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자유'들에게 빡친 이유

잣대의 일관성이 공정함의 시작

혹자는 말한다. 한국식 자유주의(K자유주의)는 그저 반공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니 그걸 알고 그냥 그렇게 수긍하면 된다고.

애초에 '반공'이라는 단어를 쓸라면, 반(反. anti)의 대상이 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알아야만 한다. 공산주의를 좀 알아야 반 공산주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K자유'들 중에서 마르크스,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 모택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알아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공(산주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 단어를 쓸데없이 자주 남발한다는 것에서 나온다. 정말 간단하게, (어설프게 한국 포함 제1세계에서) 소위 '우익 우파'라 하는 세력들이 하는 것들은 다 좋은 일, 좋은 정책이 되고 좌파세력이 하는 것들은 다 나쁜 일, 나쁜 정책, 적화를 위한 사악한 밑밥 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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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말했고 앞으로도 할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경제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부 개입정책에 대해 비판을 할 때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한다.

1. 정부의 시장개입은 그 자체로 호혜성 파괴이고 사유재산 침해이며 무임승차를 유발하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전체 공리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선 안된다.

2. 그런 정부 개입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전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접근을 모색하여야 한다.(공리, 효용)

1번은 주로 극단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문법이다. 이들은 설령 그것이 전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미제스스러운' 도덕률을 준수함에 정부는 개입해선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온건한 자유주의자(스스로 '원론적' 자유지상주의는 아님을 주장 하는 K자유 포함)에게 적합한 비판은 2번이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장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개입'은 불필요하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2번으로 들어갈 적에 중요한 것은 원론적 시장 윤리가 아닌, 적절성, 효율성 등의 문제가 된다.

문제는 많은 K자유들이 1번과 2번을 혼용한다는 것에서 나온다. 정말 간단하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시장개입을 깔 때 말이다. 대상이 김노문 일 때면 시장개입은 호혜성 파괴, 무임승차,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빨갱이 짓이 된다.(누굴 저격하고 자시고도 아니고 그냥 네이버, 구글 검색만 해봐도 그런 패턴의 주장을 하는 수많은 'K자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셀 수도 없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주도자가 속이 시뻘건 놈들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식의 문법을 동일 적용하자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박근혜)은 부관참시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시기와 방식, 정도에 대한 비판 정도만 하고 다른 정부 개입을 제시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김노문은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나쁘다."란 논리로 들어가면 이박전은 찢어 죽여야 마땅해진다. 분명히 말 하지만 "그 정책은 시장에 대한 개입이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문법과 "그 정책은 시기와 방식, 정도가 부적절하기에 나쁘다."라는 문법은 분명히 다르다. 이 구분이 안 되는 분이라면 솔직히 함께하고 싶지 않다.

김노문이 했던 시장개입은 나쁜 시장개입이고

이박전이 했던 시장개입은 착한 시장개입인가?!!

이런 비슷한 논리 패턴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아? ㅇㅇ Fㅙ~미 니스트

이것이 바로 필자가 K자유주의자들에게 심히 불편함을 느끼게 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