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보험과 국가보험

영리와 복지

만약 '인생 똥망 보험'이라는 것이 있다고 치자. 말 그대로, 가입자 인생이 똥망 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민간에서 영리로 운영할 때와 국가가 복지 개념으로 운영할 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시장의 원리로 운영되는 민간 영리일 경우, 이재용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공산혁명이 터지지 않고서야 이재용 인생이 말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이재용에게 보험금을 줄 일이 없는 거지.

반면 내일 당장 똥망 해도 이상할 것 없는 앰창 히키코모리들은 엄청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앰창 히키들이 그런 돈을 낼 수 있나? 바로 이것이 영리 보험의 딜레마이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의 의료보험을 생각해 보라.)

국가보험일 경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일 경우, 애초부터 앰창 히키들에게 복지를 해 주고자 하는 목적일 것이다. 보험가입은 의무적이겠지만 당연히 앰창 히키들은 거저나 다를 바 없는 무척 저렴한 돈을 지불한다. 반면 전쟁 나기 전엔 인생 망할 리 없는 이재용은 히키 앰생들에게 나가는 비용을 죄다 부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연히 호혜성 원리 위반이며 무임승차 맞다.(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영리 보험과 국가보험의 차이이다.

+세상엔 오직 못생긴 선택지와 끔찍한 선택지가 있을 뿐이며 우리는 그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