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붕괴'라는 소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버린 세상
'그너무 사회주의 공짜밥'은 우리 모두의 마지막 동아줄일 수도 있습니다.
10여 년 전 신자유주의가 한창이던 시절.
항구국가처럼 모든 국가경제를 수출입 자유무역의 흐름 속으로 던져 넣는 것은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일각의 좌파들이 경고했을 때, 신자유 무역경제의 단물 속에 취해있던 우익우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경고하던 좌파들은 그저 조롱이나 받았을 뿐이다.
"무역이 봉쇄되고 특정 산업군이 무기화될 수도 있다고?ㅋㅋㅋ 삼류 SF 음모론 소설은 일기장에나"
좌파들이 경고하건 말건 권력을 잡은 우익우파들은 무역경제에 더욱 몰두했고, 경쟁력 없는 국내 산업들은 사장되었으며, 국제시장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명목으로 생산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갔다.
그런데
무역경제 몰빵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디스토피아 미래가 드디어 도래했다. '좌파경제의 삼류 디스토피아 소설'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인구 1억 도 안 되는 초라한 내수시장으로 먹고살기'는, 더 이상 승낙이나 거부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되었다.
좌파들이 경고해 왔던 그 비극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저 그동안 경제적 관점으로 문제제기를 할 줄 아는 경제좌파들이 다 사라졌고, 페미 피씨나 논하는 신좌파 리버럴들만 남아 '작금 상황의 난처함에 대한 우파경제의 책임'에 대해 아무도 논하지 않고 있을 뿐ㅇㅇ
이런 상황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시도 중 하나는
그동안 무역시장 가격 경쟁력 확보를 명목으로 형편없이 깎아내렸던 노동계층에 대한 처우를 대폭 인상시켜 그들의 구매력을 올리고, 그렇게 내수의 힘으로 무역 붕괴의 충격을 최대한 흡수해 보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식 좌파경제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차선책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도 그너무 우익우파들이 볼멘소리들을 지껄이고 있다는 거고 말이지..
이들은
능력! 경쟁! 약육강식! 공정! 약자도태!
시장에서 능력부족으로 정정당당하게 패배해 도태되었으면 마땅히 그 대가로 굶어 죽어야지 왜 국가와 타자의 지원으로 삶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가! 복지는 나약함! 복지는 도둑질!～
능력 없으면 죽어라, 자유의 이름으로 굶어라, 그게 시장의 뜻이다.
공짜밥 OUT! 더 이상은 NAVER..
를 외치며 아직 시동도 안 걸은 이재명의 좌파경제에 오만가지 태클들을 걸어재끼는 중이다. 우파경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비판할 경제적 좌파가 몰락한 속에서 '굶어 죽음'이 공정의 이름을 공유하게 되었고, 자유무역의 묘비 위에서 능력주의자들의 굶주림 예찬이 그렇게 다시 시작된 것이다.
그토록 혐오하는 '사회주의의 공짜밥'이 우리의 마지막 동아줄일 수도 있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삶에 대한 연민은 일치감치 사라졌고 차디찬 경쟁만 남겨진 병든 정신세계들을 사정없이 난사하느라 여념들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같이 국제무역이 붕괴되는 시국 속에서 정부가 손 놓고 모든 경제문제를 약육강식 각자도생으로 내던져 놓고 있으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 같은가? 알아서 다 잘 해결될 거 같나?
그래, 여러분들은 '사회주의 공짜밥' 복지정책 라면 한 점으로 궁상맞게 연명하고 있는 각자의 현실에 개탄하고, 능력 없는 방구석 자기 자신이 시장경쟁의 공정한 원리대로 정정당당하게 굶어 죽을 수 있기를 절실히 바라지.
언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로, '하비에르 밀레이준석' 같은 능력 경쟁 신자유주의로 충만한 '당신들의 성군'이 권좌에 올라 나라를 오직 숭고한 리버테리언의 시장 능력 경쟁의 법도대로만 통치함에
'사악한 사회주의 공짜밥 철폐'란 명목으로 모든 복지가 사라지고
국가는 오직 시장에서의 능력 성과만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내던지고
약육강식의 신성한 굿판이 열리면서
그토록 염원하던 '정정당당하게 굶주릴 자유'가, '공정한 파멸'이 여러분들에게 하사된다면 어떨까.
그때가 오면 비로소 '여러분이 그토록 열망하던 세계'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텐데 말이다.
그날을 조심스레 상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