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경제에 대한 깊은 불신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공공영역의 확장을 중시하는 좌파 경제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단순히 그들 모두가 투철한 자유시장 신봉자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공공의 영역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심판받지 않는다. 때문에 '공공의 영역'은 무척이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별 다른 효용을 내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잡아먹는 거대한 하마가 되어버린 공공 집단에 대한 한탄은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뉴스에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가 된다. 이를테면, "6조 원을 쏟아붓고도 내무반 침대 하나도 똑바로 교체 못했다."는 류의 괴담은 국방부에서 '만'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정부는 백만 원을 투자하지만 실재 현장에는 십만 원만 쓰이고 90만 원은 이넘저넘 호주머니에서 다 녹아버린다.(이 비율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국가 주도의 복지 역시 다르지 않다. 정부는 개별 대상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수혜를 주기 위한 복지 프로젝트를 발효한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최상위 그룹에서부터 현장의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서류가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자금은 이리 세고 저리 세서 종국에 수혜자들은 10만 원 상당의 복지혜택만을 받을 뿐이다.

세금을 거두어갈 때는 악착같이 찾아와 매달리면서 한 푼도 빼놓지 않고 가져가더니만 복지혜택 좀 받으려 관련부처를 찾아가면 담당공무원이란 작자 조차도 그 서류 절차 다 알지 못한다.

"저쪽 부처로 가 보세요~."

"그쪽 부처로 다시 가 보세요~."

이리 치이고 저리 떠 밀리다 기껏 책 한 권 분량의 서류 집을 다 완성해 가면 서식이 틀렸네, 조건이 틀렸네, 결제가 틀렸네 하면서 다시 해오란다. 그런 식으로 공직사회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간신히 모든 조건을 맞추어 내면 석 달 뒤에 기껏해야 백만 원 상당의 복지가 나온다. 내가 낸 세금은 삼백만 원인데….

그 밖에도 복지 할 돈은 없다면서 맨날 멀쩡한 관공서 건물 때려 부수고 새로 다시 짓 질 않나, 보도블록 갈아엎질 않나, 아무도 감상하는 사람이 없는 괴상한 동상&조형물이나 만들어대질 않나….

…

좌파 경제의 이론대로라면, 부자증세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재분배정책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 보았을 시) 이득을 보는 이가 손해를 보는 이보다 더 많게 되어있다만 실제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 많던 적던 세금을 낸 사람은 많지만 사방을 둘러보아도 무언가를 제대로 받아먹었다는 이는 당최 찾아볼 수가 없다!

좌파 경제를 통해 수혜를 본 사람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좌파 경제를 신뢰하는 사람도 없어진다. 이러니 신념적 자유시장 신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좌파 경제 말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고 복지는 도둑질이다!!"

+그래서 '현금 N빵 복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혜택 전달 과정에서의 중간 손실을 최소화 함에 있어서는 현금 복지가 언제나 최고일 수밖에 없다.(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끝. 액수를 공지하고 발효되는 현금 복지에서는 애초에 비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복지의 귀재라 불리는 이재명은 그걸 좀 알고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