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자유시장 1

일단 제대로 알고 까자

누차 언급하여 다들 알겠지만, 필자는 좌파로써 자유지상주의 사상에 입각한 순수 자유시장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나 순수 자유시장에 관련된 일련의 논쟁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순수 자유시장이라는 것이 정말 정당한가 부당한가 여부를 떠나 소위 자유시장을 추구한다는 많은 이들이 정작 자유시장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조 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일단 대상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나마 좀 알고 나서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자유시장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이야기해 볼까 한다.(참고로 본인도 좌파 전향하기 전까진 자유시장 신봉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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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자유시장은 '자유지상주의'라는 사상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이다. 고로 자유지상주의를 알지 못하면 자유시장에 대해서 역시 말하기가 힘들다.

자유지상주의는 무척 간단한 다음의 두 가지 계명(?)에 기반한다.

1. 어느 누구도 상대방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해선 안된다.

2. 타자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고서야,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언행을 제약, 통제하려 들어선 안된다.

간단하게, 남을 때리지만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하건 다 자유라는 사상인데, 물론 바보 같은 짓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는 당연히 행실의 주체 본인의 책임이니 그 결과도 순전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만 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러한 윤리관 하에 피해자가 자기 자신인 죄악(??) 행위들, 이들 테면 마약, 근친상간, 자살 등등 역시 긍정한다.

"자기가 그런 짓을 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겠다는데 그걸 왜 남이 왈가왈부? 오지랖ㄴㄴ해."

이러한 사고방식이 경제에 접목되면 그게 바로 순수 자유시장이다.

순수 자유시장에서 정부는 그 존재 자체로 죄악시된다. 왜냐하면 정부는 애초부터 호혜성 없는 강압력에 기반한 존재이니까. 정부는 종종 아무것도 해 주는 것 없이도 세금을 가져갈 수 있으,며 또한 해 주는 것 없이 구성원들의 언행을 제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세계에선 환영받기 어려운 존재인 것이다.(자유지상주의자들이 정부를 날강도, 도둑놈, 약탈자라 부르는 이유.)

순수 자유시장에선 세금도,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교류는 오직 개개인간의 거래와 계약만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자선은 존재하지만 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복지를 할 만한 정부 재원이 없기 때문). 때문에 이 세계의 모든 구성원들은 좋든 싫든 어떤 식으로 건 타인을 만족시킴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받아내는 방식으로만 연명할 수 있다.

정히 아무것도 안되면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그마저도 안되면 그냥 거지가 돼서 구걸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동냥이 충분치 않다면 그냥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수밖엔 없다.

-To be conti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