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이민과 좌파 경제

한국을 북유럽으로 바꾼다면?

by 박세환

북유럽이나 독일, 캐나다, 호주 이민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많은 이들이 '그 나라들'의 수준 높은 복지체계를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동어반복이지만 '그 나라들'의 수준 높은 복지체계는 필연적으로 무수한 무임승차, 상호 호혜성 파괴, 정부로부터의 사유재산권 침해(높은 세금)의 결실이기도 하다. 간단하게, '공짜밥'의 결실이라고.


나는 '그 나라들'의 '공짜밥'이 부러워 이민을 꿈꾼다는 이들에게 매번 물어보곤 한다.

'그 나라들'의 공짜밥 먹는 사회주의가 그토록 부럽다면, 한국을 그런 공짜밥 먹는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면 안 되냐고.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정신분열을 일으키곤 한다.


스웨덴이나 캐나다, 뉴질랜드는 무임승차, 호혜성 파괴, 사유재산권 침해로 강도 높은 복지국가를 해도 되지만

한국에선 무임승차, 호혜성 파괴, 사유재산관 침해로 강도 높은 복지국가를 하면 안 된단다. 이유는? 딱히 없다.

지하자원? 핀란드에 지하자원이 뭐가 있는데? 인구가 적어서? 독일은 우리보다 인구 많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인구 적습니다. 응, 변명은 이제 그만~


아무튼 한국에선 그런 좌파 경제를 하면 안 돼서 계속 하루 12시간 주말 없는 노동 속에 살아야 하겠지만 자기는 그런 현실이 너무 싫어서 "공짜밥 먹는 악질 사회주의 국가"로 이민 가고 싶단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어려운 선택지를 놓고 매번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신성한 자유경쟁'이라는 명분 하에서 '하루 12시간 주말 없이'를 자식에게까지 강요하며 그렇게 살던가

무임승차, 호혜성 파괴, 공짜밥, 사유재산 침탈의 상징인 복지국가를 수용하던가.


한국에선 좌파 경제 그렇게 욕하면서 그 좌파 경제가 끓어 넘치는 나라로 이민을 꿈꾼다는 건 정말 위선 of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임기(?)중 그렇게 빨갱이 빨갱이를 부르짖었으면서도 자식은 북유럽으로 보낸 최읍읍처럼.

+ '그 나라들'은 한국보다 경제가 더 발전돼 있지 않냐고? '그 나라들' 국민소득 3만 불 시절에 정말 지금 우리처럼 주당 72시간, 84시간씩 일했었는지, 복지 수준이 지금 한국과 같았는지 생각해 보고나 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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