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자유주의란?

온건 자유지상주의

지금까진 '자유'세계의 최 극단에 있는 자유지상주의와 그 철학에 기반한 순수 자유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이젠 '그냥'자유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자유지상주의가 아닌, '그냥'자유주의란 무엇일까?

(자유지상주의 : 리버테리어니즘 Libertarianism /자유주의 : 리버럴리즘 Liberalism)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유지상주의의 '순한 맛' 정도가 바로 자유주의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그 어떤 정부 개입도 용인하지 않는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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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들이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을 용인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 자유'라는 개념 때문이다.

'소극적 자유(자유지상주의)'는 그저 개개인을 터치하지 않고 가만히 놔 둠을 의미한다. 개개인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각자 노력할 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위기 속에서 '타인의 도움을 끌고 올 자유(?)'까지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고로 다치고, 추위에 떨고, 굶주리는 일은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다.

"추위에 떨고 굶주리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 '자유'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하루 12시간씩 주말도 없이 뛰어다녀야 하는 이들의 삶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바로 위의 질문 하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적극적 자유'이다. '적극적 자유' 에선 단순히 개개인을 세상 속에 (자유라는 명분으로) 던져놓고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공동체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보통 '(자유지상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자유주의'에선 '소극적 자유' 개념보단 '적극적 자유' 개념을 중시하는 편이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개인의 삶 개척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개인의 삶에 공동체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라는 명분으로 공동체가 개인들이 먹고 입는 것 하나하나까지 간섭한다면? 이건 사실상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가 그토록 싫어했던) 독재나 다를 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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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수긍하는 편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타협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인다. 때문에 타 이념에 비해 엄청나게 방대한 배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자유주의'의 특징.

그럼에도 드넓게 공유되는 부분 역시 존재하는데,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정부 개입에 타협을 보긴 하지만(복지, 노조에 대한 긍정) 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선 여전히 자유지상주의와 비슷한 견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차별금지, LGBT수용, 자살 내지 안락사 용인 등)

"정부 개입에 타협한다."는 명분으로 경제가 아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정부 규제에 찬성하는 것은, 더 나아가 독재체제까지 긍정하는 것은 거의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현상이 아닐까 한다.(K자유..)