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는 호혜성 파괴?

한국의 부자들에게도 적용되는가?

보통 부자들의 출혈(?)을 통해 빈자들을 구원하자는 논리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반대 논거가 '호혜성 파괴'이다. 부자들은 무언가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에서 성과를 내 그만큼의 재화를 축척한 것뿐인데 어째서 그 재화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강제로 내어주어야 하느냐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외국에선 감안될지 몰라도 한국에서 통용되기엔 다소 어패가 있다.

애초에 한국은 순수한 시장원리 하에 성장한 나라가 아니다. 철저한 정부 주도 계획경제 하에서 성장한 나라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인위적인 특혜를 통해 몇몇 대기업을 '키웠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부자들이 탄생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지.

한국의 부자층은 순수 시장 속에서 스스로의 성취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특혜(호혜성 파괴, 무임승차, 누군가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공정성 파괴)를 통해 형성된 거라고.

자신들이 정부 특혜 뽑아 먹으면서 쭉쭉 클 땐 정부 개입 만세였다가

이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슬슬 뱉으라 하니까 시장원리 파괴이고 사유재산 침해이고 호혜성 파괴이며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복지를 위한 부자증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반발하는 이들이 위선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우파'가 있다면, 솔직히 그냥 노답 수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 러시아의 노멘클라투라들이 가진 '부(富)'도, 중국 친 공산당계 자본들도, 모두 시장 원리 하에서 충분히 정당하다고 주장할 텐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 -조지오웰, 동물농장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