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복지는 안돼!"

선택을 내려야 할 지점

시장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 자유시장으로 나가면(세금은 약탈! 국가는 약탈자! 복지는 도둑질!)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 완전 순수 자유시장을 주장하지는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마지못해 국가의 개입과 재분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막상 상대가 재분배 정책을 제시하면 하나하나 태클을 걸기에 바쁘다.

"그것은 XX 해서 하면 안 돼."

"저것은 ㅇㅇ해서 나쁜 정책이야!"

태클에 지쳐서 "그럼 네가 바람직한 분배정책을 제시해봐." 하면 그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한다.(... 아니면 정말 그게 자유시장이랑 대체 뭐가 다른 지도 모르겠는, 복지 같지도 않은 복지정책들이 나온다. 정부가 빈민들에게 '시중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던가... 뚝배기를 고마...ㅉㅉ)

누차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어차피 세상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떡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자유시장을 포기했다는 것은, "영리화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공공의 영역"이란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것이며, 그 공공의 영역에 대해 부담하는 비율(세금)과 수혜 받는 비율이 종종 다를 수밖에 없음 역시도 수용한 것이다.(세금과 수혜가 정확히 일치하면 사실상 시장 거래와 다를 바 없어진다.)

간단하게, 돈은 이거늬가 내고 수혜는 빈민층이 받는 상황이 정히 부당해서 못마땅하다면, 당신은 자유시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돈은 대부분 이거늬가 내지만 수혜는 일반 서민들이 받게 되는 무수한 공공의 영역 존재에 대해 "돈 내는 이와 받는 이가 다른 이 불균형은 잘못된 것 아냐? 국가의 약탈 아냐? 도둑질 아냐?"라는 비판은 이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전에도 말했지만, 그저 "수혜와 무상의 정도를 현실에 맞추어 조율해보자."정도의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