [중국경제 해설가: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