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자유시장 2

일단 제대로 알고 까자

다음은 자신이 자유시장 신봉자라 주장하는 소위 '우파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들

1. 박정희 경제와 자유시장 : 박정희식 경제는 결단코! 절~대 자유시장이 아니다.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러한 방식을 끔찍이도 혐오한다.

2. 특정 기업,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들 : '순수 자유시장'과 '특정 대상(그것이 대기업이건 연약한 노동자이건)에 대한 정부의 보호'라는 개념은 결코 병존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유지상주의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실제 신자유주의자들은 대기업 대자본을 정부의 힘으로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다.

순수 자유시장논리 하에선, 시장에서 스스로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무능 무력한 대상은(그것이 대기업이건 일개 노동자이건) 그냥 주제에 걸맞게 몰락하는 게 맞다. 절대 정부로부터 보호받아선 안된다.

3.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 취향들에 대한 배제 : 구술한 바와 같이 순수 자유시장은 자유지상주의라는 기본 이념에 기반한다. 당연히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모든 성적 취향들은 무한 긍정되어야 마땅하다. 그것까지 감안되어야 진정한 자유시장인 것이다. 때문에 자유시장 신봉한다면서 동성애나 성 소수 취향들을 까는 행태는 진퉁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경멸, 조롱받기에 딱 좋다.

4. 무역장벽 : 2번과 연계되는 이야기. 보통 무역장벽은 우월한 외국상품의 침공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데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그켬을 받는 행각이다. 순수 자유시장의 관점에선, 외국산보다 가성비가 딸리는 자국 산업은 그냥 몰락해 사라지는 것이 맞다.
(트럼프는 결코 제대로 된 자유시장이 아니다. 미국의 급진(?)적 자유시장 신봉자들은 트럼프를 사회주의라고 깐다..)

5. 사유재산권의 신성성(무척 중요★★★★★) : 당연히 자유시장에서 사유재산권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단, 그 '사유재산'이 '정당한' 방식으로 축척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만약 그 재산이 축척되는 과정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싫어할 법한 어떤 방식이 개입되었다면?(이를테면 정부의 강력한 개입&보호하에 성장한 동아시아의 대자본들. 노멘클라투라들) 유감이다. 당신의 사유재산 축척은 정당하지 못하다. 당신이 당신의 사유재산에 대해 신성함을 주장한다 해도 대다수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저 시큰둥한 반응만을 보일 것이다.

…

만약 당신이 저것들 중 단 하나라도 반대를 한다면,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당신은 그저 흔해 터진 시장 개입 주의자, 더 나아가 사회주의자로 취급될 뿐이다.

만약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면, 박제당하고 싶지 않다면 그들을 대면할 땐 그냥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로 소개하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자유주의는 함부로 들먹이지 않는 편이 서로 좋을 것이다.

+이 논리 하에, 자신을 자유시장 신봉자라 말하는 우파들 중 한 90%는 개입 주의자로 분류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유시장의 정당성은 둘째 치더라도 한국 우파 중 다수가 (자신이 옹호한다고 하는) 그 자유시장이란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박가분曰 : "시장주의를 방구석 스케일로 해석하는 녀석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o be conti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