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딜레마

좌파 경제? 우파 경제?

경제적 측면을 논할 때, 좌, 우 양측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테마가 바로 '박정희'이다.
박정희는 보통 우파들로부터 칭송받지만 그가 행한 경제적 행보는 결코 '우파적(여기서는 자유시장을 의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명백하게 박정희의 경제적 행보는 국가 주도적이었다. 많은 경우 그의 경제개혁? 은 '정부'가 '계획'을 하고 '민간'이 이를 수용,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좌파적'이라 여겨지는 방법론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소련 스탈린의 5개년 계획과 이름부터 닮았고 실제 내용도 상당히 유사하다.

(미국이 박정희의 정치성향을 의심하게 된 이유. 물론 스탈린의 5개년 계획 역시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기반으로 낙후된 농업국에서 중공업 국가가 된 소련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이 될 수 있었다. )

여하튼 박정희는 강력한 정부의 권력으로 경제를 '계획'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유시장주의자들이 목숨처럼 중시하는 상호 호혜성, 사유재산 활용의 자유 등 윤리(???) 원칙들이 종종 갈려나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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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박정희식 경제발전을 예찬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시장'이란 대체 무엇인가?

+나는 좌파로써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나름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본다. 아니, 애초에 좌파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으니 그건 잘못이었다."는 논리를 수용해버릴 경우, 좌파 정치세력이 분배를 위해 시장에 개입할 명분마저 사라져 버린다. 박정희를 바라보는 좌파들의 오래된 딜레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